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명_투자설명서

【 본    문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 및 신한금융투자㈜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3) 위 산술평균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3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국고") 간의 스프레드

(4) 최근 3개월간(2022.05.25 ~ 2022.08.25) "개별민평금리", "등급민평금리" 및 "국고민평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5) 최근 6개월간(2022.02.25~2022.08.25) 동일등급(AA-) 동일만기(3년)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상기와 같이 최근 회사채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스프레드의 단기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 개별종목의 발행금리를 개별민평금리로 표시되는 것이 국고채 기준 표기방식보다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시장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6개월간 발행된 AA-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11건의 공모희망금리 상단은 개별민평보다 +20bp ~ +60bp 높은 수준이었으며, 확정 스프레드는 3년 만기 종목의 경우 개별민평에 -5bp ~ +60bp를, 등급민평(1건)에 +30bp 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근 3개월간(2022.05.25~2022.08.25) 회사채 유통현황

상기 유통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3개월간 한국투자금융지주(주)의 미상환 회사채의 장외 거래규모는 총 59건이며 누적 거래금액은 627억원입니다. 민평수익률(종목민평) 대비 +22.5bp ~ +94.4bp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미국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다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1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또한 자이언트 스텝(0.75%p)을 시행하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 입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또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또 한 번의 자이언트스텝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 전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25bp 추가 인상을 단행해 제출일 현재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보여지며, 향후 인플레이션 및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유가 변동성,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제33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이러한 채권시장 동향 및 상기 (1)~(7)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라.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서의 반영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프로그램 및 FAX를 이용한 접수 방법으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 기간: 2022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5)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조건 확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한다. 또한,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8)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15. 9. 1.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에 따른다.

나. 청약

(1) 일정

가. 청약일 : 2022년 09월 07일

나.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다. 청약서 제출기한: 2022년 09월 07일 09시부터 12시까지

라. 청약금 납입 : 2022년 09월 07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함. 이하 같음)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 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함. 이하 같음)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9월 07일

라.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2022년 09월 07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납부한다.

다. 각 "인수단"은 고객에게 청약받은 청약금 중 배정받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처에 납입하고, 미배정된 고객의 청약금은 청약 당일 17시까지 고객에게 반환한다.
(6) 청약단위: 전자등록금액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8) 청약 증거금 :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사채금 납입일 : 2022년 09월 07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 2022년 09월 07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기업은행 여의도중앙지점

(12)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인 SK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함. 이하 같음)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채”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본 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3) (1호) 및 (2)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단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50억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③ 상기 ①, ②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4) 상기 (1)~(3)의 방법으로 배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약 종료일 16시까지 납부된 청약금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제33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청약기간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바. 납입장소

기업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사.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9월 02일
(2) 상장예정일       :  2022년 09월 07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과 등록기관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1)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 발행회사의 의무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8월 26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②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③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2년 08월 25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기준)

④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발행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투자, 자산운용, 저축은행, 벤처/PEF투자, 여신전문업, 헤지펀드 운용 등 금융업 전반의 영역에 종속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다양한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2022년 6월말 기준 총 29개이며, 해당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속한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산 및 총포괄손익이 당사의 모든 연결대상 종속법인의 자산 및 총포괄손익의 단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월말 기준 각각 74.43%, 45.0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기준일: 2022.08.25)

[연결대상 종속법인의 요약 재무상태표]

[연결대상 종속법인의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한국투자금융에 속한 지주회사이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한국투자금융 그룹은 당사를 포함한 30개의 국내 계열회사와 미국,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8개의 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해외법인 (2022년 08월 25일 기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출자지원, 종속회사와의 공동상품 개발ㆍ판매,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요건 하에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으로 인하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은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급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다양한 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유의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기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두번의 긴급 FOMC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제로금리(0.00~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20년 1분기 GDP성장률(전기비 연율)이 -5.0%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연달아 동결하며 2021년 하반기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25bp 금리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5월 FOMC를 통한 기준금리 50b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 됨에 따라 FOMC는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 및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할 것을 표명했으며, 6월과 7월 두 번의 FOMC를 통해 각각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제출일 현재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10월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 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1.25%로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행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0%로 추가 인하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1년 7월까지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및 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년 9개월만의 금리인상을 발표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말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에 따라 거세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5월까지 총 4번의 25b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춰 사상 첫 '빅스텝'(50bp)을 단행해 한국의 기준금리를 2.25%까지 인상했습니다. 또한, 신고서 제출 전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5bp 추가 인상을 단행해 제출일 현재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했으며,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금년과 내년중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2.4%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 및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 봉쇄조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인상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공급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 등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21년 2.5%를 큰 폭으로 상회해, 금년과 내년중 각각 4.5%, 2.9%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가 2022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6.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새롭게 발표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 (4.4%) 대비 0.8%p 감소한 3.6%로 발표되었습니다. 상반기중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모든 주우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4월 새롭게 발표된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률은 1.0%p 감소,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 등 1월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 습니다.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성장의 둔화흐름은 지속될 전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와 감염병의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재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회복세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속해 있는 금융투자업에는 2022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총 58개의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국내 시장 내 58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격정책을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고객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탁중개업에서는 '박리다매'형 최저가 온라인 주식중개(Deep Discount)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그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 수수료율 등으로 심한 경쟁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이에 각 금융투자회사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접투자상품 운용 및 판매 제한의 완화, 방카슈랑스의 도입, 증권회사의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겸업 허용 등 금융 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 설립이 증가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사는 총 58개사이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권간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 및 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판매실적을 상승시키는 등 금융투자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증권업계의 자기자본(별도) 규모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6.2조원), 미래에셋증권(9.2조원), NH투자증권(6.8조원), KB증권(5.8조원), 삼성증권(5.9조원) 등 5개 금융투자회사와 신한금융투자(5.1조원), 메리츠증권(5.2조원), 하나금융투자(5.9조원)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자기자본 4조원 미만의 국내 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수수료 수익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유동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로 2020년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 중 51.5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47.54%(총 수수료 15조 4,366억원 중 7조 3,391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 1분기 기준 수탁수수료는 1조 3,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75%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탁수수료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초대형IB로 지정된 5개 금융투자회사 및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3개 대형 금융투자회사(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의 국내 지분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시장점유율은 약 50.9%로, 과점 양상을 보이는 은행산업을 포함한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시장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수수료 중심의 영업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무영역 또한 Brokerage 중심에서 종합자산관리 중심으로, 단순 Underwriting에서 종합 Advisory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융환경은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 진입,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 확대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생존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채널이 열위한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 및 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하여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나 전문화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유럽 및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및 미국의 제로 금리 도입) 등의 악재가 등장하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경제환경에 더해 내적으로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위탁매매 수수료율 인하, ETF 투자 증대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IT 기술 발달로 인한 자산관리수수료 인하 압박, 증권사의 대형화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은 한정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투자기회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속해 있는 저축은행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3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저축은행 수는 2010년 말 105개에서 2022년 1분기말 기준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현금 및 예치금 및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과 같은 서민금융 우호 정책에 힘입어 2021년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의 규모는 2020년말 대비 30.0% 증가한 96.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유동성이 확대되며 타 업권에서 유입된 차주들이 증가하며 2021년 중 외형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1분기말 기준 대출채권의 규모는 104.3조원을 기록하며 2021년말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단, 타 금융권의 조달상황이나 대출기조가 변경될 경우 외형이 재차 감소할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축은행 관련 자본/유동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2020년부터 도입되기로 하였던 예대율 규제 도입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21년 6월말 종료되기로 했던 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가 2021년 12월 말까지 재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유예를 6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규제가 정상 적용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이 제공가능한 총 대출 규모는 보유한 예수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신 축소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 유연화 정책의 종료로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대율 규제를 통한 고금리대출 규제, 업권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이자마진이 저하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자산건전성이 하향되는 등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포트폴리오 전반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은 기업여신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은 기업금융 전문 캐피탈사로 여전업 중에서도 기업여신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77개사 등 총 13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최근 3~4년간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수신기능이 없는 자금조달구조의 특성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활황 시, 대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규모 및 수익이 제고 되고, 경기 침체 시, 대출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은 전년 23조 3,343억원 대비 68.1% 증가한 39조 2,221억원을 기록하며 할부금융 취급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취급잔액 기준 대부분(96.2%)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증가가 견인한 결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추진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2차례, 2022년 5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50%에 도달해,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2019년 10월 부동산신탁업 진출에 대한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최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 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지방 미분양 증가, 택지공급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화 및 정책 대응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시장경쟁력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 자금력 약화 등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주택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신규 수익원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금리인상 기조로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16조원(투자일임 545.1조원, 펀드 854.6조원, PEF 2.8조원, 자문 13.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2조원(7.05%)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0.1조원과 29.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주식형 펀드가 성장과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해 왔습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 7월말  99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소폭 감소한 12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 7월말 기준 이미 149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7월말 기준 130조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향후 펀드의 규모는 국내 경기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 진입과 미국, 중국 등 해외 금융시장 변동가능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주식형 펀드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채권, 혼합증권 등 저위험 저수익 펀드,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 대체상품 펀드 위주로 점진적인 펀드 규모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 사회의 도래는 가계의 자산을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 내에서는 무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어 펀드 설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2년 2분기말 기준 운용보수율의 평균이 0.35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62개로 2016년 말 165개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정의]

(1)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제도(관련 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금융지주회사에게 몇 가지 규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은행지주회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란 지주사의 부채조달을 통한 자회사 출자정도(자회사 출자총액/대손준비금 차감후 자기자본 × 100)를 나타내는 것으로, 2022년 6월말 기준 당사는 127.63%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여 금융당국 권고 이하의 비율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개정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법령정보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1월 22일 이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로서 바젤Ⅰ에 따른 자본규제를 받았으나, 이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다시 비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특례에 따라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말 별도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47.35%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금융당국 권고 이하의 비율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제들은 당사의 자회사 자금 출자 등 자금 자원의 제한 요소로서 향후 해당 규제들이 변동될 시 당사의 자금 지원 여력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9월말까지 당사는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되어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으나 11월 22일 이후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19년말 118.40%, 2020년 139.56%, 2021년 150.98%, 2022년 6월말 130.34%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관련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제도(관련 회사: 한국투자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가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저축은행업 관련 규제제도(관련 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1년 반기말 10.19%를 유지하며 기준 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한편, 2016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및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연체 판단기준 강화와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입니다. 연체 판단 기준은 현행은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향후에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여신건전성을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에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시 원금상환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축은행 관련 자본/유동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의 급속한 성장으로 평균 예대율(대차대조표상 예수금/대출금)이 100%를 상회하면서, 성장속도 관리, 타 수신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기로 하였던 예대율 규제 도입을 연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으나, 2021년 6월말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 이내 위반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2021년 12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유예를 6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대율 산식]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규제가 정상 적용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이 제공가능한 총 대출 규모는 보유한 예수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신 축소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안 적용에 대응하여, 가중치 산정시 제외되는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늘리거나 선제적으로 예대율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평판은 금융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가 줄어들면 금융 시장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투자자 보호 방안 미흡 등 다양한 사안으로 금융업에 대한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그리고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며 금융업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펀드 규모 축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PB채널 등을 통해 해외 금리연계 DLF를 총 7,980억 원 판매하였으나, 금리하락으로 원금의 23.6%인 총 1,8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융당국은 DLF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등 판매절차 강화, 녹취, 숙례제도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레버리지 효과 활용)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지속 등을 포착하여 검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의 총 금액은 1조 6,679억원임을 밝혔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액배상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달아 발생하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우려해 2020년 7월 말 적격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펀드는 국내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을 활용하는 펀드로 기대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낮은 편에 속했지만, 펀드 자산의 95% 이상이 정부 산하기관 및 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원래 계획과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후 서류를 위조해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등 기초자산 자체가 당초 상품설명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 판매액의 90%인 258억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를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2020년 01월 09일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가맹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써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바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인을 공동 지정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 2인 중 1인에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일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2인 중 1인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 전산인프라 구축, IT보안·조치 등 전산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고객)가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및 보호 기준 등을 알 수 있도록,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회사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대책으로,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직원에 대하여는 업무별, 직급별로 차등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임직원 및 수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