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본    문 】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투자위험요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제71회 :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연 3.833%로 하며, 이는 발행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미래에셋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한 금리에 -0.15%p.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제17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전문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한 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2) 전문투자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가액 총액에서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라 함)을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이후 15시까지 청약 접수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1만원, 이하 동일함)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관회사는 본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인수단의 본ㆍ지점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132조 의거 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투자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등으로 표시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2) 청약단위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함.

(3) 청약기간

(4) 청약증거금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청약취급장소
본 사채의 인수기관의 본, 지점

(6) 납입장소
    (가) 서울지역 청약분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나) 지방지역 청약분 : (주)신한은행 해당지역의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7) 상장신청예정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접수 수리된 후 지체없이 상장 신청함.

(8) 사채권교부예정일
전자등록기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9) 사채권 교부장소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나.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미래에셋증권(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모집위탁
- 해당사항 없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가. 당사가 발행하는 제7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고정금리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pt., 코스닥 540.83pt.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pt.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pt., 코스닥 428pt.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확대된 유동성 중 막대한 양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1년 01월 0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0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기록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20년 5,708조원에 이어 2021년의 누적 거래대금은 6,767조원으로 2019년의 누적 거래대금인 2,287조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pt., 코스닥 지수는 1,033.98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면서 2022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236.40pt., 코스닥 지수는 679.29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55.82pt., 코스닥지수는 866.57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수수료수익은 주요 중앙은행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전년 동기말 대비 9.9% 감소하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7.6%, 52.2% 감소한 5조 2,104억원과 3조 3,78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과 스위스의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치 3.0%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20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를 괴롭혀온 러-우 전쟁, 경제분절화 심화, 인플 레이션 등 불안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통화 기금은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 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선진국 그룹의 202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1.5%로 지난 7월 전망(1.5%)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미국(2.1%, +0.3%p), 영국(0.5%, +0.1%p), 일본(2.0%, +0.6%p), 프랑스(1.0%,+0.2%p) 등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되었으며, 독일(△0.5%, △0.2%p), 이탈리아(0.7%, △0.4%p), 캐나다(1.3%, △0.4%p) 등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3년 한국 성장률 전망(1.4%)은 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2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0%로 지난 7월 전망 (4.0%)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국(5.2%, △0.2)과 사우디(0.8%, △1.1%p)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승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때, 국내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23년 4분기 중 내수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인 반면 수출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당초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내수는 회복이 더디겠으나 수출·설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며 2024년에는 2.6%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거시경제의 종합적인 공통 요소는 경기성장 둔화 지속이 전망되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수탁수수료 등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전통적으로 유가증권 수탁중개수수료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사업의 추진 및 IB 및 Trading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을 벤치마크 삼아 사업구조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수익기반인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증권회사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수탁수수료로, 2018년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47%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19년 기준 3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르고, 신용공여잔액이 감소하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감소하던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 비중은  2020년초 코로나19 창궐 이후 급락했던 국내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거래대금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여 2020년 기준 52%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의 48%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국내외 긴축정책에 따른 시장 유동성 축소로 2022년말 기준 수탁수수료의 비중이 39%로 감소함과 동시에 수수료 수익 또한 전기말 대비 -9% 감소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수탁수수료 비중은 47%로 전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탁수수료는 여전히 전체 수수료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인해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상당수 증권회사는 신규고객을 상대로 수년간의 증권 매매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 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활용하여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점 사업부문은 기존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종합자산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자산관리수수료의 비중은 약 2% ~ 3%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시장의 규모는 더디지만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 속 풍부한 유동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로 연금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주선수수료는 2018년 기준 9%에서 2023년 말 기준 8%로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약정 제공 증가, 부동산 관련 구조화 금융 및 대체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자문 수수료 시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금융 관련 수익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 등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국내 증권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는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탁 수수료는 증권 시장 거래량에 따라 변동하고, 증권 거래량은 국내외 경기 상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증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증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황일 경우,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증권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여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현금 및 예치금(2023년말 기준 16.19%)과 증권(2023년말 기준 60.7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은 채권이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금융투자회사의 총 자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중 유가증권의 증가가 총 자산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RP매도와 ELS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증가로 이와 연계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이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 이외에 대출채권과 기타자산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RP 매도는 증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유동화하여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고객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정 비율만큼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ELS 등 장외파생상품 판매의 경우 고객에 대한 상환의무가 증권사에 있는 만큼 증권사는 백투백헤지 또는 국공채,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자체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백투백헤지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며 최근에는 증권사의 자체헤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증권사의 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P매도에 따른 담보제공 물건과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헤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채권에 대한 증권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증권사 보유 유가증권 중 채권의 비중은 전체자산의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증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 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을 대비해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면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9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2018년 4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2018년 12월 2.25% ~ 2.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2019년 하반기 3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2019년 11월 미국 기준금리는 1.50% ~ 1.7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19년 초 1.75%이던 기준금리를 2019년 10월 1.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며 연준이 2022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2.5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0.75%p 인상 2회, 0.5%p 인상 1회를 거듭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2일, 2023년 3월 23일 및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는 각각 0.25%p. 인상하며(5.00%~5.25%)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7월 27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5.25%~5.50%)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월, 12월, 2024년 2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01월 1.25%, 2022년 04월 1.50%, 2022년 05월 1.75%, 2022년 07월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0%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도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곧 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억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등의 이유로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0.50%p) 인상하여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금통위 및 2023년 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각 0.25%p. 인상하며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직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2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7월, 2023년 8월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4년 01월 한차례 더 금리 동결을 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p.입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2020년 Covid-19 여파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1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조기 테이퍼링 등을 시사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역시 반복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고채 3-5년물 스프레드가 몹시 얇아지는 등 국고채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으나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 내 과도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2022년 대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상반기중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연간 기준금리, 국고채 금리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채권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의 완화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 및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현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 수수료율 등으로 심한 경쟁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이에 각 금융투자회사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접투자상품 운용 및 판매 제한의 완화, 방카슈랑스의 도입, 증권회사의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겸업 허용 등 금융 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09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 설립이 증가하여 2023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중인 금융투자회사는 총 60개사이며, 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60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격정책을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고객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탁중개업에서는 '박리다매'형 최저가 온라인 주식중개(Deep Discount)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그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권간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판매실적을 상승시키는 등 금융투자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펀드 판매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폭넓은 점포망과 고객기반을 활용한 상품판매 역량은 금융투자회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및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확대와 대내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금융자산 증가 및 퇴직연금 확대,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주식 편입비중 확대, 저금리에 따른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의 이동, 자본시장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향후 완전경쟁체제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선진금융기법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은행 및 강력한 자본력과 판매채널을 보유한 국내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금융상품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채널 열위로 인하여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 별도 기준 국내 증권업계는 자기자본 규모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9.4조원), 한국투자증권(8.1조원), NH투자증권(7.1조원), 삼성증권(6.3조원), KB증권(6.1조원) 등 초대형 IB로 지정된 5개 증권사와 하나증권(5.7조원), 메리츠증권(5.6조원) 및 신한투자증권(5.2조원)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 그리고 자기자본 3조원 미만의 국내 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 중 자기자본 상위 8개사의 국내 지분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시장점유율은 약 56.03%로, 과점 양상을 보이는 은행산업을 포함한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시장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수수료 중심의 영업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무영역 또한 Brokerage 중심에서 종합 자산관리 중심으로, 단순 Underwriting에서 종합 Advisory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환경은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확대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생존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휴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20일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업의 경우 증권사 수가 많고 중소형사의 자본력이 작지 않아 증권업 전반적으로 경쟁도가 매우 높게 나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으며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HHI('15~'17년 평균)는 각각 491, 591, 714로 모두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12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따라서 금융상품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채널 열위로 인하여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하여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 혹은 업무영역의 특화/전문화의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위험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IB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 등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하여 2013년 08월 29일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01월 28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하기 주요 내용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1)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 대비 미흡한 자기자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 환매조건부채권(RP), 주식연계증권(ELS) 등 단기 중심의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3) 해외 증권사 대비 위탁매매 수익 비중이 높아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4) 대규모 프로젝트, M&A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과 글로벌 업무경험·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미흡 등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경쟁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세부 추진방안 로드맵_증권신고서

해당 개선방안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업금융을 위한 자금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조달·공급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을 대폭 강화

②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도입을 통해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 가능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모델을 감안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 체계(NCR-II)를 마련하고 기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규 업무 추가하여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등과의 협력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자기자본 확충 가능성, 신규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인센티브 가운데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의 경우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판매하여 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업무는 증권사에게 대규모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2021년 05월), 한국투자증권(2017년 11월), NH투자증권(2018년 05월), KB증권(2019년 05월)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하여 당사의 발행어음업 인가가 한동안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의 발행어음업 안건을 통과시키며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2023년말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6조 4,486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동기간 한국투자증권은 14조 7,308억원, KB증권은 9조 5,875억원, NH투자증권은 5조 1,484억원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 초대형 IB 중에서도 발행어음 잔액이 낮은 편에 속하며, 약 11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의 비율이 56.6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를 한도로 발행할 수 있어, 현재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약 16.3조원의 발행어음 추가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발행어음 도입을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 및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발생, 조달과 운용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등 단기금융업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발행어음 규모는 국내 초대형 IB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인력 충원을 통해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자산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자를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관련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 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세수 확대  및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취지로써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이득세는 최근까지 논의 중이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16년도분의 차익에 대한 과세 부과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3년 11월 발표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및 2013년 12월에 발표된 증권사 콜차입한도 축소계획에 따라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가 2014년 4월 부터 매분기별로(자기자본의 15%→10%→5%) 축소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부터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03월 03일부터는 콜 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 시장을 은행중심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투자회사 콜차입 규제로 인해 규제 대상 금융투자회사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한 콜머니를 통한 영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업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콜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콜머니를 통해 조달하던 자금을 전자단기사채, CP, RP매도 등 다른 자금조달수단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콜차입의 대안으로 2013년 1월 처음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초단기물 발행으로 자금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기물에 대한 시장수요 역시 높아 유통 거래가 활발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조달비용이 콜차입에 비하여 높고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발행 한도 설정, 등급 확보, 기업정보 일부 공개 등 절차 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콜차입을 대체하던 CP, RP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3월 직접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말, 분기말에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RP차입 기관들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 RP매도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RP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현상이 RP담보 채권 급매로 이어지면서 채권시장에도 영향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인식, 관리토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RP매도자에 대해 유동성 관리를 의무화하여 기일물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RP시장 차환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행 등에 따라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자금여력이 충분한 장기투자기관이 자금 대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비율 및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 등에 따라 RP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5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 상향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으로 증권업계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PF 영업 여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강화 방안

또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들어서면서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1%에서 0.08%포인트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25%에서 0.23%로 내려갔습니다. 향후 2023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시장 모두 0.08%가 추가 인하되어 코스피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이 0%포인트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간에는 코스피시장 0.05%, 코스닥시장 0.20%를 각 적용하고, 2024년부터는 코스피시장 0.03%, 코스닥시장 0.18%를 각 적용하며, 2025년부터 코스피시장 0.00%, 코스닥시장 0.15%를 적용하도록 조치됐습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 그 세율을 0.35%로 인하하는 원안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면 해당 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거래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0년 중 정부는 2021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 3억 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 합산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되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원래의 도입시점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로 도입되는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투자 관련 과세체계의 변동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은 법적, 제도적 규제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CR 개선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201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 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 NCR개선방안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 개편된 NCR 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정체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최근 금리 인상 기조속에서 2023년말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664.1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상기 NCR개선방안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가 보유한 고위험 자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행된다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증가에 따른 위험]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본문)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원금보장형 ELS, DLS는 '13.08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사채'라는 개념으로 분류(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4호) 됩니다.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로부터 동 위험을 매수하고 상환 시점에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변화 위험을 금융시장에 매도하는 헤지 운용을 통해 보유하게 된 위험을 상쇄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증권사에게 매도하며 반대급부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받고(매수), 증권사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투자자로부터 매수하며 반대급부로 약속한 수익을 제공(매도)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크게 4가지 위험요인을 부담하게 되는데,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는 평판위험과 환매위험이 헤지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2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번째 위험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될 경우의 평판 훼손 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평판은 사업적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위험은 평판 훼손 등으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될 경우의 환매위험 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집중될 수 있으며 이 때 헤지자산을 적시에 유동화하기 어려울 경우 유동성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의 헤지운용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인 상환금액(부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원금 운용을 통해 운용자산(자산)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 가치의 절대적인 증감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나, 증권사 측면에서는 상환시점에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면 헤지운용 이익이,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면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증가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증가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증가로 20%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15%-20%)의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감소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감소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감소로 20%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지자산의 가치를 부채보다 높거나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한 증권사의 헤지운용에는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발행 원금 전액으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옵션 수익구조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원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채권·예금 등을 통해 운용하는 un Funded 백투백헤지방법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옵션 수익구조와 나머지 원금 모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운용하는 자체헤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헤지운용 과정에서 증권사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용위험으로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와 unFunded 백투백헤지 과정에서 백투백(Back-to-Back)헤지(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상품 등을 매입해서 위험을 해소)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며, unFunded 백투백헤지와 자체헤지 과정에서 원금운용(발행원금의 100% 혹은 일부를 보존하며 상환금액을 확보)의 경우 운용자산의 신용도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은 자체헤지 시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헤지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지고 수익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74.2조원, 57.0조원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2021년말 발행금액 89.2조원 대비 16.8% 소폭 감소하였고, 상환규모는 2021년말 상환금액 93.4조원 대비 39.0%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74.7조원, 82.1조원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2022년말 발행금액 74.2조원 대비 0.6% 증가하였고, 상환규모는 2022년말 상환금액 57.0조원 대비 43.9% 증가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급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2010년 22.4조원에서 2018년말 111.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약 108.4조원으로 전기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말 102.2조원을 기록하며 반등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74.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원금보장형 상품의 발행잔액이 42.7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 경제 지속에 따른 부담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요 지수 하락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낙인 규모 추이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최근 증권사의 ELS 자체 헤지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대규모 디폴트 발생 시 금융시장 전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증가에 따른 운용자산(헤지자산) 확대는 헤지 과정에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의 차이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헤지과정에서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증가에 따른 운용자산(헤지자산) 확대는 증권사 전체 총위험액의 증가를 야기하여 전반적인 위험부담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구 NC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운용채권의 부실 발생,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채무 증가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23년말 약 39.1조원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가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가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39.1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7.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8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19년에 40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발채무의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9.9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말 기준으로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3년말  기준 약 34.1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험 및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 6개월 영업정지,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마지막 선물ㆍ옵션 만기일이었던 12월 12일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자동프로그램매매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위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며, 발생시 그 손실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관련 시스템의 점검,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도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도 있으며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회사 채무의 만기 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Cross Default 조항에 근거, CERCG가 지급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차(유동화회사,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하 '동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총 5개의 금융투자회사가 동 ABCP를 중개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해당 자산유동화어음(ABCP)의 교차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보유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평가손실 인식시켰고, 2018년 11월 채권이 최종 부도 처리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아이원제일차(유동화회사, SPC) 유동화증권(이하 '동 ABCP')의 만기 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 ABCP에 대한 채무보증을 약속한 강원도는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EOD)되면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한 개발 사업 PF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신용보강한 ABCP 등 유동화증권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PF 사태로 인해 ABCP 등 유동화증권 발행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이에 따라 차환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보증채무 2,050억원은 예산편성을 통해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28일 도급능력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로 분류되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성수도 오피스 개발사업에 대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도래하면서 내재되어있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 입니다.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용평가사 역시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태영그룹 역시 자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PF시장의 유동성 위기 확산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사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같이 발행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부실화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회수 불능 자금의 평가손실 인식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도 사회 다방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부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및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재무적 위험과 금융투자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관련 위험, 그 밖의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저하 등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법률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께서는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01월 09일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08월 0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써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사 중 최초로 2021년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각종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혁신본부에 마이데이터 신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설치하는 등 사업 인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더불어 기존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제공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 등을 근거로 증권사 중 유일하게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28개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의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관련 부처의 입법예고 등을 모니터링하시어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난관 존재 *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데이터1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현행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만연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개선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 -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데이터2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개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 전무 *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한편, 마이데이터사업과 함께 개인 신용정보 보호가 주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내 소비자보호 오피서(현장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영업점 완전 판매교육 및 상시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자금 중 연금펀드 등 장기 고객 수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및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재무적 위험과 금융투자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관련 위험, 그 밖의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저하 등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률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미치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손실 영향에 대해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금융위원회의 2020년 04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 여겨지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변경에 따른 위험] - IFRS9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발생손실모형(IAS39)에서 예상손실모형(IFRS9)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2018년 3월 말에 제출한 1분기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서 투자자께서는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 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분류기준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전후 비교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적용에 따른 계정별 조정 내역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변경되었고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수정되었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전반기말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연결실체의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해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적용으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실체가 보유중인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분상품에 대해서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일부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수익증권 및 기타유가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의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상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대출채권 중 일부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발생한 거래비용 약 162백만원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5) 전기말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선급금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 금융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의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신용손실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신용손실충당금 재분류 금액은 전액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부터 재분류 되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 충당금 20,95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충당금입니다.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2018년 1월 1일 시점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금액은 3,427백만원입니다.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시점의 이익잉여금은 약 2,484백만원 감소합니다.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정명, 분류기준 등이 달라 현재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충당부채가 증가하거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1) 리스의 정의
종전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계약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제 새로운 리스 정의에 기초하여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평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면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계약이 리스인지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이 리스인지는 다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 정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재평가일에 연결실체는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건물 리스 계약에서는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보아 회계처리할것입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건물, IT설비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 종전에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에 따라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즉, 대부분의 리스가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의 차입부채 항목에 포함합니다.

①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경과 규정
전환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현재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는 조정). 연결실체는 다른 모든 리스에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ㆍ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합니다.
ㆍ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사후판단을 사용합니다.

(3)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① 전환시점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시점에,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추가로 인식하였습니다. 전환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한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하였습니다. 적용된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01%~8.55% 입니다.

② 전환기간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한 결과, 연결실체는 2019년 9월 30일에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으로 287,370백만원을 인식하였고, 리스부채로 286,59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에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비용 대신에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리스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분기 동안 감가상각비 33,069백만원, 이자비용 12,22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수익성 변동 관련 위험]

FY2023(제55기) 연결기준 총 자산은 128조 1,773억원, 자기자본 11조 2,389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이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379억원입니다.  당사는 국내를 넘어 Global Top-tier IB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비즈니스는 크게 해외사업(Global Business),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트레이딩(Sales & Trading),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13개(Mirae Asset Securities Holdings (USA) Inc.를 제외한 실제 영업법인은 12개), 그 밖의 종속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별 영업수익 및 비중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당사 영업수익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트레이딩 및 자기자본 투자부문이며, 그 비중은 95.17% 수준입니다. 순손익에서는 이자 및 수수료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및 주식거래대금 등 외부변수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수익구조에 유의하시어 향후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연결기준 누적 영업수익은 20조 3,594억원, 영업이익은 5,21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WM 부문(4,651억원) 및 Sales & Trading부문(2,169원)의 비중이 큰 편이며, IB부문은 101억원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은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주식시장 약세가 이어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전 부문에 걸쳐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3년 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 약 5,210억원 중 순수수료수익이 약 8,9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순수수료 항목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연동된 움직임을 보이며 2023년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시장 내 유동성이 축소,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수수료 수익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2019년 1,227,493십억원에서 2021년 3,825,208십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코스닥시장 역시 2019년 1,060,121십억원에서 2021년 2,941,605십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수탁수수료의 수익규모는 2019년 대비 142.3% 증가한 9,582억원을 기록하였고. 수수료수익 내 비중은 60.15%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인상 기조 지속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황으로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사 수수료수익 내 비중이 50.39%로 가장 큰 수탁수수료는 2022년에는 6,131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수탁수수료는 55.8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주요 수수료수익은 수탁수수료로,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수탁수수료 규모가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수료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신NCR) 및 레버리지비율 등 자본적정성 관련 위험]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舊NCR제도가 변화된 증권회사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개선된 NCR제도인 순자본비율(신NCR)이 적용되어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① 필요유지자기자본 또는 ②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최저자기 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업자로 금융감독 법규에서 정한 순자본비율(신NCR)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실질적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총위험액은 자기자본투자 및 파생결합증권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노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순자본비율(신NCR)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142.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자기자본투자 및 파생상품 판매확대 등에 따른 총위험액 증가로 인해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 및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위험수준은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사는 이러한 위험 확대를 경계하고 최소화 하고자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등 위험 요소를 세분화하여 리스크 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순자본비율(신NCR) 제도 도입시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레버리지 규제는 2016년부터 시행(2015년부터 순자본비율(신NCR) 조기도입시 레버리지규제도 함께 조기적용)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서 각각 차감 항목을 제외한 뒤 산출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 말 별도기준 692.8%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규제비율인 1,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상품 판매가 2013년 이후 확대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의 총부채(별도기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당사의 부채 항목에서 ELS, DLS 및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가 차지하는 금액 및 비중은 2023년 말 현재 약 26.9조원으로 총부채 76.5조원의 약 35%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