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한화생명8(신종)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50326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선정 근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선정 근거

(가) 신종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 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공모희망금리밴드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

신종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에 상환할 수 있는 점을 보아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최종 공모희망 금리 결정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 인상하였습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FOMC는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23일,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7월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나, 9월 진행한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히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FOMC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50bp, 25bp,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01월 14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으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도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2년 10월 12일 빅스텝 인상을 진행하며 0.50%p을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금통위는 3.25%로 기존 3.00%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고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5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 예정인 제8회 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결정하였습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Fax 접수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3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20% ~ 연 4.7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5년 03월 26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5년 03월 26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5년 03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7) 동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 배정한다.
(2) 상기 제1호의 방법으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배정한 금액이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방법에 따른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에 따라, 본 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가) "수요예측 참여자"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 별 배정금액의 일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2)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 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라) 배정단위 : 최저배정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하 "잔액인수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의 총액인수 물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인수단"은 상기 제3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5)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한화생명보험㈜ 제8회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청약기간

바.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5년 03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우리은행(주) 여의도한화금융센터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5년 03월 26일
(2) 상장예정일 : 2025년 03월 27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카.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타.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한화생명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다. 특약사항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신종자본증권은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3월 14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파산, 해산, 회생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린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5.03.13 기준)

(3)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한화생명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생명보험의 개요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목표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 수준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인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CFP : Cash Flow Pricing)를 따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직접 공적보험을 운영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감독 하는 등 타 산업과 비교할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1. 사업위험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서 GDP 성장률 등 국내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받습니다. 2025년 0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내경제는 美관세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2024년 성장률(2.0%) 에 비해 다소 하락한 1.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2.0%)와 비교 시,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5%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기존 전망치(2.0%)에서 0.5%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반영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의 영향도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1.1%)보다 높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2024년 성장률(1.8%)보다 높은 2.6%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며 2024년 성장률(-2.7%)에 이어 -2.8%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2024년 성장률(6.3%)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0.9%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01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4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2000년~2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2024년 10월) 대비 0.1%p 상향된 1.9%로 예상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적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루며 2.1%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IMF는 2025년 한국 성장률을 2024년 10월 대비 0.02%p 하향한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연례협의(2024.11.07~20) 전망과 동일하며, 정부 한국은행,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국내외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회복은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산업의 고유 위험]

생명보험 업종은 ① 보험영업 위험, ② 자산운용 위험, ③ 유동성 위험 등이 업계의 특성상 존재합니다. 보험영업 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험가격 리스크 및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 위험은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 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상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어 보험영업 위험 중에서 사업비나 위험률 등 보험인수와 관련된 부문보다는 예정이율과 관련된 금리리스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차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여 금리리스크를 줄이고 있으나 과거 고금리 확정형 계약이 아직 다수 남아 있어 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공존 등 요소로 금리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전마진의 확보가 어렵고 그 영향이 보험만기까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가장 큰 사업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금리부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했을때 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생명보험업에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손익 변동성위험을 나타내는 시장위험과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의 영향을 나타내는 신용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운용자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 위험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및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에 의한 신용리스크(원리금 손실 위험)는 생명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생명보험사들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의한 시장리스크는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생명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금융권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 변동시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경기 침체, 러-우 전쟁 지속 및 미-중국의 무역갈등 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생명보험상품과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당사의 추후 경영전략에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리스크 증가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업계 성장률 둔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로 생명보험업 성장성을 측정합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3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연 평균 성장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2.0%대로 추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저축성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2014년의 회계기간 변경(3월에서 12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감 및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1.1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증가한 모습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외적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질병,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성장으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며,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80.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0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202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2024년 대비 다소 둔화된 0.3%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25년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3%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일시납 연금보험 신규  판매 축소가 예상되어 2025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3%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세에 힘입은 신규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감소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 대비 1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듯,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계약유지 약화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다양한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을 통하여 2000년대에 생명보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저성장 기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2006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였던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과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수입보험료 수입 역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말 110조 8,431억원에서 2022년말 132조 6,837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후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 등으로 2023년말 수입보험료는 112조 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80조 7,6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하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증가하였으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와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은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보험 금액이 일정한 보험의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계정으로 일반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사 고유의 계정입니다. 특별계정은 연금저축계약, 퇴직연금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자산과 그 자산을 통한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위하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는데,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계정 중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사망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 구성 추이를 본다면, 2024년 3분기 말 기준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40.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9.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높은 공시기준이율, 세제혜택 및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 등으로 일시납 중심으로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가 확대되었으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하며 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회복세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높은 해지율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로 감소한 9조 2,70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한편, 보험연구원이 2024년 10월에 발간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생명보험사 초회보험료는 1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보장성보험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도 종신 보험 판매 축소로 8.5% 감소,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 전망 등으로 일시납 연금보험 판매가 축소되어 7.0% 감소 및 변액보험은 주가지수 회복 기대로 인한 신규수요 확대에도 기저효과로 45.9% 감소 예상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매년 낮아지고있는 추세이며, 보험연구원은 202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의 경우 2024년에 비해 둔화된 0.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특별계정 중 퇴직연금 부문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업계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전 금융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은행 및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 및 증권사들의 은퇴시장이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은퇴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인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추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및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최근 수요가 위축되면서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실리콘밸리 은행 및 CS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향후에도 경기 상황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변액보험의 수익성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자산운용 부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성장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6개의 국내 생명보험사 위주로 성장하였으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국내외 보험사의 공격적 시장진출로 그 수가 최대 3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산업 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생명보험사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보험시장의 저성장 지속, 인구고령화 가속화, 상위 한국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시장지배력 확대 등에 기인하여, 국내 보험시장의 매력도 저하로 외국계 보험사 철수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는 22개사입니다.

2012년 3월 설립된 NH농협생명은 이미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교보생명과 일본 라이프넷이 합작하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설립하였으나, 이는 온라인 전용 판매회사입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전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업 신규 허가를 통한 시장진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참여자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기업집단과 계열관계에 있는 당사의 몇몇 경쟁사들은 교차홍보기회 및 그 계열사의 기존 고객 기반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열관계의 이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K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2년 8월 29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3분기말 기준 생명보험사수는 22개입니다.

한편,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의 영업망을 보험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우수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고학력 모집조직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업계 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점유율 증가는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간 설계사 채널에만 집중하던 대형사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등 보험사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인력 유치 경쟁과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위험]

최근 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 등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 CI 등 선진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내용이 복잡하고, 특약 추가 등 보험설계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간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브랜드인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당사 상품의 외부 판매사뿐 아니라 당사의 고위 경영진, 적격 인수 인력, 보험계리사, 정보기술 전문가 및 숙련된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여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및 이해도를 갖춘 인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이러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보험사 및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 및 투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핵심인력을 계속하여 유치 및 보유하는데 실패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영업실적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 판매채널을 보강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대리점(특히, General Agent), 온라인 채널 등 신규 판매채널의 확대 기회도 선택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판매채널이 최근 몇 년간 활성화 되었으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규 판매채널 이용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2024년 3분기 말 기준 전체 판매채널 중 차지하는 비중이 75.6%라는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리점의 판매 비중이 6.7%인데, 이는 GA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보험 시장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주요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보험사 간 방카슈랑스 채널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급감과 채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보험산업은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1998년 2월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2010년 병행시행제도를 거쳐 2011년 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인 RBC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손익 인식 및 충격 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국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IFRS17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FRS4(변경전회계기준)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 준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IFRS17에서는 기존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 획일화된 기준서입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frs17도입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변화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변경전 회계기준에서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금번 IFRS17 도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나, IFRS17도입으로 이익이 보험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변화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합니다.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에 따라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하에서 기존의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가용자본산출기준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반영리스크 분류

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주요내용

금융당국에서는 규제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및 보험위험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인식되고, 기발행 자본증권은 예외적으로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부담은 당초 예상 대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통적용 경과조치(RBC제도하에서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관련)를 제외한 선택적용 경과조치는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과 신규 리스크 측정(보험리스크 항목) 및 금리, 주식위험액 산출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분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ICS 경과조치 신청 접수 결과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낮은 회사뿐만 아니라 150%를 상회하는 보험사 중 일부도 경과조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규 위험액(보험리스크) 산출 부담을 줄여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와 사업비예실차로 구성되며,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측정됩니다. 이는 낙관적인 기초가정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산출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예실차손실이 누적되는 점을 K-ICS비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투자요소는산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예실차손실이 발생한경우에만 요구자본에 가산되며, 예실차이익이 발생한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및 사업비가 보험부채평가에 사용한 예상보험금, 사업비 금액보다 작을경우 기초가정위험액은 0으로 산출되며, 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반면 예실차손실이 클 경우 손익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K-ICS 비율 하락 영향에도 노출됩니다.  이러한 기초가정위험액 도입의 영향 유무는 업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2024년말 결산 시부터 개편된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부채포트폴리오 관리 및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해 금리리스크를 줄이는 등 요구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표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 비상금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ICS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의 위험]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자산의 금리민감도보다 크기 때문에 할인율 하락 시 자산가치 증가분보다 부채가치 증가분이 커 자본이 감소합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 시 K-ICS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할인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있습니다.

2025년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더욱 하락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할인율로 K-ICS가 도입되었으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할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최종 관찰만기의 확대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율 변화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시장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지고 금리 하락 시 보험 부채 평가액이 증가하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의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K-ICS 할인율 하락으로 자본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금리 100bp 하락 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생명보험회사는 25%p 하락하였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의 금리 민감도 분석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K-ICS 할인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본 감소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리가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정성 및 수익성 저하 위험]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17의 도입으로 계리가정의 재무적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기준서 특징 상 보험사마다 설정하는 방식이 달라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부채 산출 시 반영되는 손해율,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계상 되거나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되고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정적인 도입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 개혁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개편하였습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 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선형 모델 원칙을 마련하고,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의 사유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상품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 추가해지 상승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정립하여 2024년말 결산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선되는 IFRS17 계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마진(CSM)의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규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338억원(3.0%↑) 증가했으나, 인원은 525명(0.5%↓) 감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으며, 허위사고 20.2% (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내용조작 74억원(1.1%↑) 증가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및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조사지원 업무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금지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보험사기 조사 지원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및 제102조(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업계TF를 중심으로 불법진료 행위 유발 문제 이슈화와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근절 대국민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근절 홍보 사업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보험계약 의존 위험]

당사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보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재보험은 재보험자가 당사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재보험자들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부담합니다. 당사의 재보험사는 당사에게 현재, 장래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사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재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른 지급의 거절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 성과, 재무상태 또는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의 차이

이러한 공동재보험을 통하여 보험위험 뿐 아니라 금리위험 등을 전가한다 하더라도 당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장 여건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재보험 보호 가능성 및 비용을 결정지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미 가입된 재보험의 가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 재보험 금액의 감소는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재보험 비용의 증가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고, 수용가능한 조건으로 충분한 재보험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보험 상품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당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다 많은 위험을 인수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

당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를 주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타 자산 대비 운용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 말 기준 운용자산(대출금,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및 부동산)은 총 119조 4,496억원이며, 운용자산 내 유가증권(83.5%) 비중이 상당히 높아 유가증권의 건전성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운용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