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인수회사인 부국증권(주)은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10년 또는 30년 만기 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발행되는 영구채이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사채는 당행이 바젤3 적격 기준하에서 네번째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②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이후 기준금리를 1.50~1.75%로 유지하던 중,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2020년 3월 두 차례의 FOMC에서 금리를 1.50~1.75%에서 0.00~0.25%로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지원, 회사채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자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또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5월 28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202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1월 FOMC에서는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시사하였고, 올 한 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공격적 긴축 신호 가능성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FOMC에서 추가로 6회의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0.50%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고 2022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금통위에서는 기존 1.25%에서 0.25%p. 추가 인상하여 1.50%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의 시급성 및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사로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효과과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4.60%~5.20% 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나)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4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5.2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05월 1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5월 10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5월 10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2년 05월 10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경남은행 자금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 회사인 한양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2년 05월 10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청약기간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5월 10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경남은행 자금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5월 10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경남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5월 10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그 자본 인정비율이 매년 10%씩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2) 자산성장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0.92%p.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92%p.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말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천억원정(200,000,000,000원)

(4) 사채의 이율 :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5.20%이다.

2) 이자율 조정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① 기준금리 조정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②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기준금리를 산정할 수 없는 때(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이자율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는,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산금리 : 2.03%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2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7%)의 차.

3) 특정 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5)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5월 10일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기준금리 조정일 이후에는 최직전 조정일에 적용하는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4.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2)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4)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15)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8)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타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은행법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⑩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⑪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⑫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은행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_금감원 보도자료 210713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7.13)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기준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D-SIB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행은 D-SIB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되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2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6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1차 '20.04.16, 2차 '20.08.26, 3차 '21.03.08)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는 LCR 완화 기한을 '21년 9월말에서 '22년 3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 in out 비교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bail in 개요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1조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1,75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4조원 증가, 판매신용은 106.3조원으로 5.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강화 방안('20.11월)> 및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1.4월)>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전세ㆍ집단대출ㆍ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3월, '22.04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본방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53조원) 중 87%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20.3월, '20.5월)했습니다. 이에 국내은행의 '20년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1.42%를 나타냈습니다. '21년에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금융통화위원에서도 기준금리 인상('21.8월, '21.11월,' 21.1월)을 결정했습니다. '21년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해 1.45%을 나타냈습니다. '22년 3월 美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추후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22.4월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3%로 전년 대비 0.12%p.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7.01%로 전년 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ROE현황]

국내은행의 roaㆍroe 현황

'21년 중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액 등을 합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충당금 적립규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이 기대되나, 이는 대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손비용의 증가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 및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자산 건전성 저하,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부실채권은 부문별로 2021년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년말(0.92%) 대비 0.21%p 하락하였고, 2021년말 기준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16%)은 전년말(0.2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0.77%)은 전년말(0.98%) 대비 0.20%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0.2조원으로 전년 전년(12조원)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가계여신의 부실채권은 1.4조원으로 전년동월말(1.8조원) 대비 0.04%p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말 기준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0.1조원)은 전년동월말(0.1조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
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월말 기준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3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4%)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말(0.33%) 대비 0.06%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로 전월말(0.18%) 대비 0.02%p.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월말(0.11%) 대비 0.01%p. 하락하였습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전성 및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성 관리와 신용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 및 방향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1.5%p. 인하('20.3월)하여 0.00%~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되찾아갔고 한국은행은 금리인상('20.8월, '21.11월, '22.1월, '22.03월, '22.04월)을 결정했습니다. '22년 3월 美 연준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0.25%~0.50%로 결정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2.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국내 방역조치가 완화됨으로써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회복 및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의 전망과 에너지ㆍ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상회할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해 '22년 및 '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2.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도 선진국의 방역조치 완화, 신흥국의 백신접종 확대 등에 힙입어 경제활동이 재개됨으로써 회복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의 움직임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21년 4/4분기 이후 고용과 소비 개선세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소비 개선 및 노동공급 증가,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의 경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4/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향후 방역조치 완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회복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1년 4/4분기 중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세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이 재개 및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우, '21년 4/4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및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둔화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중증화ㆍ치명률은 낮아 기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세로 인해 공급차질이 지속되고 서비스 수요의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접종이 크게 확대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도 높아져 감염병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22년 1분기 중 확산세 심화로 경제활동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성장의 새로운 하방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를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동 사태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차질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동 사태로 인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전개양상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입니다. 특히, ITㆍ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ㆍ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주요국들은 은행 외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인프라를 전면 혁신한 반면, 우리나라는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25일 금융지주사 간담회에서 오픈뱅킹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방형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장벽이 사라져 새로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실시(2019.10.30~2019.12.17)를 마친 오픈뱅킹 서비스는 2019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1년 10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스뱅크가 예비인가('19,12월), 본인가('21.6월)를 차례로 받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막제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ㆍ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안

2021년 3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수신 29.1조원, 여신 25.0조원, 케이뱅크가 수신 12.3조원, 여신 6.2조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이후 4년 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1년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21%, 케이뱅크가 0.49%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4.57%, 케이뱅크가 19.8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비율이 이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가 2.5조원, 케이뱅크가 1.2조원 증자와 순이익 시현 등을 통해 자본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NIM(순이자마진)은 '20년말 기준 1.80%까지 하락했습니다. '21년에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기준금리도 인상('21.8월, '21.11월, '22.1월, '22.4월)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21년말 기준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8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5%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예대금리차이도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여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행의 2021년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전년 대비 0.13%p.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6.74%로 전년 대비 2.02%p.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ㆍ의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했습니다. '22년 3월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은 '22.6월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하였고, 외화 LCR 규제는 '22.6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개선, 대손우려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당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당행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화정책 및 관련 규제가 변동되는 경우, 당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순이자마진)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1년말 기준 35조 6,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1%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가계대출금이 12조 1,358억원으로 34.01%, 기업자금대출이 23조 825억원으로 6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원화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대출금의 증가는 가계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자금 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므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당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행의 주요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1년말 기준 각각 0.61%, 112.35%, 0.43%로 국내은행 평균(0.36%, 182.49%, 0.29%)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5.9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4.51%, 보통주자본비율은 13.23%로 바젤III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ㆍ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21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당행의 지주회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행 등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 및 D-SIFI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행은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행은 자본비율을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조건부자본증권발행을 통해서 BIS비율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20년 03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조기도입 희망 여부 및 희망 시점을 신청받았고 그 결과 당행은 '20년 9월말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여신 건전성 관련 대손비용의 부담 등으로 자본비율의 변동 우려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바젤3 최종안 주요 개편안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및 당행의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되면,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95%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3.03%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1.5%p. 인하('20.3월)하여 0.00%~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되찾아갔고 한국은행은 네 차례 금리인상('20.8월, '21.11월, '22.1월, '22.4월)을 결정했습니다. '22년 3월 美 연준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0.25%~0.50%로 결정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이 2021년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소한 소송사건은 22건(소송금액 22,175백만원), 피소된 소송사건은 15건(소송금액 32,058백만원)입니다.

(1) 사건 수 및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설정액

(2) 주요소송현황
 ※ 경남은행이 원고 및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 건으로 작성

①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2019가합503431)

②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③ 손익정산의 청구(2020다288672)

④ 유치권부존재 확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137)

⑤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31813)

⑥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등 청구(서울중앙지법2021가합591387)

<채무보증 현황>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소송사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실현될 경우, 당행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에 출법한 금융지주회사로 2021년 말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행의 배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