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1) 2024년 현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과 같은 외교적 마찰 및 국가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계 경기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와 국가간 외교 및 무역 갈등 확산으로부터 기인한 경제 악화는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실물 경제와 국내 증권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SK(주) 사업위험

● 지주회사 사업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위험]
(2) SK(주)는 舊 SK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설립된 SK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주회사의 수익도 악화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위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확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주)를 포함한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사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IT사업 및 유통업 부문

[IT 서비스 시장 성숙에 따른 성장세 둔화 위험]
(3-1) 기업의 전산시스템 보편화 이후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대형 프로젝트 물량 감소로 인해 IT 서비스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 기반 디지털 혁신 도입을 위한 금융/공공부분별 대규모 SI 사업이 지속 지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장 전체로는 전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IT 신기술 대규모 투자 이후 저성장 기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아웃소싱 서비스 또한 IT컨설팅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시장의 성숙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IT서비스 수요 관련 위험]
(3-2) IT 서비스 산업은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 민감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해결 여부는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T서비스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경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IT 투자를 지연시켜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관계기업 매출 의존도 위험]
(3-3) 국내 IT서비스 사업은 상위 3사(SK(주), 삼성SDS(주), (주)LG CNS)의 시장 내 비중이 높은 편으로 비그룹사 SI기업들과 실적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상위 3사 평균 총매출액 가운데 관계기업 의존도가 2023년 3분기 기준 평균 66.7% 수준으로, 관계기업의 업황 및 수익성에 따라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대기업 참여제한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여부, 상세제안요구서 적용여부 등 각종 제도 준수 모니터링 강화, 발주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으로 사업 영위에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주)는 그룹 외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달성하고자 최신 ICT 기술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Platform/Solution/Cloud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SK(주)의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의 지연, 규제 강화 등으로 SK(주) 사업부문(IT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 확대 및 수익성 확대가 지연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열사 매출 제재 법률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3-4)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안 강화 및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수주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SI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정부의 대기업 관련 규제 강화 정책 및 감독 강화는 향후 SK(주)의 계열 매출 및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및 계열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SK(주)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 되더라도 SK(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IT서비스 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면 공정거래법 상 금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한 SK(주)의 사업부문(IT서비스 부문)의 사업환경에 중ㆍ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열사 외부 매출 확대 노력(사업위험(3-3) [높은 관계기업 매출 의존도 위험] 참조)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사업수주 기회 확보 시 수주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SK(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기업 관련 규제 강화 정책은 SK(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유개발, 석유, 화학, 윤활유, 배터리 및 소재사업 : SK이노베이션(주)

[유가 및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석유사업 수익성 변동 위험]
(4-1) 석유제품의 가격은 수출부문의 경우, 국제 석유정제마진과 연동되며 내수시장의 경우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0년 01월 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함에 따라 유가의 변동폭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 감소에 따른 리오프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 등의 조치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유가는 OPEC의 생산량 결정,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SK이노베이션(주) 등 석유제품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추후 유가 변동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수출 감소 및 PX시황에 따른 화학산업 수익성 변동 위험]
(4-2) 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대외 요인 등 사업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SK지오센트릭(주)의 경우 제품 수출 및 투자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증가, 중국 정부의 자국내 석유화학산업 보호정책, 중국시장 내에서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중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설물량 개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 관망세를 나타내어 PX 가격 및 스프레드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다양한 수급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을 촉발하는 대내외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SK지오센트릭(주) 등 SK이노베이션(주) 계열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PX 시황 및 스프레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기유 시장의 낮은 성장성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
(4-3) 세계 윤활기유 시장은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 및 사용수명이 열위한 Group I 제품은 성장성 둔화 내지 시장축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엔무브(주)의 주력 제품인 Group III는 친환경 제품 및 연비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활유 및 윤활기유는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제품 및 원재료 가격이 결정되므로 낮은 성장세 하에서의 유가의 등락은 영업수익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변동에 따른 수익성에의 영향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및 소재사업(분리막) 관련 위험]
(4-4) SK이노베이션(주)는 2021년 10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SK온(주)를 신설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온(주)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중대형 배터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순수전기차(BEV) 시장규모는 1,009만대(침투율 12.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은 연간 1,358만대(침투율 15.8%)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34.6%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산업의 성장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전기차 상용화 과정에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작용하여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및 기타 사업 : SK텔레콤(주)

[통신사업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5-1) SK텔레콤(주)가 영위하고 있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SK계열, KT, LG유플러스간의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급률 포화와 가격 경쟁 심화 등 전형적인 성숙기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심화를 가져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할 경우 SK텔레콤(주)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성장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무선통신 수익성 악화 위험]
(5-2) 2009년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2011년 LTE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무선통신 시장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2019년 4월 5G 상용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장점유율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은 무선통신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제한, MVNO 사업자의 시장 진입 허용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규제와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등은 SK텔레콤(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5G 도입 및 주파수경매에 관한 사항]
(5-3) SK텔레콤(주)는 2018년 6월 18일 5G 주파수 경매에서 총 900MHz 폭의 주파수를 1조 4,258억원에 확보하였으며, 2021년 SK텔레콤(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800MHz, 1.8GHz 및 2.1GHz 주파수를 재할당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Ghz 대역에 대해 SK텔레콤(주)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2분기 중 5G 28GHz 대역에 대한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주)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주)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23년 5월 4일 기준 SK텔레콤(주)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주)에 사전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023년 5월 31일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 SK텔레콤(주)에 대한 5세대(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로 SK텔레콤(주)의 28㎓  대역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 (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현실화 될 경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경쟁 심화에 따른 주파수 낙찰 가격 상승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5G 주파수 경매 및 정부 정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통신 사업 성장세 둔화]
(5-4) 유선통신사업은 무선통신으로의 대체와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로의 대체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도 가입자가 포화 수준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IPTV로 수익성 확충에 힘쓰고있으나, 보급률 상승으로 과거와 같은 가입자 확충을 통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도체사업 : SK하이닉스(주) 및 SK실트론(주)

[메모리반도체 단기적 수요 변동 가능성]
(6-1)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메모리 채용량 증가, 수요 다양성 확대, 비대면 수요 증가,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집적도 증가로 인하여 메모리반도체 수요의 견조한 성장세는 2021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심화로 전반적인 IT 수요가 감소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메모리반도체 수요의 견조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전방산업인 IT제품의 계절적 수요 변동, IDC(Internet Data Center) 기업의 서버 투자 정책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 수급불균형 변수에 노출]
(6-2)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과점 구도가 정착되면서 과거 대비 수급불균형이 판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요 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재고관리 정책 등에 의한 공급량 변화가 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도 사업자들의 기술 개발이 기존 제품의 진부화를 촉진시켜 판가 하락을 유발하는 등 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위업체와의 경쟁 관련 위험]
(6-3) SK실트론(주)는 과점적 공급구조의 한 축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면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춰 오며, 세계 웨이퍼 시장점유율 4~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로 지속된 엔저 기조 속 시장 내 상위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은 제고된 반면, SK실트론(주)를 포함한 기업들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SK실트론(주)의 수익성은 일부 악화되었으나, 2022년부터 상승 전환하여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내 1~2위 업체인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심화된 엔저 기조 속 일본기업 주도의 판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SK실트론(주)의 시장 내 경쟁상황 및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 및 LNG 사업 : SK E&S(주)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7-1)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률 상승 및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경기회복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수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SK E&S(주)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자발전사 영업여건 저하 위험]
(7-2) 국내 전력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비로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LNG, B-C유, 경유 등이 있습니다.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료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생산비용이 사용연료의 수입단가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SK E&S(주)의 연결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대부분의 민자발전회사들은 복합화력발전회사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LNG가격이 하락하여 원가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첨두부하인 LNG발전의 특성상 국내 전력수요가 감소하여 예비율이 증가할 경우 SMP(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가 하락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정보통신, 렌터카, SK매직 사업 등 : SK네트웍스 (주)
SK네트웍스(주)는 2020년 03월 04일 기존 석유제품 소매유통 사업을 진행하던 MOST 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및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부동산을 제외한 자산과 인력)에 양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글로벌(종합상사), 정보통신, 렌터카, 스피드메이트, 가전 및 렌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기와 교역량에 관한 사항 - 글로벌 부문]
(8-1) 종합상사업은 다양한 상품과 제품을 종합하여 외국무역업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형태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사업형태입니다. 국내 종합상사들은 대다수가 1975년 이래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수출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상사업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수출액의 변동에 따라 업황에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국내 경기의 경우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주택경기 둔화, SOC예산 감소 등의 하방요인 등으로 성장흐름이 약화되며 2022년 대비 1.4% 성장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및 국내 경기에는 물가, 금리인상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각국의 외교 및 무역 마찰과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북 리스크 등 다양한 하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경기 회복세의 지속 여부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렌터카시장 정부규제 완화 등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 렌터카 사업부문]
(8-2) 차량 렌탈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 자체 보유 차량을 대거 렌터카로 전환하면서 장기렌탈 시장을 중심으로 급팽창 하였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성은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비춰지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선, 후발주자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내 렌터카 공급이 현재와 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적 측면의 정체 내지 침체 국면으로 다다를 경우, 가격 경쟁의 심화로 인한 SK렌터카(주)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렌탈산업 관련 위험 - SK매직 부문]
(9) SK매직(주)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을 주요 렌탈 대상으로 하여 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매직(주) 영위 렌탈사업은 저성장 기조의 국내 경제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며,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증가하고, 국내 렌탈 시장의 잠재 수요군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전파되면서, 기존의 가전제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던 제품들까지도 렌탈의 범위에 편입되며 렌탈업계에는 성장의 기회가 된 바 있습니다. SK매직(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반기말 기준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을 포함하여 누적계정 254만 계정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렌탈계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렌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렌탈수요 감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렌탈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에 SK매직(주)의 렌탈사업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사업 및 화학사업 : SKC (주)
SKC(주)는 2022년 중 Industry 소재사업부문(필름사업)을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인 전지박(Copper Foil)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이차전지 소재사업, PO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산업, 세라믹파츠, CMP Pad 등을 생산, 판매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소재 사업의 전방산업(이차전지사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10-1) SKC(주)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소재인 전지박(Copper Foil)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지박은 이차전지에서 음극집전체로 작용하는 핵심 소재로서 이차전지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기차, ESS 및 기타 중소형 IT기기 산업에 적용되는 제품 입니다. 특히, 이차전지의 주요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생산라인 증설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SKC(주) 또한 2020년 동박 5, 6공장 증설, 2021년 말레이시아 생산 공장 투자, 2021년 폴란드 생산 공장 투자를 단행하는 등 EV 전방시장과 고객사 수요에 맞춰 투자와 추가 대규모 증설 계획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전방산업 둔화시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산업의 성장 둔화로 인해 전기차업체들은 이차전지업체로 판매가격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인하 요구는 이차전지 소재업체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산업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관련 위험]
(10-2) 세계 시장에서 SKC의 주력인 PO제품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으며, 신규 기술개발 역시 기존의 PO 생산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과점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 상 신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PG의 경우 국제규격을 만족할 경우 품질에 따른 별도의 경쟁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PPG의 경우 물성 등 다양한 품질 특성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C는 1991년 국내 최초로 생산설비를 갖추며 PO 생산자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수년간 약 70% 수준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처럼 SKC(주)는 주요 사업부문인 화학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업체의 시장 진출 등 경쟁심화에 따라 시장지위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변동 관련 위험]
(10-3) SKC(주)의 주요 사업부문인 화학사업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기초유분 및 원료 등을 매입하여 가공 후 생산한 제품을 매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있으며, 2차전지 소재사업은 구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SKC(주)의 원재료 매입가격과 제품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및 동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SKC의 전체적인 매출규모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업황변동성에 관한 위험]
(11-1) SK스페셜티(주)가 영위하는 특수가스 제조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전방산업의 시장여건에 연동되어 실적이 변동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나 급격한 시장 상황 변동에 의해 반도체 가격하락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대형화 트렌드가 LCD 패널 시장의 성장 및 TV,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의 고사양 제품 생산 수요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및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내 OLED 패널 채택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의 업황 둔화 및 국내외 경제 둔화 등이 발생할 경우 SK스페셜티(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F3 수급 변화에 따른 판가 하락 위험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11-2) 최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미세화에 따른 CVD(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 증가로, SK스페셜티의 주력 제품인 NF3(삼불화질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가스 산업의 생산 설비 용량 확대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스페셜티(주)는 지속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향후에도 NF3 글로벌 설비 용량 비중 1위를 지켜낼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쟁사의 적극적인 설비 확대에 따라 향후 시장 지위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산의 원료가 되는 형석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형석 공급량과 불화수소산의 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형석 및 불화수소산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NF3의 원재료 부담이 증가하여 SK스페셜티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11-3) SK스페셜티의 특수가스 부문 매출은 상당부분 외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주 결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SK스페셜티의 특수가스 및 산업가스 매출 중 해외 비중은 34.2%이며, 주 결제통화로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SK스페셜티의 매출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스페셜티의 환율 정책에 따라 선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SK스페셜티의 이익 변동 규모는 SK스페셜티의 영업 규모 등에 대비하였을 때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환경은 SK스페셜티의 이익 및 재무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관한 위험]
(11-4) SK스페셜티가 생산하는 NF3(삼불화질소)는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7번째 온실가스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 11월 4일부터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97개국 협약 당사국은 국가는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받게되며,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37%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NF3가 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규제 이후 탄소배출권 구매에 따른 비용 증가 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발 비용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K스페셜티는 생산활동 및 제품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규제 및 정책의 변경 여부에 따라 SK스페셜티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및 환경사업 : SK에코플랜트(주)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위험]
(12-1)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 추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주)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의 특성 및 정부 규제 관련 위험]
(12-2) SK에코플랜트(주)는 폐기물 수처리 사업 영위 법인 투자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인간이 경제활동(소비, 투자 등)을 영위함에 따라 폐기물은 그에 부속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속성을 지니며,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경기 흐름과 순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폐기물 처리업(소각 및 매립)을 영위하는 SK에코플랜트(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폐기물에 대한 정부가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또는 매립처리 폐기물 및 소각처리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질 경우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물환경산업의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가 지속되거나, 인프라 포화 등 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정체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12-3)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CBSI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2월 CBSI는 1월 대비 14.7p 상승한 78.4를 기록하며 지수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은 전월대비 6.2p 하락한 72.2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수주와 기성 등 물량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지수가 회복하여 전월대비 8.0p 상승한 80.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CBSI 종합실적지수는 전월 대비 13.8p 하락한 66.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63.7를 기록한 이후 2023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수주와 기성 등 물량 침체 상황이 전월보다 일부 완화된 듯 하였으나 지수는 수주 및 기성상황과 별개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6월의 경우 CBSI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12.0p 상승한 78.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2023년 6월 대비 1.5p 상승한 79.9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8월 및 2023년 9월에는 CBSI지수가 61.1까지 하락 후 2023년 11월 및 2023년 12월에 각각 73.4 및 75.5를 기록하며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아직 7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1월에는 연초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023년 12월보다 4.0p 하락한 7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위험]
(12-4)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 업황은 러-우전쟁 직후인 2022년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부동산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시공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비자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시장 역시 경색되었습니다.정부는 2023년 1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및 2023년 9월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만큼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아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수주 관련 위험]
(12-5)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처의 재정부족으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Local/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바이오산업 : SK바이오팜(주)

[글로벌 중추신경계 의약품 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13-1) SK바이오팜(주)의 주력 시장은 글로벌 중추신경계 의약품 시장으로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신경계 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예상 통계치와 다르게 시장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예상하지 못한 중추신경계 치료 시장의 트렌드 변화, 약가 인하, 환자수 감소 등으로 글로벌 중추신경계 의약품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SK바이오팜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팜(주) 제품의 판매 부진 위험]
(13-2) SK바이오팜(주)은 주력 파이프라인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서 직접 영업조직을 구축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직접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이 구축한 미국의 영업 인력과 마케팅 및 유통 채널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목표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의 제품이 환자, 의료진, 의료커뮤니티 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약가인하, 판매 국가 내 의약품 규제 강화, 보험사 정책상 비급여 항목 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제품 매출 성장이 정체되거나 SK바이오팜의 예상보다 매출 수준이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SK바이오팜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인 제품의 각종 규제 위험]
(13-3) SK바이오팜(주)의 제품이 FDA나 각국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이 되어 제품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규제나 제조, 품질 관리, 라벨링, 제품포장, 제품 보관, 유통, 관리, 제품의 수입 및 수출, 광고, 홍보 등 판매 규제에따라 충족시켜야 할 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판매 중인 제품들의 제조 과정, CMC(제조품질관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사항들로 인해 판매 중인 제품이 예상치 못하게 판매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는 SK바이오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리츠산업 : SK리츠(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14-1) SK리츠(주)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는 SK리츠(주)가 의존하는 분배금 수익 위주의 수익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모집의 어려움 및 임대료 연체, 감소, 미납 등으로 SK리츠(주) 및 SK리츠(주)의 자리츠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SK리츠(주)가 보유한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을 실현하리라고 확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매각에 따른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SK리츠(주)가 현재 취득한 투자대상 자산 외에 추후 계획된 타 투자대상 물건이 계획대로 인수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배당 재원 부족에 따른 위험]
(14-2) SK리츠(주)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직접적으로는 SK서린빌딩, SK-U타워와, 간접적으로는 자리츠 1호(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및 자리츠 2호(토털밸류제1호리츠)가 보유하는 전국 116곳에 소재한 주유소 및 종로타워, 클린인더스트리얼리츠(지분율 80.15%)가 보유하는 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입니다.입니다. 사업계획상 SK서린빌딩의 경우 SK주식회사의 책임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SK그룹 내 계열회사 등을 최종 주요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며, 자리츠가 보유하는 주유소 역시 SK에너지(주)의 책임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이를 배당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SK리츠(주)가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자산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 이외에 일정 비율을 차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대출의 증가는 향후 금리가 변동될 경우 SK리츠(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K리츠(주)의 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될 위험은 상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실제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영업활동 악화의 위험]
(14-3)SK리츠(주)가 직접 취득한 투자부동산인 SK서린빌딩 및 SK-U타워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대부분은 해당 부동산의오피스 임대료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SK(주)가 책임임차인으로서 SK 그룹 내 다수 우량 계열사들에 전대차를 통하여 임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나, 임ㆍ전차인이 자금경색, 사업부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인해 임대료와 관리비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SK서린빌딩 및 SK-U타워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K리츠(주)의 배당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또는 관리비 연체 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과 임차인으로부터 기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재원으로 수익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수익 보전이 지연되거나, 보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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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9일임.

2024년 05월 29일, 2024년 08월 29일, 2024년 11월 29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9일, 2025년 08월 29일, 2025년 11월 29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9일, 2026년 08월 29일, 2026년 11월 29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29일, 2027년 08월 29일, 2027년 11월 29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29일, 2028년 08월 29일, 2028년 11월 29일, 2029년 02월 28일.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2월 01일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9일임.

본 사채의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Fax, 전자우편 접수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2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소 신청수량: 각 회차별 50억원
② 최대 신청수량: 본 사채 회차별 합계기준의 최대 발행가능금액
(단,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등록총액 금액 이상의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량단위: 50억원
④ 가격단위: 0.01%p.(= 1bp)

* 수요예측 진행상황에 따라 최대 신청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 당일 K-Bond 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의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6. 18>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신설 2015. 6. 18>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인하여 "발행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8.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9.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부채비율
200% 이하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500%

(별도기준)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하나은행 SK센터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77.27%, 부채규모는 [12,711,898]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회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9,162,319]백만원이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발행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발행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스케이" 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

기타선진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제1ㆍ5항 및 부칙 제2조)

ㅇ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현행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시행령 제2조) :
①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ㅇ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경제 규모 변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려요소로 명시함.

ㅇ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하되,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합계

140

132

127

115

105

96

일반 지주회사

130

117

114

103

92

84

금융 지주회사

10

15

13

12

13

12

증가율

6%

4%

10%

10%

9%

9%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

통신

제조

공공

교통

교육

기타

합계

투자부문

1,362,016

95.7

841,367

36.0

624,180

82.8

1,173,015

34.8

869,049

78.4

912,299

33.2

659,573

79.5

사업부문

1,614,355

60,542

4.3

1,496,655

64.0

129,821

17.2

2,196,769

65.2

239,640

21.6

1,837,237

66.8

170,559

20.5

계

2,338,022

100.0

754,001

100.0

3,369,784

100.0

100.0

2,749,536

100.0

830,132

100.0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1. 주요정책
(1).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ㅇ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경영권 편법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일감몰아
  주기 사례 지속적 조사

   *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고발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

□ 사익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시행령 개정, 상반기)

   *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사익편취 규제요건(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
      12% 이상 등)에 해당하나 계열제외 됨에 따라 규제 면제

ㅇ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수수료 금액, 산정방식 등 상세
  내역을 시장에 공시(고시 개정, 상반기)

    *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수취중

ㅇ 총수 있는 45개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조사(17.3월)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안* 마련 및 추진(상반기)

    * (예)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요건: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 (개정)
           모두 20%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① 처분 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정의

② 조사 공문 및 보관 조서 기재 사항 규정

③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주유소

2,860
 (26.3%)

2,089

(19.2%)

2,163

(19.9%)

2,343

(21.6%)

1,408

(13.0%)

10,863
(100%)

SK에너지

29.8

28.9

29.9

낮은 주행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2019년

- 주행거리 150~25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25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2020년

- 주행거리 250~30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30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 축소

2021년

- 2020년 대비 보조금 지원금액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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