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5회_확인서(투자설명서_최종공시)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제25회 기업어음증권]

2. 공모방법

- 일반공모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금번 신한카드(주) 기업어음증권의 할인율은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모가격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수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근 3개월 신한카드(주) 기업어음증권 평가금리, 최근 A1(회사채 AA+)등급 및 신한카드(주) 3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 금융시장 상황, 제반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제25회 할인율을 청약일로부터 2영업일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신한카드(주) 3년 및 4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3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을 IRR로 하는 할인율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약일로부터 2영업일전 신한카드(주) 3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은 3.436%이며, 위 방식에 따라 3.429%를 IRR로 하는 할인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할인율은 제25회 3.218%로 결정되었습니다.

나. 기업어음증권의 할인율 결정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신한카드(주) 제25회 기업어음증권의 할인율 결정 시,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신한카드(주) 평가금리 동향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신한카드(주) 제25회 기업어음증권의 할인율 결정 시,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향을 고려하였습니다.

■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평가금리

최근 3개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한카드(주) 기업어음증권의 평가금리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민간채권평가회사는 만기 2년 이하의 기업어음증권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신한카드(주) 기업어음증권 평가금리 추이]

신한카드(주) 1년물 이상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 내외의 금리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및 3월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A1 위주 기업어음증권 금리는 꾸준한 상승를 보이고 있습니다.

■ AA+등급(금융기관채) 및 신한카드(주) 회사채 평가금리
최근 3개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평가한 AA+ 등급(금융기관채) 및 신한카드(주) 무보증사채 만기 3년 6개월의 평가금리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만기 3년 6개월 신한카드 회사채 개별 민평금리 추이]

신한카드 금리추이_220329

② 최근 동일등급(AA+) 카드채 및 기업어음증권 공모 발행 사례

[최근 3개월 내 A1등급 이상 카드사 기업어음증권 공모 발행 사례]

[최근 3개월 내 AA+등급 3년 6개월 만기 카드사 채권 공모 발행 사례]

카드채의 경우 금융시장 상황, 회사채 발행 규모 등에 따라 발행금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3개월 발행내역 중 동일등급(AA+)의 발행금리는 만기 3년 6개월 최소 2.480%에서 최대 2.701% 사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발행회사인 신한카드(주)의 기업어음증권 신용등급은 A1이며,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입니다.

③ 금융시장 상황

2020년 이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00~0.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포인트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2022년 02월 발간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결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것으로 예상하며 GDP성장률을 2022년 3.0%, 2023년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 3.1%, 2023년에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는 2022년 및 2023년 중 각각 700억달러 및 6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1년 0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백신 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의 경제 회복 흐름, 인플레 및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현 국내 채권시장은 대외 재료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경로 기대에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성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으나, 델타변이의 급격한 확산이 끝나지 않고, 위드 코로나 시행 변수 등으로 인해 인상시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후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2021년 11월 25일 0.25%p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며 한국 또한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 으로 예상하며 한국은행은 2022년 01월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여부, 미국의 3월 금리인상 시사로 인한 긴축 압박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및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채권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기업어음증권의 할인율 결정

대표주관회사(인수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근 3개월 신한카드(주) 기업어음증권 평가금리, 최근 A1(회사채 AA+)등급 및 신한카드(주) 3년 6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 금융시장 상황, 제반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5회 최종 할인율을 연 3.218%(IRR을 통한 실효수익률 3.429%)로 결정하였습니다.

(주) IRR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및 배정방법

①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② 청약일 : 2022년 03월 30일 09:00시부터 11:00시까지
③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④ 청약 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하며, 청약일 당일 09:00시부터 11:00시까지 접수된 청약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5:00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증거금 : 청약하는 기업어음증권의 할인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고, 청약증거금은 2022년 03월 30일에 "기업어음증권"의 할인대금으로 대체 충당한다. 배정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2022년 03월 30일에 반환하며, 반환하는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본 기업어음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청약 전 반드시 "본 기업어음증권"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2년 03월 30일

4.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설명서에 대한 교부확인서 또는 수령거부 확인서를 수령한 자는 이를 보관하도록 한다.

5.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기업어음증권"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배정방법
1.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청약자"("본 기업어음증권"의 청약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제17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본 기업어음증권"의 청약자 중 "전문청약자" 이외의 청약자를 말한다.)에게 배정한다.
2. "본 기업어음증권"의 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전문청약자"는 "전문청약자"의 청약을 집계한 후 청약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나. "전문청약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 또는 매출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 또는 매출총액에서 "전문청약자"에게 배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전문청약자 배정 후 잔액"이라 함)을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다. 상기 (i) 및 (ii)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인수한다.
⑧ 청약 및 배정 단위 : "본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청약 및 배정은 각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액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청약기간

다. 청약단위 및 청약증거금

[25회차]
최저청약금액은 액면기준 오십억원(할인대금: 4,435,747,946원)이상으로 하며, 액면기준 오십억원(할인대금: 4,435,747,946원) 이상은 액면기준 오십억원(할인대금: 4,435,747,946원) 단위로 한다.

최고청약금액은 청약순서에 따라 배정하므로 액면기준 이천억원(할인대금: 177,429,917,840원)으로 한다.

청약 증거금 :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마. 납입장소

"인수회사"는 "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일에 인수하며 발행일까지 "본 기업어음증권"의 할인대금 합계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바. 교부예정일 및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인수회사"가 "본 기업어음증권"의 할인대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인수회사"에게 "본 기업어음증권"의 실물을 교부합니다. 다만, "발행회사"는 "본 기업어음증권"의 실물을 "인수회사"에게 먼저 교부한 후, "인수회사"로부터 "본 기업어음증권"의 할인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어음증권의 인수

나. 발행회사의 통보 의무

"발행회사"는 "본 기업어음증권"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아래의 사항을 각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 통보에 갈음 할 수 있다."인수단"은 "발행회사"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는 즉시 "금융투자협회"에 이를 통보하고 "인수단"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기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을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치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발행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을때
8. "발행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을 때
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기업어음증권의 주요 발행 조건

2. 기업어음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가. 조기상환(Put option,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기업어음증권은 조기상환(Put option,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기업어음증권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기타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기업어음증권은 일반적인 형태의 무보증사채와 달리 할인발행되므로 본건 기업어음증권에 청약하는 투자자는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액에 할인율 및 만기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할인대금)을 취득시에 납입하고, 만기에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액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지 않습니다.(단, 만기일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어음증권의 할인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은 기업어음증권 투자자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5회 기업어음증권]

할인금액 = 액면금액 × 할인율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자 ÷ 365일
             = 5,000,000,000원 × 연 3.218% ×1,280일 ÷ 365일
           = 564,252,054원

※ 상기 할인금액은 액면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금번 기업어음증권은 액면금액 50억원 40매가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금액 합계는 22,570,082,160원으로 계산됩니다.

할인대금 = 액면금액 - 할인금액
             = 5,000,000,000원 - 564,252,054원
            = 4,435,747,946원

※ 상기 할인대금은 액면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금액입니다. 금번 기업어음증권은 액면금액 50억원 40매가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대금 합계는 177,429,917,840원으로 계산됩니다.

(3) "발행회사"는 "본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에 "본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 및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함)를 지급하여야 하며, "본 기업어음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지급 금액에 관하여는 '어음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본 기업어음증권"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인수회사"는 "본 기업어음증권"의 이면에 배서한 경우에도 그 지급을 담보하지아니합니다. 이는 무담보배서를 의미하는데, 무담보배서란 어음의 배서인이 어음 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하며, 채무증권에 속하는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무담보배서를 통해 배서인이 담보책임 및 보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어음은 '어음법' 제14조에 따라 배서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하며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바 어음의 권리 이전을 위해서는 배서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법' 제15조에 따라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은 담보책임 및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기업어음증권 상환을 위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지급지 :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 신한은행 FI영업1부

※ 금번 기업어음증권 상환을 위한 지급장소는 당사가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신한은행 FI영업1부입니다. 당좌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한 거래확인서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당좌거래확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위탁계약의 체결 유무

금번 기업어음증권 발행의 경우 사채권자집회가 없다는 점, 그 외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에서 정한 사채관리회사의 역할이 기업어음증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사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서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무보증사채가 아니므로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기업어음증권 발행에 따른 모집위탁계약서의 체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금번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의 경우 모집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업어음증권의 인수 및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경기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이며, 향후 기준금리인상에 대해 인내하기 좋은시기라 강조하였고, 당분간 경기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시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2018년 세계경제는 완만한회복세를 이어져 왔으며 점진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영국의 No Deal Brexit,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이후 연초까지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으로 일부 경기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8.11월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소비침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위험으로 인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졌으며 국내의 경우 '20.03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데 이어 '20.05월 25bp를 추가 인하하여 0.5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FOMC는 '21년.0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고, 이후 '21.08월과 '21.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25bp를 인상하여 1.00%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22.01월 금통위에서도 25bp를 인상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금년에도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어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2년 02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2년 02월 기준)

2022년 02월 발간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결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것으로 예상하며 GDP성장률을 2022년 3.0%, 2023년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 3.1%, 2023년에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는 2022년 및 2023년 중 각각 700억달러 및 6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과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보험대리·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산업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가계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진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진입장벽은 높은 상황입니다.

2017년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로 성장세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6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확대되었던 카드대출 시장은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업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실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외에도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 등 수익 둔화 요인과 가계의 부채 부담 확대로 인한 부실 발생 가능성이 과거 보다 높아진 점과 실제 5개 카드사의 연체율이 2010년 대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점은 향후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은행계 카드사 및 전업계 카드사 역시 업계 공통적으로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장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신용경색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가 하강할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추이

신용카드업계는 2003년에서 2004년에 결쳐 자구 노력으로 유상증자, 연체율 관리,

효율적 비용 조정, 보수적 회원관리,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꾸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해 왔으며 그 결과 2004년 이후 개별사에 따라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턴어라운드한 카드산업의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각 카드사들은 시장 장악도가 떨어지는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되고 있어 카드사간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수익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맹점 및 소비자 단체의 수수료율 인하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을 통해 단기 카드대출 수수료율이 내려가도록 지도할 것임을 공표하였을 뿐 아니라 각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공과금 납부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소폭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업계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 하락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적으로 장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용카드업은 성장세 둔화에 대비하여 통신ㆍ유통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복합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을 통하여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과 수익-리스크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를 보면 1990년도에 1천만개를 초과한 이 후, 매년 꾸준하게증가하여 1997년에는 약 4,571만개를 기록하였습니다. 1997년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카드발급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998년에 전년보다 8.1% 감소하였고, 이어서 1999년에는 전년대비 7.2% 감소하여 카드발급수가 약 3,900만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이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카드발급수가 전년 대비 48.4%, 2001년에도 5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가 2002년에는 약간 둔화하여 17.3% 증가하였지만, 2003년부터 경기 하강,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문제가 야기되면서 카드발급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 전년대비 약 8.9%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06년 이후에는 신용카드발급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이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2007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1년 12,214만매로 최정점 이후 2014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가
4.6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3.5매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11년 4.9장까지 증가하여 2002년 카드위기 이전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액중심의 카드결제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2012년 말 6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는 다시 감소하였고 2021년 3분기말 기준 4.1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 카드대출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카드대출의 비율이 1990년에는 약 58%를 차지하였고, 그 후 매년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1999년까지 대부분 50%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1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단기 카드대출의 비중이 각각 65%와 60%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4년에야 처음으로 35.7%로 떨어졌습니다. 금액면에서는 단기 카드대출이 1990년의 7조2,815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약 371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2018년에는 약 60.7조원까지 감소하였고, 2019년 말 기준 59.1조원, 2020년말 기준 54.1조원, 2021년 3분기말 40.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에서 일시불의 비율은 1990년에는 약 24%를 차
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약 33%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다시 24%까지 크
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시불 사용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총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약 74.4%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75.5%, 2021년 3분기말 75.9%로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감안해 볼때 소비자들의 건전한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면에서도 1990년에는 일시불이 약 3조였으나 2008년에는 약 287조까지 증가 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 408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할부구매의 경우 1990년에는 약 18.4%를 차지한 후 1997년까지 큰 변 화 없이 매 년 약 18.2%에서 19.8%사이에 머물다가 1998년부터 할부구매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말 10.3%까지 축소되었으나 2016년 말 기준 16.3%로 점차 확대되면서 2021년 3분기말 기준으로 17.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신용카드 이용실적 합계는 522조로 카드사 규제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 중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저조하였으나,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공공요금 결제 등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로민간 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60%를 초과한데다 소비자 물가가 연중 4%를 상회하여 명목사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판매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카드이용실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카드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2009년에 카드사들은 약 1조 8천억원의 양호한 당기순이익과 재무건전성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1년 이후 마케팅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 및 단기 카드대출 수수료 등의 인하 요구 등으로 수익성 개선 여건이 제한적인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 저하 및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가계채무 상환능력 약화 및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며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안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 신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보호를 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함.
1999년 5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한도 제한 철폐 이후 단기 카드대출 이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단기 카드대출 이용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는 2002년 5월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단기 카드대출 남발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 부대업무 취급 비율 50%상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규제의 유지에 따라 당사 또한 영업활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부대업무 취급 비율 50%상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회사가 본래의 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2002.7.1부터 시행하되, 현 시점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2003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단기 카드대출 한도책정시 “이용실적” 보다 “신용도”를 반영토록 개선(단기 카드대출은 사실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단기 카드대출 한도 책정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책정토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02년 중반부터 2003년 초반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산업 감독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대출비율을 통해 카드회원에 대한대출잔액이 제한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 요건 강화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2003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연체율 보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환대출(상환개선채권 제외)을 연체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취급액 평가 및 보고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독기관은 신용카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감독 규정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성격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이나 영역을 제한하고 보다 강한 규제와 제재 가능성, 경쟁 심화, 수익성 제한 등의 형태로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능력 및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2004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과 "연체율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2004년 3월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연체채권 감축 및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협약입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로 협약에서 제시된 목표연체율과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계획을 달성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이행 정도 및 미이행 사유,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신규영업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임원진의 교체, 기타 카드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전업계 카드사도 은행계 카드사 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신용카드채권 중 정상채권은 1%에서 1.5%로, 요주의 채권은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업계 카드사는 불필요한 사용한도를 줄이고 1년 이상된 휴면카드도 정리하여 자산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2011.6.17 개정, '11년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에서는  신용카드채권에 대해 정상채권은 1.1%, 요주의 채권은 40%, 고정 채권은 60%, 회수의문 채권은 75%, 추정손실 채권은 100%을 감독목적상 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액)으로 정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준비금 적립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대손준비금은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의 차감항목이며, 2021년말 현재 당사의 대손준비금은 816,703백만원이고, 2021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8.85%입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주요 내용 ]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 충당금 적립비율을 신용판매 채권 정상 1.1%, 요주의 40%, 카드대출 채권 정상 2.5%, 요주의 50%로 조정

* 겸영은행 수준과 동일

2.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적립대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현금서비스에서 신용판매 등을 포함한 전체 미사용약정으로 확대

- (적립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0.5%에서 겸영은행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

* 겸영은행 수준과 동일

3. IFRS 9 도입으로 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 2018년부터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변경

당사는 지속적으로 자산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나, 가계부채와 다중채무자 이슈 등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협약과 같은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협약 체결이후 지속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12월 3.65% 연체율을 기록하였고, 2010년 12월 30일이상 금감원 기준 연체율 2.01%까지 축소되었으나, 2011년 12월 기준으로  2.27%, 2012년 12월 기준으로 2.62%, 2013년 12월 기준으로 2.15%, 2014년 12월 기준으로 2.18%,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8%, 2016년 12월 기준으로 1.68%, 2017년 12월 기준으로 1.49%, 2018년 12월 기준으로 1.53%, 2019년 12월 기준으로 1.50%로 일정수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다, 2020년 12월 기준 1.35%, 2021년 12월 기준 1.05%를 나타내며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자산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나, 가계부채와 다중채무자 이슈 등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협약과 같은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 2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주요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뿐 아니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안사고 사례가 없으나,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 및 침해시도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化 가속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험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당사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를 준수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부터 고객정보와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정책 수립/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제도 개선,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001, ISMS) 유지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대외기관과의 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02년 중반부터 2003년 초반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산업 감독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첫째로, 감독기관은 2003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연체율 보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환대출(상환개선채권 제외)을 연체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취급액 평가 및 보고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2004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과 "연체율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2004년 3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연체채권 감축 및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협약에서 제시된 목표연체율과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계획을 달성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이행 정도 및 미이행 사유,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신규영업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임원진의 교체, 기타 카드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대출비율을 통해 카드회원에 대한 대출잔액이 제한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 요건 강화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전업계 카드사도 은행계 카드사 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단기 카드대출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정상채권은 1%에서 1.5%로, 요주의 채권은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업계 카드사는 영업성과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나 불필요한 사용한도를 줄이고 1년 이상된 휴면카드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자산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12년 중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라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하고,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축소하며 중소가맹점 우대조치를 법정 의무화 하여 우대 수수료율 상한을 추가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2013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출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개별 카드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를 규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동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부규준에 적용하게 하였고,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목적으로 기존 각 회사별 자체 등급기준에 따라 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결과적으로 전업카드사를 중심으로 2013년 11월 중 대출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여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제정하여 위탁으로 이전되는 정보(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및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연계된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리스크 관리 및 보고체계(필요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무를 구분·운영)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일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1월말부터 변경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최소 3년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으로,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 감독 당국의 별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개별 협상 진행 추이에 따라 추가 인하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가맹점 구성 등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익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2016년 8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관련법 조항의 일몰제에 따라 2016년 종료될 예정에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여신금융협회가 기부금관리재단을 만들 수 있고, 카드사가 소멸 포인트를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함께 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포인트를 2016년 9월부터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합산 소멸액은 2011년 776억, 2012년 997억, 2013년 1129억, 2014년 1097억, 2015년 약 12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존 카드 포인트는 그동안 유효기간(5년) 내에 고객이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 수입이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포인트는 수익성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컸으나, 일부 수익성 악화에 기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6월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 2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향후 카드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책 및 규정 요약]

이와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현금대출금리 인하 압력의 심화 및 신용카드사들의 전체수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가격 인하 압력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도 감독기관은 신용카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감독 규정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성격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이나 영역을 제한하고 보다 강한 규제와 제재 가능성, 경쟁 심화, 수익성 제한등의 형태로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능력 및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회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 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8배로 정하고 있고, 당사는 2021년말 5.7배 수준의 안정적인 재무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회사위험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이 2002년 이후 40%대 중ㆍ후반을 유지하면서 성숙산업 단계에 접어든 신용카드업은 2008년에도 회원탈취경쟁과 선두 업체와의 시장점유율을 좁히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각 카드사는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그룹내 금융 및 비금융의 계열사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연계영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같은 은행계와 전업계 중소형 카드사들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2008년 한국 신용카드 시장은 안정적 자산 성장, 양호한 자산건전성,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점차 영향을 미치면서 2008년 4분기부터 각사들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영향으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실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수수료율 인하 등에도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이용액 증가 영향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카드 업계는 안정된 수익구조와 위험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변수가 비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하반기 이후 규제 Risk상승, 가계부채 위험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총량 규제 등 강력한 규제도입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부정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며, 실질연체율이 상승세로 반전하였습니다.

201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지연,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자구적 . 정책적 노력 등으로 인해  4~5%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 공공요금 결제 등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연간 2%를 상회함에따라 신용카드 명목사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신용판매 이용실적은 민간소비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에 근접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은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시장 약세등으로 인해 민간소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대출영업 확대 제한 등의 규제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신용카드사의 경영안정성 및 수익성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회복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 등의 사유로 4분기 들어 0.8% 수준, 2016년 3분기 들어서는 0.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분기에는 수출 개선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 증가에 힘입어 0.9% 기록했습니다. 이후 수출 증가세에 힙입어 2017년 3분기에는 1.5%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4분기에는 직전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 연휴 등으로 인하여 1.6%p. 감소하였지만 2017년 연간 3.1%를 달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0년 1분기에는 -1.3%, 2020년 2분기에는 -3.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0년 3분기에는 2020년 상반기에 음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1.9%의 양의 경제성장률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4분기에는 1.2%, 2021년 1분기에는 1.7%, 2021년 2분기에는 0.8%, 2021년 3분기에는 0.3%, 2021년 4분기에는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신고서 작성일 기준, 최근 전염력이 강한 우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 외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외에도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 등 수익 둔화 요인과 가계의 부채 부담 확대로 인한 부실 발생가능성이 과거 보다 높아진 점은 향후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1년 말 민간소비증감률은 1.6% 증가하였고, 2022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으로 전월보다 1.3%p.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등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1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소득 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대출도 규제의 영향으로 카드 대출부문도 성장률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것으로보입니다. 2012년 발표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안)과 체크카드 활성화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카드실적 성장세 둔화, 다각적인 규제방안 실시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마진율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2012년 이후 2016년말까지 체크카드의 발행 매수는 매년 약 9,914만매, 9,752만, 1억 77만, 1억 527만, 1억 848만매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말 기준 1억 720만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발행 매수는 2018년 1억 506만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3분기말 기준 1억 1,623만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적으로 장 ·단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장 ·단기 카드대출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산건전성 악화 부담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성 자산의 절대규모가 경쟁사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당사의 자산 건전성 및 실적 개선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부문의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이었던 금리가 인상되거나 실업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잠재적 부실 발생률을높일 수 있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카드 사용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가 적절한 신용 승인, 신용 관리, 신용 사고 방지 기준 및 절차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높은 연체율이나 신용카드 및 일반 대출 채권의 건전성 악화는 당사가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대손상각액을 증가시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향후 자산 확대 여부는 다른 여러 요인 외에도 신규 상품 및 서비스의개발, 마케팅 성공 여부, 추가적인 자산 성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 다변화되는 영업활동과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 인프라의 개발 능력 등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시장 포화상태, 경쟁심화, 정부 규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신규 상품으로 실물카드 발급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앱카드 가맹점에서 실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단독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단, 장 ·단기 카드대출, 후불교통카드, 현금카드 기능이 제한되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으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사용자수 증가의 영향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지수나 소비 패턴, 신용카드 사용 및 가계부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과 같은 국내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및 금융 자산 성장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자산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경우 당사의 향후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 자금조달 코스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 보고서

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 보고서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실충당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금융자산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신용평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한 양적, 질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 신용등급의 유의적 변동
 - 특정연체 Pool Segment (개인 카드자산 연체 7일 초과 등)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라. 영업실적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 보고서

마. 자금조달 ㆍ운용실적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바.  조정자기자본 비율

사. 무수익여신 증감 현황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아. 충당부채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자.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주요 경쟁사 대비 지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조용병 회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2021년말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8.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생명보험업, 자산운용업, 여신전문금융업, 저축은행업,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채권추심업, 사모투자업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신한금융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1년말 현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는 총 5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사업라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신한그룹조직도_21.12.31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 보고서

신한카드주식회사 (구 LG카드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함)는 1985년 12월 17일에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1988년 6월 1일자로 금성팩토링주식회사를, 1998년 1월 1일자로 LG할부금융주식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자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주식회사(구 신한카드주식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상호를 신한카드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할부금융, 리스, 신용대출), 신한인도파이낸스(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용대출),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용대출) 및 신한베트남파이낸스(신용대출)도 각각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주식 소유현황

- 상호의 변경

신한카드는 2021년 연말 기준 실질회원 2,091만명(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 기
준), 가맹점수 192만점(가동 가맹점 기준)의 고객기반에서 창출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토대로 2021년 누적당기순이익 6,75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회사 및 주요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2) 당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입ㆍ상환

② 출자ㆍ회수

③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및 예적금등의 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5) 당사와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는 14개사로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6) 당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현황

(7)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6(당) 기>

<제 35(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