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6일

(주1) 정정 전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3분기까지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이처럼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왔으며, 추후에도 당사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성공 혹은 라이센스 아웃 또는 플라스미드 CDMO 사업의 매출 성장 등으로 영업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VGXI는 현재 우드랜드 공장 및 콘로에 위치한 신규공장에서 CDMO 관련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드랜드는 연간 700리터, 신규공장은 3,000리터 생산가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우드랜드 공장은 70%~80% 가동률을 보였지만, 신규공장의 경우 2023년 5월 신규오더에 대한 첫 가동이 시작되어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까지 가동율 약 5% 수준입니다.

(주1) 정정 후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3분기까지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DIV(자회사-베트남) 매출채권 회수지연으로 상각비 설정 3,026백만원 설정하였으며,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총연체전이율을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CDMO 거래처로부터 미회수 금액 $3M이 입금되어 대손상각되었던 금액 (1,244백만원)이 감소되어 별도 재무제표의 대손상각 금액은 1,782백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손상각에서 직접 제거하지 않고 내부거래에서 제거한 이유는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단위: 백만원]

별도에서 설정되었던 자회사 DIV의 매출채권은 내부거래로 제거 되었으며, 별도와 마찬가지로 CDMO 외부 거래처로부터 장기 매출채권을 수취함에 따라 1,060백만원을 환입처리 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중략)

VGXI는 현재 우드랜드 공장 및 콘로에 위치한 신규공장에서 CDMO 관련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드랜드는 연간 700리터, 신규공장은 3,000리터 생산가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우드랜드 공장은 70%~80% 가동률을 보였지만, 신규공장의 경우 2023년 5월 신규오더에 대한 첫 가동이 시작되어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까지 가동율 약 24% 수준입니다.

당사는 VGXI의 신규공장 관련해 언론매체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영업실적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수주량과 실제 결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당3분기 보고기간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상의 비밀조약에 의하여 품목 및 발주처에 대한 상세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 충당을 잡은 이유는 별도 재무상태표에서 자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10,011백만원)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회수가 지연되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거 일정기간동안 3개월별 전이율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손율을 산정하는 총연체전이율을 사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것입니다.

진행률이 낮은 이유는 기존의 생산설비와 새로운 공장 생산설비를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예정과 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새로운 생산인력 증원에 따른 트레이닝으로 인해 생산 업무의 진행도 이전만큼 원활하지 못하여 진행율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정관 제31조 이사의 보수 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기본금 및 상여금과 영업활동비, 학자금등으로 하며 년간 보수 한도는 500억원으로 합니다. 2017월 03월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제31조 이사의 보수 1항 이사의 년간 보수 한도를 500억으로 증액 하였으며,이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스톡옵션 지급 등이 제한적이기에 우수한 인재 영입을 준비하기 위해 한도 증액시 최대 금액으로 변경한 것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 충족하는 것이 쉐도우 보팅 제도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보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판단이 보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하는 상황이나 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한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는 계량지표 성과와 비계량지표 성과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명확한 계량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이처럼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에 정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에게 일임함에 따라 임원 보수 책정에 있어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며 회사의 영업성과에 반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원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시 인사팀의 검토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자료는 회계팀으로 전달되며, 회계팀에서 지급할 금액과 정관상의 금액을 검토한 후 회계에 반영 합니다. 당사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이사회 의장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마련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합리적 임원 보수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12월말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변경안에서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와 보수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023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도 상정된 특별결의 안건 등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어 정관 변경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상당기간 현재 정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31조 이사의 퇴직금 3항에 따르면

① 이사의 임기 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는 경우

② 이사의 임기 중 비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③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기중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외에 보상액으로 해임 및 사임 후 7일 이내에 60억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을 지급합니다.

당사의 정관 제31조 이사의 퇴직금 3항과 같이 조항을 변경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음에 따라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권 안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였으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정관 변경 사항 중에는 임원보수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②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의 지속성 등으로 인해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③ 상기 ①~②와 마찬가지로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액을 추가한 사유는 첫째,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으로써 적대적 M&A에 대한 매력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규모를 크게 설정하였으며, 둘째, 향후 CDMO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고, 쉐도우 보팅 제도 폐지에 따라 해당 제도가 부활되지 않으면 향후 수십년간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변경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보수한도 등의 규모를 매우 크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 비율이 높아 정족수 미달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커 의안을 상정해도 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① 전자투표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 도입 ②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일자에 주주총회 개최와 같은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바이오 기업으로 대개의 여타 바이오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이 저조하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이 기술이전 혹은 상품화가 되면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투입된 연구개발자금을 회수하고도 매년 높은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와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권의 안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의 지속성 등을 위한 경영권의 안정화가 회사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퇴직위로금 조항을 2014년 정관에 신설하였습니다. 높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통해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금 낙하산 조항을 마련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이 실제 발생하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당사 등기임원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약서 제출과 미이행시 법적 제재를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2) 정정 후

정관 제31조 이사의 보수 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기본금 및 상여금과 영업활동비, 학자금등으로 하며 년간 보수 한도는 500억원으로 합니다. 2017월 03월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제31조 이사의 보수 1항 이사의 년간 보수 한도를 500억으로 증액 하였으며,이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스톡옵션 지급 등이 제한적이기에 우수한 인재 영입을 준비하기 위해 한도 증액시 최대 금액으로 변경한 것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 충족하는 것이 쉐도우 보팅 제도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보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판단이 보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하는 상황이나 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한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는 계량지표 성과와 비계량지표 성과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명확한 계량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이처럼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에 정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에게 일임함에 따라 임원 보수 책정에 있어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며 회사의 영업성과에 반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원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시 인사팀의 검토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자료는 회계팀으로 전달되며, 회계팀에서 지급할 금액과 정관상의 금액을 검토한 후 회계에 반영 합니다. 당사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이사회 의장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마련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합리적 임원 보수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12월 4일자 정관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원보수집행은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에 모든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집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 설치(이사회의사록)

또한, 당사는 바이오 기업으로 대개의 여타 바이오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이 저조하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이 기술이전 혹은 상품화가 되면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투입된 연구개발자금을 회수하고도 매년 높은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와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권의 안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의 지속성 등을 위한 경영권의 안정화가 회사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퇴직위로금 조항을 2014년 정관에 신설하였습니다. 높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통해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금 낙하산 조항을 마련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이 실제 발생하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당사 등기임원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약서 제출과 미이행시 법적 제재를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확약서

확약서_조병문

(주3) 정정 전

당사는 2021년 27,434백만원, 2022년 40,084백만원, 2023년 3분기 37,09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박영근 대표이사에게 최근 2020년부터 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약 209억원, 조병문 전무이사에게 약 4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급여 및 상여금 산정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박영근과 조병문의 의사만으로 결의가 가능한 이사회를 통해 본인들의 급여 및 상여금 결정 권한을 대표이사 박영근에게 일임한 후, 박영근이 본인과 조병문의 성과를 평가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성과급을 결정, 해당 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특정 임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급여 및 상여금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임직원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조회공시에 응해야 합니다.

공시를 통해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주주 등에 의해 배임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에 의해 배임이 확정된다면 형법 조항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박영근 대표이사와 조병문 전무이사의 보수 수령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및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법학교수에게 각각 본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우선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정관에서 보수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자 및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 점,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려면 과다한 보수 결정 절차에 계획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마련된 정관의 보수규정은 적법하며, 따라서 정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보수 또한 적법한 점, 정관상 보수한도액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정관 기재만으로 바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급액은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임원의 보수 결정 기준에 있어 매출·영업이익 등의 객관적 지표 못지 않게 리더십·기여도·전문성 등 주관적 지표가 중요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의 결정자나 수취자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당사는 2021년 27,434백만원, 2022년 40,084백만원, 2023년 3분기 37,09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박영근 대표이사에게 최근 2020년부터 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약 209억원, 조병문 전무이사에게 약 4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급여 및 상여금 산정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박영근과 조병문의 의사만으로 결의가 가능한 이사회를 통해 본인들의 급여 및 상여금 결정 권한을 대표이사 박영근에게 일임한 후, 박영근이 본인과 조병문의 성과를 평가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성과급을 결정, 해당 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특정 임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급여 및 상여금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임직원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조회공시에 응해야 합니다.

공시를 통해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주주 등에 의해 배임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에 의해 배임이 확정된다면 형법 조항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과거 박영근 대표이사 및 조병문 전무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외부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린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에게 각각 아래와 같이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정관을 통해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 박영근이 급여 및 상여금을 결정하는 보수 지급방식이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거 박영근과 조병문에게 지급된 보수액의 적정성에 비추어 횡령 또는 배임죄 해당 여부

■ 법무법인 린

(1) 사안의 개요

귀사는 아래와 같은 연혁을 거쳐 정관 제31조를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관에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에서 대표이사 박영근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 본인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사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를 위하여 2023. 5. 16.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5. 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귀사는 2023. 6. 8. 과 2023. 8. 17. 금융감독원에 각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차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사에 대한 2023. 8. 17. 자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사항 중에는 『(박영근 및 조병문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이슈에 따른 위험’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아래 각 사항의 측면에서 귀사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관을 통해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 박영근이 박영근과 조병문의 급여 및 상여금을 결정하는 보수 지급방식의 적정성

2)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박영근과 조병문에게 지급된 보수액의 적정성

(3) 전제사항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질의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박영근과 조병문에게 지급된 보수의 결정에 이르는 일부의 과정(보수 결정 방식, 보수액의 적정성)에 대한 횡령ㆍ배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에 국한되고, 본 의견서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실체적ㆍ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해당 사항 이외의 발생가능한 문제는 본 검토의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 검토의견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본 의견서 작성일까지 귀사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전달받은 정보만을 토대로 한 것이며, 위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나 검증 등은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는 법무법인 린의 답변사항(법률의견)입니다.

(4) 횡령죄의 성립여부

귀사의 질의사항은, 정관에 따른 보수지급 방식과 실 지급 보수액의 적정성 측면에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에 대한 보수 지급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바, 귀사의 경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보수의 지급 근거 없이 보수 명목으로 임의로 회사 자금을 수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

가. 정관상 임원 보수 결정 방식과 배임죄의 성부

1) 우선적 고려사항 -주주총회 결의 대상

귀사는 2014. 3. 27. 및 2017. 3. 31.자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보수는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기본금 및 상여와 영업활동비, 학자금 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간 보수한도는 500억 원, 이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특정 임원이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한 행위를 두고 특정인의 배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귀사의 이사 보수 연간한도액을 정하는 정관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간 보수한도를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귀사 정관 변경은 2014. 3. 27. 최초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할 당시,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의 경우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수한도를 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2017. 3. 31. 시점의 경우, 대표이사 박영근은 회사 주식 474,246주(2.97%), 전무이사 조병문은 93,153주(0.5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보유현황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박영근 또는 조병문 전무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귀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이사 연간보수 한도액 및 그 집행에 관한 정관 변경의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이 주주총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한 행위를 두고 특정인의 배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관에서 이사 보수의 한도액을 정한 뒤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 관련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지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의장에 위임하는 방식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정관에서 정한 이사 보수 한도액의 적정성 관련

이사의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가 증액되면 해당 이사들은 그 증액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만일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수준의 보수도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귀사의 이사 연간보수 한도액인 500억 원은 일견 외관상으로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는 미등기이사를 포함하여 전년도 내지 해당년도 평균 내지 예상 인원 전체에 대한 총 한도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정관과 같이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정관상 보수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정관의 이사 보수총액 규정이 구체화되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관상 이사의 연간보수 한도액을 다소 높게 책정한 뒤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일임’하는 판단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박영근과 조병문의 보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이사 보수 총액

귀사의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살펴볼 때, 설정된 한도액에 비해 실제 집행된 보수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수 집행절차나 그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제반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정관상 이사 보수의 연간한도액을 다소 높게 책정한 뒤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형식의 보수지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는 대표이사 박영근 또는 전무이사 조병문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정관에 따른 임원 보수 실 지급액과 배임죄의 성부

1) 평가 기준 관련

귀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박영근과 조병문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정관의 이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재무 부분에 기여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기타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봉의 0%~300% 범위 내’에서 ① 재무 부분 기여도의 일정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과 ② 비계량지표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 업무 등의 성과에 따른 기여도를 반영한 뒤 이를 평가하여 보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은 보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기타 비계량적인 연구, 개발, 업무 등의 성과는 그 특성상 이를 일률적ㆍ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정성적 판단이 불가피한바, 귀사의 위와 같은 보수결정방식이 곧바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의 경영진인 임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그러한 추상적ㆍ비계량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해당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과 같은 추상적ㆍ비계량적 요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박영근과 전무이사 조병문이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기여도, 기타 비계량적인 연구, 개발, 업무 등의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인력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급기준을 통하여 자체적인 정성 평가를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한 것 자체를 두고 고의에 의한 배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귀사의 매출 중 상당 비중은 ‘의약품이나 그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 비용이 회사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 인력 대한 보수가 차지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특성상 연구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제품 개발, 사업화, 이익실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즉각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따라서 연구개발 참여 인력에 대한 보수는 장래의 기대이익 토대로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표이사 박영근 기타 임원들에 대한 보수액 판단이 귀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액의 절대적인 수치만을 보고 배임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실 지급 보수액 관련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사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는 ‘이사의 보수가 그 직무 수행에 비추어 적정한지’의 여부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의 난이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등의 여러 요소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판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는 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인 수치상 액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 보수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직무 수행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액수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수치에 해당하여야만 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제 지급되는 보수액의 수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 보수’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례는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며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보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수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는 회사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귀사의 현황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비례관계 여부를 재단할 수는 없고,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의 보수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사의 등기부상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상 설립 목적

따라서 귀사의 등기상 목적에 부합하고 실제 매출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물질 또는 의약품 제조업’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임원의 보수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ㆍ감사 등의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합계는 해당 임원들의 회사의 경영에 대해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과 그에 대한 보수의 합리적 비례관계에 대한 판단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사의 이사ㆍ감사 보수 지급금액 합계 비중은 아래와 같이 유사 업종의 업체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이사의 보수 평균(1)

다만, 귀사의 등기이사의 보수 평균은 유사한 업체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타 업체에 비해 등기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취지의 귀사의 견해에 부합하는 수치로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등기이사 보수 평균, 이사ㆍ감사 보수 지급금액 합계 등의 수치의 경우, 해당 업체의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임원의 수 및 그 구성에 따라 그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대표이사 단독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 비중만을 별도로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 업종의 타 업체의 경우에도 귀사와 유사한 수치의 대표이사 보수 비중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귀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대표이사 박영근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귀사의 견해대로라면 귀사의 자기자본 대비 대표이사의 보수 비중이 특별히 과다하여 그러한 보수액을 집행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자본 대비 대표이사 보수 비중(1)

■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질의사항 (1) 정관 제31조가 이사에 대한 연간 보수 한도 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 보수액 산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사항 (1)에 대한 답변(법률의견)

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각 이사들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이사회나 이사회 의장(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388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학설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실무도 그러합니다(송옥렬, 「상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23, 1005면).

따라서, 귀사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서 정한 이사 보수 금액 총액 한도 이내에서 구체적인 개별 이사 보수 금액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이고 개별 이사 보수 금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귀사가 정관에 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 금액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금액 결정과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은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총 보수액 한도 내에서 각 개별 이사의 직무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이사 보수 산정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질의사항 (2) 대표이사나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금액이 ‘과다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사항 (2)에 대한 답변(법률의견)

상법은 이사 보수액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보수액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대법원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사 보수는 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 보수 지급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여 회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이사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판단 요소는 이사의 보수가 그 직무 수행에 비추어 적정한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의 보수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사 직무 수행의 난이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정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판례가 이사의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단순한’ 과다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 보수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다보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직무 수행 정도 등에 비해서 그 보수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과다 보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사의 매출액이나 총자산 규모에 비하면 이사에 대한 보수 금액이 과다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귀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귀사의 매출액은 2021년 342억 원, 2022년 456억 원이고, 영업손실액은 2021년 262억 원, 2022년 312억 원이며, 총자산은 2021년 말 기준 2,323억 원, 2022년 말 기준 2,232억 원인데,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2021년 59억 원(주식매수선택권 23억 8천만 원 제외), 2022년 64억 9천만 원입니다. 즉, 총자산 규모가 2,000억 원이 넘고 매출액도 400억 원이 넘는 회사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 금액이 60억 내외라는 점은 비록 적자 상황이지만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업 적자의 주요 요인이 귀사의 주요 업무인 DNA백신 및 핵산 기반 치료제와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관련 연구 개발비 투자라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회사가 적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의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한 이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은 해야 할 것이라는 점(김건식 외 2인, 회사법 제7판, 박영사, 2023, 474면 참조)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례가 적시하는 것처럼, ‘현저히’ 과다한 보수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급 금액이 과다한 보수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질의사항 (3) 과다 보수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받은 대표이사나 전무이사가 횡령이나 배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사항 (3)에 대한 답변(법률의견)

귀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개별 이사의 보수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보관 중인 재물을 영득(領得)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상 횡령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과다한 보수’에 해당할 것, 둘째, 과다한 보수 결정 절차에 계획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2번)에서 살펴보았고, 대표이사나 전무이사가 보수액 결정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판례는 과다 보수 지급을 받은 이사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이사가 과다 보수 지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적·적극적 관여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액을 정한 사안에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과다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즉, 과다 보수를 받았다고 하여 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다 보수를 지급받은 이사가 이러한 과다 보수 지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귀사의 이사 연간 보수 지급 총액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정관 개정에 귀사의 대표이사나 전무이사가 계획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귀사의 대표이사나 전무이사가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관 개정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의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각 개별 이사의 보수 지급액을 정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보수 총액 범위 내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개별 이사의 보수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합법적인 절차이고, 더욱이 개별 이사의 보수 금액 결정에 있어서도 급여는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한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상여금은 계량지표 성과와 비계량지표 성과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의 판단 및 투자자 유의사항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의 위와 같은 법률의견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내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의견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당사가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에게 전달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며,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는 위 정보들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나 검증 등은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의 하나 위 정보가 부분적으로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률검토의 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의 법률검토의견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박영근 대표이사와 조병문 전무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 결정 방식(정관)의 유효성 및 보수액의 적정성 측면에서 본 형사상 횡령·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에 국한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적법한 것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관을 고의로 유리하게 작성한 사실 등이 있다면 법률의견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의 법률검토의견은 의견서 작성일 현재의 유효한 대한민국 법령, 판례 및 일반 법 해석 이론에 근거한 법률검토 의견이고,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제당국 또는 사법당국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본 검토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린 및 고동원 교수의 위와 같은 법률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과다보수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은 아직 찾아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선례가 없는 당사의 케이스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 법률의견서 등을 토대로 박영근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 관련 행위가 배임죄 등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존주주들 혹은 투자자들이 사법 기관에 박영근 대표 등을 고소 고발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동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찾아볼 수 없어 관계 법률상 제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임이슈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법률상 제재 처분을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한편, 당사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장부금액 기준 관련 리스부채 포함 9,225백만원 수준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회 전환사채 잔액 1억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4월초 5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사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 회사가 사채권을 전량 취득하여 소각하였습니다.

(주4) 정정 후

한편, 당사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장부금액 기준 관련 리스부채 포함 9,225백만원 수준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회 전환사채 잔액 1억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제4회 전환사채 잔액 1억원은 2023년 11월 25일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되었습니다. 2023년 4월초 5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사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 회사가 사채권을 전량 취득하여 소각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당사는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사모 및 공모 형태로 총 6회(금번 유상증자 포함)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이처럼 당사는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핵산 백신 및 핵산 기반 연구개발이 제품화에 실패하거나 플라스미드 CDMO 사업 관련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당사는 2020년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사모 및 공모 형태로 총 6회(금번 유상증자 포함)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당사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약 200억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GLS-5130)으로 계획된 13,237백만원 가운데 5,620백만원만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치료제(GLS-1027)으로 계획된 7,000백만원 가운데 4,836백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잔여 합계금액 9,781백만원은 현재 회사의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단위: 백만원]

이처럼 당사는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핵산 백신 및 핵산 기반 연구개발이 제품화에 실패하거나 플라스미드 CDMO 사업 관련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제4회 전환사채 미발행 주식수가 총 8,129주가 존재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기간 만료되어 전환가능 주식수가 없습니다.

제4회 전환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상기 기발행된 전환사채가 당사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발행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총발행주식수 78,473,817주의 약 0.01%(금번 유상증자 22,000,000주 포함 0.01%)에 해당합니다.

(주6) 정정 후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는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기간 만료되어 전환가능 주식수가 없습니다.

제4회 전환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였으나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주7) 정정 전

한편, 2023년 3분기까지 당사가 자회사 VGXI에 대여한 원금은 총 135,825백만원(환율 1,344.80원 기준)으로  2023년 3분기 기준 자산총액 191,399백만원 대비 70.96%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VGXI에 대여형태로 거래하는 이유는 VGXI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대여금 회수를 통해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된 자금을 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VGXI에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가 금번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8월과 9월 대여를 통해 VGXI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표기된 부분입니다.
향후 VGXI의 신규 공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판매 증진을 통한 실적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경우 VGXI로부터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 경색으로 본사 및 계열사 전체가 지속적인 경영의 어려움과 최악의 경우 부도 상황에도 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 VGXI Inc 의 주요 비용 내역

출처) 당사 제시

또한 연도별 지급수수료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7) 정정 후

2023년 3분기말 기준으로 선급금 4,845백만원중에서 자회사 VGXI에 생산의뢰를 위하여 선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4,617백만원에 이르며, 진원생명과학이 100% 자회사인 VGXI에 대여한 금액은 135,825백만원(USD 101백만달러)이며, VGXI는 자본잠식 상태이어서 진원생명과학의 투자자산에서 전액 9,672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VGXI에 선급금으로 지급되고 대여한 금액이 진원생명과학의 자산의 73.4% (4,617+135,825/191,405백만원)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VGXI가 현재와 같이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성에 불확실성을 갖게 되어 진원생명과학의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원생명과학 또한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략)

또한 연도별 지급수수료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중 장비유지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프로젝트손실분의 금액(1,559백만원)은 프로젝트 진행중에서 미숙련 및 제조의 미숙 등으로 원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이며, 프로젝트 손실로 기재된 지급수수료 금액은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며 재무상태표에 부채성 충당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숙련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지급수수료에 반영된 프로젝트손실분의 금액은 매분기마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종속회사 VGXI Inc.는 2023년 3분기까지 완전 자본잠식이 되었으며, 3분기 보고일까지 완전 자본 잠식된 금액을 회복할 정도의 수주 및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별도 재무제표에 자회사 VGXI Inc. 투자금액 9,672백만원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의 자회사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나,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자회사의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기에 해당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하여 손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회사 VGXI Inc.는 2023년 3분기 현재 완전 잠식상태이기에 별도재무상태표의 자회사 VGXI, Inc.의 투자금액 전액을 손상으로 인식하여 제거하였으며, 별도 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비용인 손상차손으로 전액 인식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으로 선급금 4,845백만원중에서 자회사 VGXI에 생산의뢰를 위하여 선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4,617백만원에 이르며, 진원생명과학이 100% 자회사인 VGXI에 대여한 금액은 135,825백만원(USD 101백만달러)이며, VGXI는 자본잠식 상태이어서 진원생명과학의 투자자산에서 전액 9,672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VGXI에 선급금으로 지급되고 대여한 금액이 진원생명과학의 자산의 73.4% (4,617+135,825/191,405백만원)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VGXI가 현재와 같이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성에 불확실성을 갖게 되어 진원생명과학의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원생명과학 또한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대내외적인 거시경제가 악화되어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면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향후 당사의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달성하지 못 한다면 계속 기업으로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고,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가.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위험 」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기업공시제도란 기업이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토록 하여 투자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시장에서의 정보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 공시는 정보 형평을 통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391조(공시규정)를 통해 거래소가 개설 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당사는 1987년 11월 2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위로 다음의 공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과거 2020년 08월 3일 및 21년 12월 8일 금전대여 후 다수의 정정공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 받아 2023년 12월 4일 공시서류에 대해 일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1건의 지연공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사는 2023년 12월 4일 해당 공시사항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정정공시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1차 주계약은 2023.08.03 이사회 결의로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계약은 별도 이사회 결의없이 각각의 금전대여계약만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주2) 2차 주계약은 2021.12.08 이사회 결의로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분할계약은 별도 이사회 결의없이 각각의 금전대여계약만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르면 보고의무 위반시 금융위원회가 거래 정지, 금지, 임원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44조(벌칙), 제445(벌칙)에 따라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 전 누락된 공시가 정정 공시 되었음에도, 이행 내역과 별도로 향후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제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23년 12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를 하였으며,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나, 향후 1년간 벌점이 누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다. 자금 집행 방식 및 회수 계획

당사는 직전 유상증자 납입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공사 비용 집행을 위해 VGXI에 대여금 101,000,000달러를 대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1) 필요 추가 조달 자금 규모

당사 및 자회사의 2023년 수주상황에 따른 예상 수입과 그에 따른 필요 추가 조달 자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VGXI의 경우 예상 차입금은 전액 모회사인 진원생명과학으로부터의 대여금을 통해 차입 예정이며, 2023년 05월부터 신규공장 가동에 따라 매출 변동이 커질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수적으로 평년 평균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매출을 기대하여 많은 인원 및 비용이 투입되어 예상 지출 금액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아래 표에서 2023년 8월과 9월 VGXI에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가 금번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8월과 9월 대여를 통해 VGXI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표기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에 표기된 23,500백만원도 금번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대여할 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출처) 당사 제시

(주10) 정정 후

다. 자금 집행 방식 및 회수 계획

당사는 직전 유상증자 납입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공사 비용 집행을 위해 VGXI에 대여금 101,000,000달러를 대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라. 필요 추가 조달 자금 규모 및 필수 운영비 지출 계획

1) 필요 추가 조달 자금 규모

당사 및 자회사의 2023년 수주상황에 따른 예상 수입과 그에 따른 필요 추가 조달 자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VGXI의 경우 예상 차입금은 전액 모회사인 진원생명과학으로부터의 대여금을 통해 차입 예정이며, 2023년 05월부터 신규공장 가동에 따라 매출 변동이 커질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수적으로 평년 평균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매출을 기대하여 많은 인원 및 비용이 투입되어 예상 지출 금액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증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 9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24.7억원을 진행하였으며, 동월에 국내 신한은행으로부터 옥천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개월(9월6일-12월6일) 단기로 21억원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 신한은행의 담보대출 만기로 인하여 해당 대출금의 일부 15억원은 전북은행에게 옥천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년 장기대출로 대환했으며, 차액 6억원은 회사 보유금액으로 상환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자금조달 금액으로 표기된 66,660백만원은 금번 유증을 통해 조달 예정인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본 유증 과정에서 변경되어 실제 유입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아래 표에서 2023년 8월과 9월 VGXI에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가 금번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8월과 9월 대여를 통해 VGXI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표기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2월에 표기된 23,500백만원도 금번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대여할 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2023년 11월 8,232백만원은 당사가 채무보증을 하고 VGXI가  Amerisource로부터 차입한 USD7.5M에 대해 선이자 및 관련 수수료 일체를 제외하고 실제 유입된 금액을 적용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적용환율)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각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제공한 각 월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으며, 12월부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한 2024년 예측환율 1,2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27.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1) 정정 후

27.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대가는 종료되었으며, 신주인수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료된 신주인수권대가로 신주인수권 권한은 없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_20231218

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 의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 22,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의 산출 근거
 

2023년 08월 17일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3년 05월 16일 및 2023년 05월 31일 및 2023년 06월 22일 및 2023년 07월 13일 및 2023년 08월 17일 및 2023년 11월 20일 및 2023년 12월 0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24년 02월 22일)의 2영업일 후인 2024년 02월 26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 단주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3) 무상증자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상기 일정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본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청약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되면, 본 무상증자의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개요]

2. 공모방법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enel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별계좌부 등재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은 초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이를 반환하되,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7)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810985992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 및 종류주식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3년 05월 17일부터 2024년 02월 0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3) 청약취급처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일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1주당 0.28109859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진원생명과학(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2)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한국투자증권㈜  및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방문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4년 03월 08일(유상증자 신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년 02월 22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코엑스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과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1)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2024년 01월 31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4년 02월 0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① 상장거래 : 2024년 01월 25일부터 2024년 01월 31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② 계좌대체거래 : 2024년 01월 18일(예정)부터 2024년 02월 02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4년 02월 0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①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②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5조의2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주식의 종류, 수와 내용】

1.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과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 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 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6.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8.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 이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종류주식 및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회사 또는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회사의 직전연도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환시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종류주식의 상환기간 및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와 발행시 누적적 배당으로 결의되었을 때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회사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라.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에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2)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종류주식의 전환조건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발행시 누적적 배당으로 결의되었을 경우에는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였을 때,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3) 회사는 위 1호 및 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금액

  2)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 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지급통지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16조 【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6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 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주요 용어]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는 1976년 01월에 의류용 심지 전문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의류용 심지 전문제조 및 판매업과 더불어 코로나19 DNA 백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코 스프레이 치료제, SFTS(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DNA백신 등의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산기반 백신 및 핵산기반 유전자의약품(유전자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통한 플라스미드 임상용 의약품을 전문생산하는 바이오 CDMO 사업을 추가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의 성격과 위험요소가 상이하여 사업위험을 각 사업부문별로 기재하였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0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백신 접종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 과학자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변이, 'B.1.1.529'가 발견됐다고 보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이고 남아공에서 확산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 변이종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려 변이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델타 변이와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분류 단계입니다. 2021년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과 방역 체계가 강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확진자 수 급증으로 국내 방역조치는 재차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는 상황으로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일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일 1만명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각자도생'이 될 공산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책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팬데믹 재확산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경우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여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실물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던 2020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1년에는 6.1%2022년에는 3.4%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2.8%, 2024년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의 전망치는 작년 10월 대비 0.1%p 상향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ㆍ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ㆍ투자 등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및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경기회복 제약 등으로 인해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IMF는 1) 상반된 지표에 따른 과잉ㆍ과소 통화정책 위험, 2) 상이한 정책 여건으로 인한 강달러 지속과 국가간 긴장 증가, 3) 식품ㆍ에너지 추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 장기화, 4) 신흥국 부채 취약성, 5) 러시아산 가스 유럽공급 중단, 6) 코로나 변이, 원숭이두창 등 전염병 재확산, 7) 중국 부동산 문제 악화, 8) 세계경제 분절화 및 국제협력 약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경기의 경우 2023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때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5%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경제가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재확산, 실업률 증가, 금융 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바이오 CDMO(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은 자체 생산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R&D 및 마케팅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산을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ㆍ생산 사업입니다. 당사가 주력하는 분야인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신약개발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에 전체 프로세스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업은 몇몇 소수의 대규모 다국적제약회사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CDMO산업은 첨단 생명 공학 기술이 요구되고, 첨단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따라 최적의 비용과 고효율로 제품의 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위탁생산 전문기업(CDMO)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고 관련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이 제약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약사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약사들은 1) 신규 설비를 증설하거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생산능력(In-house)을 확보하거나, 2) 위탁생산업체(CDMO)에 아웃소싱을 맡김으로써 외부에서 생산능력을 조달하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유출 등의 문제로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능력 확보를 통한 생산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전략보다는 위탁생산업체(CDMO)의 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이점이 커짐에 따라 위탁생산업체에 생산을아웃소싱 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의 성장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지속 개발  

2000년 전후에 출시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당뇨 치료제 등)이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고지혈증, 아토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유망 치료제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제약사 및 중소형 바이오텍의 생산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세
 

제약사들은 의약품 시판허가 및 판매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생산분야에서 전문CDMO를 활용하는 추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CDMO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합니다.

3)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 생산설비(Dual Sourcing) 수요
 
최근 각국의 의약품규제기관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단일 Site에서만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Contingency Plan"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강화 흐름에 따라
CDMO를 활용해 복수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요인들에 의해 의약품 생산시장 내 CDMO 생산비중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
Humira, Herceptin, Remicade, Lantus 등 기존 블록버스터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향후 5~6년 내에는 대부분 만료될 예정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가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수요 증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 기재한 요인들에 의해 의약품 생산시장 내 CDMO 생산비중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rost&Sullivan에 의하면,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CMO 사업 및 세포주개발,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 개발~초기 임상까지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CDO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Bio CDMO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128억불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0.1% 성장해 2026년 203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DMO 시장규모 전망

상기와 같이 글로벌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략적인 아웃소싱 규모 증가에 따라 향후 글로벌 CDMO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우려 증가, 환자 보호법 강화, 바이오 의약품 약가 규제 및 배상 강화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웃소싱 전략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와 같은 CDMO 사업자의 수익성 및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 시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며, 특허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약의 경우, 미국은 시판 승인 후 5년 이상의 시장독점권, EU는 10년의 시장독점권, 국내은 6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및 독점판매권(시장독점권)을 통해 일정기간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먼저, 타겟 질환에 대해 약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및 발굴을 시작으로, 세포와 동물을 가지고 하는 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y)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한 성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각 국가의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임상약리시험) 및 임상 2상(치료적 탐색시험), 임상 3상(치료적 확증시험)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임상시험 계획 승인(IND)을 통과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약허가신청(NDA) 심사를 통과하여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약물을 시판한 이후에도 부작용을 추적하여 검토하는 제4상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

[신약 개발 과정]

출처) 당사 제시

신약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분석에 관하여 분석기관마다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재정적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의 최종 성공률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단계별 임상 성공률 추이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