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채무부존재확인(청구취지확장) 소 판결(2심) | |
2. 주요내용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취지확장) 소 판결(2심)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1-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으로 위탁자인 주원전주를 상대로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1심에서 주원전주에게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에 대해 약 21억원을 지급 명령하라는 당사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리운영계약 관련 당사의 주원전주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를 확인 받았습니다. - 주원전주 측은 1심 판결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2심에서 주원전주에게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에 대해 약 21억원을 지급 명령하라는 당사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리운영계약 관련 당사의 주원전주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를 재확인 받았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21.11.10일이며, 판결확인서를 접수받은 날은 21.11.11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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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2-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9-05-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