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50515-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1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국고채권, 발행회사가 속한 신용등급인 AA0 등급 무보증사채 및 당사의 최근 3개월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1년 만기 및 2년 만기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1년 만기 및 2년 만기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2)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AA0 등급" 1년 만기 및 2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등급민평금리' 라고 한다.)

3)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국고채권" 1년 만기 및 2년 만기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국고금리'라고 한다.) 및 1), 2) 산술평균 금리간의 스프레드

4) 최근 3개월 간(2025.02.14~2025.05.14) (주)메리츠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AA0등급민평금리, 국고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최근 3개월간 1년 만기 및 2년 만기 국고, AA0 등급,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 및 등급민평 금리는 국고금리 추이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의 1년 만기 개별민평 및 AA0 등급민평금리는 각각 2.889% ~ 3.179%, 2.737% ~ 3.020%, 2년 만기 개별민평 및 AA0 등급민평금리는 각각 2.907% ~ 3.239%, 2.753% ~ 3.0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1년 만기 당사 개별민평 스프레드와 등급민평 스프레드는 각각 0.454%p ~ 0.616%p, 0.293%p ~ 0.463%p, 2년 만기 당사 개별민평 스프레드와 등급민평 스프레드는 각각 0.515%p ~ 0.617%p, 0.361%p ~ 0.462%p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 최근 3개월 간(2025.02.14~2025.05.14) 동일만기(AA)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최근 3개월 동안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하여 발행된 동일등급(AA0)의 2년 만기 회사채 발행 건 수는 7건입니다.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의 경우 개별민평의 경우 +30bp 또는 +50bp로 설정되었으며, 등급민평의 경우 +30bp로 설정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발행된 AA등급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대부분  공모금액을 상회하는 기관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6건이 최초 공모금액대비 증액 발행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종목의 만기, 업황, 개별회사의 대외신용도 및 발행 당시 채권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최근 3개월간(2025.02.14~2025.05.14) (주)메리츠금융지주 유통물 거래 현황

최근 3개월간 (주)메리츠금융지주 선순위 회사채 유통물 거래 현황을 보면, 종목 개별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2020년, 2019년말 COVID-19 바이러스 창궐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내외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은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1.00~1.25%로 발표하였고, 이후 3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채 2주도 안돼 0.0~0.25%로 1%p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이로인한 글로벌 시장금리의 하방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COVID-19 사태와 국제 유가 급락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을 우려하며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인하되었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2021년 1월 15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 하였습니다. 한편,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다졌다는점을 들었습니다. 이후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9월까지 확대되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횡보세를 이어왔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FOMC 0.50%p. 및 2023년 2월 2일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SVB 파산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위하여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미 연준은 2023년 3월 22일 FOMC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 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5.50%)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히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50bp, 25bp,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 하였으며,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0.25%p.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25%p. 인상을 결정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과 2월에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분기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이어지는 3분기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을 들어 각각 0.25%p.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내수경기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 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회사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에 따라 선별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⑤ 결론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제19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③ 최근 3개월간 (주)메리츠금융지주 유통물 거래현황, ④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5년 05월 2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신한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5월 1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제19-1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메리츠금융지주 1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19-2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메리츠금융지주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등 참여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2025년 05월 27일 09시부터 16시까지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2025년 05월 27일

④ 기타사항: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 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일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③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4.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5년 05월 2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8.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

다. 배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 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일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③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라.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5년 05월 27일
(2) 상장예정일 : 2025년 05월 28일

마.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사.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청약증거금: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5년 05월 2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계약

다. 특약사항

[일반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정지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행회사" 또는 "갑"은 (주)메리츠금융지주를 말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을 지칭합니다.)

다.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절")

"발행회사" 또는 "갑"은 (주)메리츠금융지주를 말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2.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바. 기타 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2011년 3월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은 자회사 배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 자회사 각 사의 경영성과에 의해 실적이 산출되며, 종속 자회사들의 대외 경쟁력이 금융지주회사의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는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며, 각 금융자회사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지분율이 반영되어 배당수익 규모가 결정됩니다.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금 금리상승 기조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3% 성장하여 약 318.0조를 기록하였으며, 운용자산이익률은 3.1%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말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업데이트 기준) 손해보험 업계에는 11개의 국내 일반손보사, 5개의 국내 전업손보사 및 17개의 외국계 손보사들이 원수 또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 중입니다. 2024년말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수입 보험료는 127조 6,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028억원(+1.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보험, 일반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5.2%, 7.4%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7.2% 감소하였고,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또한 1.4% 감소하였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금리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 확대가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6월말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108, KOSDAQ 지수는 737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6월 1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KOSPI지수가 3,316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지수가 하락 반전하며 2022년 9월 KOSPI지수는 2,10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 경기 부진 속에서도 KOSPI지수는 이차전지 등 일부 섹터 주가 상승에 따라 2,600선까지 올라가며 상반기 반등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KOSPI지수도 2,20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월 KOSPI는 연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로 인해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2,40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중 KOSPI는 중동사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IT업종 중심의 기업실적 개선,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우려 안화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며 2,7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미국 경기침체 우려, 일본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트' 청산, AI 거품론, 중동 확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말 기준 KOSPI지수는 2,399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발 변동성이 KOSPI에 영향을 주었으며, 3월말 기준 KOSPI지수는 2,48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증권 및 주식은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의 경우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고 1년물 및 3년물 추이

증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증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 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면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로부터 동 위험을 매수하고 상환 시점에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변화 위험을 금융시장에 매도하는 헤지 운용을 통해 보유하게 된 위험을 상쇄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증권사에게 매도하며 반대급부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받고(매수), 증권사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투자자로부터 매수하며 반대급부로 약속한 수익을 제공(매도)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크게 4가지 위험요인을 부담하게 되는데,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는 평판위험과 환매위험이 헤지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존재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증권사는 2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번째 위험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될 경우의 평판 훼손 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평판은 사업적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위험은 평판 훼손 등으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될 경우의 환매위험 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집중될 수 있으며 이 때 헤지자산을 적시에 유동화하기 어려울 경우 유동성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의 헤지운용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인 상환금액(부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원금 운용을 통해 운용자산(자산)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 가치의 절대적인 증감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나, 증권사 측면에서는 상환시점에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면 헤지운용 이익이,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면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증가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증가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증가로 20%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15%-20%)의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감소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감소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감소로 20%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지자산의 가치를 부채보다 높거나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한 증권사의 헤지운용에는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발행 원금 전액으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옵션 수익구조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원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채권·예금 등을 통해 운용하는 un Funded 백투백헤지방법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옵션 수익구조와 나머지 원금 모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운용하는 자체헤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헤지운용 과정에서 증권사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용위험으로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와 unFunded 백투백헤지 과정에서 백투백(Back-to-Back)헤지(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상품 등을 매입해서 위험을 해소)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며, unFunded 백투백헤지와 자체헤지 과정에서 원금운용(발행원금의 100% 혹은 일부를 보존하며 상환금액을 확보)의 경우 운용자산의 신용도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은 자체헤지 시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헤지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지고 수익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파생결합증권(ELB, ELS, DLB 및 DLS)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약 73.6조원 및 약 69.1조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전년 발행잔액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급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2010년말 22.4조원에서 2023년 94.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전년 대비 약 12,8조 하락한  81.5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들의 2024년말 기준 총 자산인 755.2조원의 10.8% 수준입니다. 이 중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발행잔액이 16.1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이 하락한 것은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당사의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일반대출을 주요한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51개, 신용카드사 9개사, 신기술금융사
123개사 등 총 183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분야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수요 측면에서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 발굴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4년말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부문은 가계대출과 기업금융으로 구분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메리츠캐피탈(주)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며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오토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오토론은 신용보증 보험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회수 가능자산으로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기존의 캐피탈사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낮은 금리와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오토론 시장에 참가하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금융은 소매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캐피탈사의 부동산 PF가확대되어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좌우되는 부동산PF의 특성상 부동산사업장의 사업성과 및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이 대출부문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할부, 리스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가운데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다수의 할부, 리스사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군소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할부금융의 활성화로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융부문 주대상인 자동차할부금융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판매의 급감 및 할부이용자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증가로 할부금융시장이 침체된 바 있었으나, 최근 대형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토할부 등 할부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여신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각 사의 실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며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는 관계로 조달비용 절감과 유동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경영성과가 금리변동 등 금융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택, 산업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 일반대출은 전반적인 경기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활황 시 대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규모 및 수익이 제고 되고, 경기침체 시대출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최근 국내 할부, 리스금융업은 자동차 내수판매의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시장 규모역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규제 심화와 더불어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신전문금융업 시장 침투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캐피탈사는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액별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이하로 제한되어 금융기관들의 대출모집인 관련한 영업 전략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캐피탈 시장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캐피탈사들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높은 경쟁강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달금리 변동성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보유 채권 부실화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여건의 변화에 금융지주회사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도입된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대차대조표 차이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수익 인식 차이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lat적립기준 연기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LAT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의 도입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가용자본 산출기준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비교

반영리스크 분류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초자산위험액 산출개요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예실차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IFRS17 도입 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대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3년 말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시점에 손실계약의 장래손실을 일시 계상하게 되는 점은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도입 이후 손익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차역마진이 수익성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형보험사의 손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CS에 대한 대응력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이전 RBC비율의 왜곡이 해소되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증가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보험사는 K-ICS의 도입으로 자본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요구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보유계약의 질이 낮거나 금리상승기 불리한 재무구조(자산 듀레이션  > 부채 듀레이션)를 보유한 경우 K-ICS비율이 이전 RBC비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부채포트폴리오 관리 및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해 금리리스크를 줄이는 등 요구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표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 비상금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시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NCR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FY2016 부터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2024년말 기준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672.39%로 전년 대비 7.84%p 증가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변동성으로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과자산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 금융투자산업의 대형화와 특화라는 구조재편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문화와 특화에 실패한 중소형 증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투자 시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이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주요 개정사항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체계 적용 가능) 증권신고서_06. ncr 규제체계개편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폭으로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상기 NCR개선방안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가 보유한 고위험 자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고위험 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4년말 기준 42.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전반에서 PF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42.7조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48.53% 수준입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는 글로벌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변동성, 주요 국가들 통화정책 변화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경영성과 및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베이비 및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 결과, 2023년 7월 26일 FOMC 의사록에서는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6월 및 7월까지 FOMC에서 5.25~5.50%로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였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시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50b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3%p(0.5%→3.5%) 올린 뒤 2024년 8월까지 13회 연속 동결하였으나, 이후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2월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고려하여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 등을 좀 더 살펴보며 지속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빠르게 경기 회복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지속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美관세정책 추진 여파로 인한 실물·금융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유로지역은 통화긴축 완화 지속에도 제조업 부진,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개선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중국은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이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적극적 내수 진작책이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로 2025년 2.9% 및 2026년 2.8%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2025년 2.9% 및 2026년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GDP 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5년 1.5%, 2026년에는 1.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성장 흐름의 경우 1분기 중 美 관세정책 예고 및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 날씨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며, 2025년 반기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주요국 성장 및 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이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1일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