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투자설명서(대표이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부산은행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은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또는 10년 및 30년 만기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들 모두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당행이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동종업계 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례와 시장금리 수준, 당행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주요국의 소비심리와 수출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는 2020년 3월 3일 1.50% ~ 1.75%에서 1.00% ~ 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 ~ 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현재까지 0.00% ~ 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0.50%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고 2022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2년 03월 3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수요예측 결과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나)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3월 30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다.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90% ~ 4.50% 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04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4월 07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4월 07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
     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
    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2년 04월 07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       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2년 04월 07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청약기간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2년 04월 07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4월 07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4월 07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부산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발행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 포함)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고려하였습니다.  

1)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그 자본 인정비율이 매년 10%씩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2) 자산성장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행의 기본자본비율은 0.4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0.46%p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46%p 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말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 연 4.30%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4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 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단, 본 사채가 만기이전 중도상환 되는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1)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3)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4)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7)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타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⑩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⑪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⑫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 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46.0조원)은 전년(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이자수익자산 '20년 2,521.3조원 → 2,758.3조원)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 또한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5%로 전년(1.42%)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말 예대금리 차이는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8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이 및 순이자마진(NIM) 추이]

예대금리차이 및 NIM

2020년 2월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ed는 금융상황 완화, 금융긴축 방지, 가계 및 기업심리 개선 등을 위해 3월 각각 0.50%, 1.00%씩 두 차례 기준금리 긴급인하 이후 0.00% ~ 0.25%를 유지 해오다 2022년 3월16일(현지시간)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 발표 하였습니다. 아울러 FOMC위원들의 추가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예고 등의 의견 제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 금통위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금통위는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에 따른 실물 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42%)대비 0.12%p 상승하였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7.01%로 전년(5.54%)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ROA ·ROE 추이]

국내은행 ROE ROA

대손비용의 경우,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액 등을 합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4.1조원으로 전년(7.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충당금 적립 규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추가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20년 △0.6조원에서 '21년 1.5조원으로 2.1조원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이 상승해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된 반면,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능력 저하는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변화와 대손비용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부실채권은 부문별로 2021년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년말(0.92%) 대비 0.21%p 하락하였고, 2021년 말 기준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16%)은 전년말(0.2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0.77%)은 전년말(0.98%) 대비 0.20%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조원)
부실채권규모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2.03.22(화))

한편, 2021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말(0.25%) 대비 0.04%p하락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1.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0.9조원)은 전월(0.9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0.7조원) 대비 증가(1.0조원)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26%)은 전월말(0.3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24%)은 전월말(0.24%)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0.33%) 대비 0.06%p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0.16%) 또한 전월말(0.18%) 대비 0.02%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이와 같이 매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87%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발표를 통해 2021년 9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였고, 2021년 10월 유예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장기,분할 상환하는 '연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 금리 등에서 대출조건을 유지시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 및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1조원 증가하였으며, 계대출 잔액은 1,75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4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 잔액은 106.3조원으로 5.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중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134.1조원으로 전년(+127.3조원)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신용증가액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부채 증가, 차주의 상환능력(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인 점)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외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 및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주택 시장 안정 대책('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02.20)'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규모도 2019년까지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0년 가계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두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중심의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21.07.01 시행)'을 도입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및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추가적으로 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시점을 6개월씩 앞당기고,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했습니다.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202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계부채성장 둔화 정책은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에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에 따른 대응 방안>

<구체적 대응방안>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이러한 방향하에서 「3대 목표 및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가계부채 종합대책_3대 목표 7개핵심과제 <新 DTI·DSR 도입의 주요내용> [新 DTI(Debt to Income)] (1)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함 (2) 복수 주택담보대출(담보물건 수 기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15년)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1) 부채 : 대출종류(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능력 반영 (2) 소득 : 新DTI 기준을 적용 - 소득확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新 DTI 와 DSR 비교 ] 新 DTI DSR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및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11.27)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으며 이어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1)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2018.09.14 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및 DTI 비율 (2)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는 기존과 동알한 LTV, 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 DTI 적용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 시 불이익 부과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생활안정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 및 DTI 비율 (3)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금지(대책 발표 전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 제공 - 전세대출건에 대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공적 전세자금(HUR,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8.9.13_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8년도 주택시장 가격 상승폭이 심화됐으나, 2019년도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속에서 강남, 송파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의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부문의 규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020년 07월 10일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보완,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성장 둔화는 당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는 2019년부터 1.0%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2021년)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져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 + 부외항목 익스포져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였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2016년 12월 2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 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Bailn-out 비교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게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Bail-in 개요

(출처: 한국기업평가  2017.02.23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IFRS9 제도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IFRS9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회계기준은 기존 회계기준이 손상을 늦게 인식하면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순응성(금융시스템이 실물경기와 상호작용하는 현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회계방식에서 경기 상승기에는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위험선호도가 대출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부실을 확대시켰고, 경기 하강기에는 부실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위축되며 경기후퇴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사업모형(금융상품 보유목적),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 구성)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금융상품 분류

금융상품 분류 다이어그램

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신용하방 위험이 큰 유가증권/대출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 변동성의 변화, 이로인한 투자전략등에 있어 그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

기존 IAS39 기준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에 근거하여 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부실 여신 및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을 반영하였으나, IFRS9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을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여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반영해야 합니다. 손상적용 대상 금융상품으로는 상각후 원가측정자산, FVOCI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여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이 해당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이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로,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IFRS9 도입으로 국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비용의 증가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에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은행의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은행의 경제적 실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올해 8월부터 정식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금융위원회 주최하에 실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이 회의에 참여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마이데이터 기증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방안, 마이데이터 TF 구성 및 운영방안, 기관별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34개사 목록]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ㆍ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2021년 02월 본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un-contact) 문화는 디지털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10월 5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에 공개한 바와 같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수신 29.1조원, 여신 25.0조원, 케이뱅크가 수신 12.3조원, 여신 6.2조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이후 4년 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1년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21%, 케이뱅크가 0.49%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4.57%, 케이뱅크가 19.8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비율이 이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가 2.5조원, 케이뱅크가 1.2조원 증자와 순이익 시현 등을 통해 자본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중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를 지속하고,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겨울철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으로 보았고, 설비투자 또한 견조한 IT수요,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의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세 부진,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전망에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 1.00%, 1.25%로 각 0.25%p.씩 인상하였으며, 2022년 2월 기준금리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및 대외 불확실성 사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의 경우 겨울철 감염성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4/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역조치 완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이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4분기 이후 감염병 확산세 지속,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위축과 수출여건 악화, 미중 갈등 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될 경우 국내 경기회복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부산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3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말 현재 총자산 67조원으로 6개 지방은행중 1위 규모의 외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지역인 부산에서 2021년말 기준 예수금 32.5%, 대출금 26.6%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 밀착영업을 통해 확보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 총여신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여신 : 원화대출금 잔액기준(은행간대여금 제외)

- 총수신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수신(잔액기준) = 원화예수금 + 시장성수신(CD,RP,매출어음) + 금전신탁

다만 당행은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주 영업지역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6.0조원으로 전년 동기(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53.0조원) 중 86.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