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번호	2022나200482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남미정보시스템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세 10,68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3부터 2022.1.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686,364
	자기자본(원)	29,774,904,789
	자기자본대비(%)	0.0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8-21
9. 확인일자		2024-08-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약정금(판매수수료) 지급' 관련 소송이며, 2022년 1월 20일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 미쳤으나, 2심 진행 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2024년 3월 14일 공시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청구금액은 2,179,548,044원이고 그 중 판결 확정된 금액은 10,686,364원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