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최근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최근 6개월간 (주)BNK금융지주와 동일등급 지주사 발행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등급 2년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최근 6개월간 2년, 2년 6개월 및 3년 만기 금융채 및 회사채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발행사에서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확정되었으나, 동일등급 내에서 해당 산업 및 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따라 금리 결정이 밴드 내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2012년 국내 공모 회사채 시장 내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모희망금리 구간의 제시 방법은 크게 개별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등급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국고채권 대비 Spread 제시, 고정금리 구간 제시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 유통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마련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금리는 현재 가장 공신력있는 채권평가 Benchmark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평가금리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행, 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013년 10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개정 이후 공모 회사채 전체 발행 사례 중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발행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신용등급의 민평금리 및 (주)BNK금융지주의 개별민평금리 등을 참고해본 결과 개별민평금리가 발행기간 중의 금리변동성 및 Credit Risk 변동가능성 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최근의 회사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개별민평금리의 활용도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BNK금융지주의 개별민평금리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사용하였습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2020년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2021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금리는 3.25~3.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50%로 미연준 금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2 및 BA.5 등)의 국내 감염자 급등세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24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및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금융부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포함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 하였으며, 무역부문에서 또한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교역제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에너지, 금속, 곡물 등 23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가 2009년 이후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경제에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COVID-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결론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주)BNK금융지주의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③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④ 채권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주)BNK금융지주의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주)BNK금융지주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2년 08월 3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 결과는 "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 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배정기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수요예측 재실시를 하지 않는다.
(11) 기타 본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 7. 1.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에 따른다.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일정
- 청약일: 2022년 09월 06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22년 09월 06일 12시까지
- 청약금 납부기한: 2022년 09월 06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서 제출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진행하며 12시 이후 납부한 청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할 수 있다.

3. 청약 및 배정방법 :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2년 09월 06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서 접수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5. 라.에 따라 본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③ 위 ① 및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수량 외에 추가 청약을 하는 경우 추가 청약금에 대하여 100% 우선배정한다. 우선배정 후에도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이 경우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

4. 청약단위: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2년 09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ㆍ지점
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8.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
9. 발행금액 결제일: 2022년 09월 06일
10.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11.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2.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다.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마.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2년 09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지점

사. 납입장소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9월 06일
(2) 상장예정일 : 2022년 09월 07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발행하는 제38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의 주요 권리 내용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이익 상실('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14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⑥ 기타 중요 사항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참조) :

(4)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지주 포함 총 14개이며, 9개 자회사 및 5개의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사별 지배관계 및 상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반기 기준 주요부문의 사업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 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20년 1분기 기준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주)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주)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주)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주)BNK금융지주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주)JB금융지주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주)DGB금융지주내 대구은행, (주)신한금융지주회사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간 자산 변동 등 상당 수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NIM)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순이자마진(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상승과 이자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이자부문의 이익창출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해당 수익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 9월,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였으며, 한국도 2019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지표 부진과 통화완화기조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불안 및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면서 0.00%~0.25%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도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50%로 미연준 금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및 곡물가격 등 해외 공급 요인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등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전망되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7월 빅스텝(0.50%p) 인상 및 8월 연이은 0.25% 인상으로 물가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에 들어섬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 동기(22.1조원) 대비 4.1조원(1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거에 기인하였습니다. 7월 개최된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 3.25~3.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 등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잠정 영업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 동기 대비 0.14%p 하락했으나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ROA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특수은행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3%p 감소한 8.09%를 기록했으나,일반은행의 ROE는 9.41%로 전년 동기 대비 0.50%p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22년 상반기의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3.1조원으로 전년 동기(2.0조원) 대비 54% 증가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선진국 경기둔화 및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9.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1분기 대비 2분기 순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금리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감소에 의한것입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 영업현황

금융투자업은 기업의 필요자금을 '증권'을 매개로 하여 조달토록 하는 금융산업으로서 기업에는 장기 안정적인 산업/재정자금을 조달케 하고, 투자자에게는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화되고 종합적인 금융업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년 1분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하락 마감 하였고, 국내증시 또한 2022년 7월말 KOSPI 지수는 2,451.50 / KOSDAQ 지수는 803.62을 기록 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58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 58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8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손익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은 향후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의 실적은 국내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영업현황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 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77개사 등 총 13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1년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은 전년 23조 3,343억원 대비 68.1% 증가한 39조 2,221억원을 기록하며 할부금융 취급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취급잔액 기준 대부분(96.2%)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증가가 견인한 결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2차례, 2022년 5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50%에 도달해,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19년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9년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21.7월 2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5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 영업현황

자산운용업은 투자자(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의 대체투자자산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64.6조원(펀드 819.5조원,투자일임 545.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2.4조원(3.2%)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8조원 과 8.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관리시장확대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장과 노후대비 자산관리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경쟁 심화
자산운용업계의 총 운용자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어 운용보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규모 및 수익 측면에서 대형운용사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화된 전략 및 상품군에 집중하는 특화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체투자수요 증가
전통적인 투자시장(주식, 채권 등)의 대안으로 최근 대체투자시장(부동산, PEF, 인프라, NPL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보험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외자산 증가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면서 국내와 해외기업 간의 정보차이는 크게 줄었으며, 해외자산으로의 분산투자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자산의 투자보다 해외자산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의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부문 사업 위험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었고 매년 2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내     용
바젤 Ⅲ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Ⅲ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규제]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atic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0~2.5 0~2.5 0~2.5 0~2.5 D-SIB 은행 4.5 5.375~7.875 6.25~8.75 7.125~9.625 8.0~10.5 기타 은행 4.5 5.125~7.625 5.75~8.25 6.375~8.875 7.0~9.5 주) 기본자본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보통주자본비율보다 1.5%, 3.5% 상회하여야 함.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출처: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주1) 기본자본의 25%(주2) (출처: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 - 9/25 FSB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 내용 공개 금융시장에서는 TLAC의 적용시점 및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 - 적용시점 : 은행권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 낮은 수준(16%)으로 도입되어 2022년 상향조정(18%)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중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로 적용될 전망 - 은행권 영향 :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평가 향후 TLAC 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 Ⅲ, Dodd-Frank법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인 것으로 평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행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2.5%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B, 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여 필요 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규제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혼합금리형(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으로 마진의 둔화 위험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 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정이하 충당금 전후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의 사업위험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말 기준 43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금번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사업위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며 원유, 곡물,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공급망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국은행은 1월 25bp, 4월 25bp, 5월 25bp, 7월 50bp, 8월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50%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및 채권금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 9월,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였으며, 한국도 2019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지표 부진과 통화완화기조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불안 및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면서 0.00%~0.25%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도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에서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금리는 3.25~3.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2 및 BA.5 등)의 국내 감염자 급등세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24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및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금융부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포함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 하였으며, 무역부문에서 또한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교역제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에너지, 금속, 곡물 등 23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가 2009년 이후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경제에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2년 0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2년 국내 GDP 성장률은 2.7%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박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으나,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여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 역시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15일 BNK벤처투자 주식회사(종전 회사명 "유큐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벤처캐피탈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 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 총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33조 414억원, 여신 25조 9,650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11조 5,446억원, 7조 8,078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로 급증하였다가, 2022년 1분기말 각각 0.25%, 0.64%로 소폭 감소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2.18%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2020년말 18.97%, 2021년말 26.89%, 2022년 1분기말 기준 27.0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18.11.27.)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1월부터 2020.2월까지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1월초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상호평가 결과가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와 관련 견실한 법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도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 중 (주)BNK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 재상장된 (주)경남은행 지분 56.97%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지분 43.03%를 취득하여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5년 7월 28일 BNK자산운용을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7년 12월 13일 잔여지분 48.99%를 취득하며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지역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유큐아이파트너스(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지주 포함 총 14개이며, 9개 자회사 및 5개의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사별 지배관계 및 상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bnk금융그룹조직도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반기순이익은 5,051억원으로 이 중은행업 부문의 반기순이익이 3,829억으로 7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신전문금융업(BNK캐피탈 1,187억원), 금융투자업(BNK투자증권 476억원)이 각각 23.5%,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산광역시 및 경남, 울산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협소한 영업대상 지역은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원화예수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94%, 경남은행이 19.26%이며, 원화대출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39%, 경남은행이 20.37%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한 수익이 당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이 중단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 동기(22.1조원) 대비 4.1조원(1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거에 기인하였습니다. 7월 개최된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 3.25~3.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기준 NIM(순이자마진)은 2.05%로 전년동기(1.94%) 대비 0.11%p 상승하였고, 반기순이익은 전년동기(2,320억원) 대비 약 136억원(5.85%) 증가한 2,45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상반기 기준 NIM(순이자마진)은 1.91%로 전년동기(1.85%) 대비 0.06%p 상승하였고 반기순이익은 전년동기(1,369억원) 대비 약 221억원(16.1%) 증가한 1,59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자부담에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대손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국내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기업 및 가계부문의 부실이 높아지면서 향후 당사 은행 자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조달자금 중 많은 부분을(부산은행 74.39%, 경남은행 74.06%) 예수금(원화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기준 부산은행의 조달금리는 1.06%로 전기말(0.77%)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으며, 경남은행의 조달금리도 1.12%로 전기말(0.83%)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미 FOMC는 2021년 하반기 부터 이어진 회의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요 근거로 하여 테이퍼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등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인한 공급망 병목현상 및 우크라이너-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기조에서 인플레이션 압박 및 금융 불균형 누적을 주요 근거로 8월(0.50%->0.75%), 11월(0.75%->1.00%) 2회 인상하며 제로금리 종결 및 금리 정상화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금통위는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  2022년 1월  0.25%p. 인상, 2022년 4월  0.25%p. 인상, 2022년 5월  0.25%p. 인상, 2022년 7월 0.50%p. 및 8월 0.25%p 인상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2.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자금조달 내역(은행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