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4월 05일

3. 정정사항

(주1) 정정 전

【국내발행 외화채권】

(주1) 정정 후

【국내발행 외화채권】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3) 추가 기재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 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주5) 정정 전

가. 일반적인 사항

(주5) 정정 후

가. 일반적인 사항

(주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주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_20240412

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_20240405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본 사채는「일반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제주은행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이하 '개별민평 금리' 라고 한다.)

(2) 최근 3개월간(2024.01.04~2024.04.04) (주)제주은행 2년 만기 개별민평 금리 및 국고 2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나.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한국은행은 COVID-19로 인한 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수출 호조와 견조한 설비투자를 근거로 2021년 08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0.75%로 0.25%p 인상하였으며 이후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각각 0.25%p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FOMC는 2022년 3월 기준금리 0.25%p 인상(0.25~0.5%)을 시작으로 5월 0.50%p, 6월, 7월, 9월, 11월 각각 0.75%p, 12월 0.50%p를 인상하며 역사 이래 가장 짧은 기간에 4.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2022년 0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4월, 5월, 8월, 11월 금통위에서 각각 0.25%p, 7월,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0.50%p 기준금리를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FOMC는 2023년 2월 1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FOMC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였고, 5월까지 연달아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1일 FOMC는 긴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언급으로 향후 기준 금리 인상 부재 및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 동결 결정을 내렸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3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올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 ~ 5.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에는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및 2월에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최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채 발행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4-04이2갑-18]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제주은행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4년 04월 08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 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4월 08일 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제주은행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4)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4년 04월 1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4년 04월 18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4년 04월 18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4년 04월 18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지점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4년 04월 18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청약기간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4년 04월 1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4년 04월 18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지점

자. 상장일정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제주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행이 발행하는 제주은행 24-04이2갑-18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행이 발행하는 제주은행 24-04이2갑-18 무보증사채는 당행의 무담보 및 무보증 채무(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단,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제외함)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과 등록기관

당행이 발행하는 제주은행 24-04이2갑-18 무보증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4호에 의거, 당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은행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2023년도와 동일하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이며 당행은 D-SIB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미래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되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2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6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1차 '20.04.16, 2차 '20.08.26, 3차 '21.03.08)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는 LCR 완화 기한을 '21년 9월말에서 '22년 3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외화 LCR 규제 완화는 '22년 6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말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23년 6월까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예대율 완화조치(100%→105%)는 7월부터 정상화하며, LCR 규제비율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LCR 규제비율 정상화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2분기까지 LCR 규제비율은 95%이며, 최종 정상화 여부를 2024년 7월 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2016년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보통주자본 인정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 및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되나 배당이 불가능하여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 은행에 대해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의 제도가 시행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자본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기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bail in out 비교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bail-in 개요]

baill in 개요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고금리 및 부진한 부동상 업황으로 인해 가계 대출 수요가 감소하여 2023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8.0조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1,768.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5조원 감소, 판매신용은 118.1조원으로 1.5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

2024년 1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월 5.1조원으로 전월(4.9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는데, 이는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에도 정책모기지가 큰 폭 감소한 데에 기인합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6조원 감소하여 전월(△2.9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2.5조원), 보험업권(△0.5조원)은 감소한 반면, 여전사(0.4조원) 및 저축은행(0.1조원)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0조원 증가하여, 전월(3.4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7조원을 기록하며 전월(4.9조원)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는데, 이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 감소한데에 기인합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강화 방안('20.11월)> 및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1.4월)>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전세ㆍ집단대출ㆍ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의 경우 1,853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전년 동기 감소하였으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 기조가 안정화됨에 따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가계신용의 경우 재차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본방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기본방향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및 차주 단위 DSR 확대 시행 등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9.2조원으로 전년 동기(55.9조원) 대비 3.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65.0조원) 중 91.0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