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10727-대표이사확인서명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국내발행 외화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국고채권, 발행회사가 속한 신용등급인 AA0 등급 무보증사채 및 당사의 최근 3개월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3년 만기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3년 만기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2)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AA0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등급민평금리' 라고 한다.)

3)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국고채권" 3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국고금리'라고 한다.) 및 1), 2) 산술평균 금리간의 스프레드

4) 최근 3개월 간(2021.04.26~2021.07.26) (주)메리츠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AA0등급민평금리, 국고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3y금리 그래프

최근 3개월간 3년만기 국고, AA0 등급,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 및 등급민평 금리는 국고금리 추이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의 3년 개별민평 및 AA0 3년 등급민평금리는 각각 1.619% ~ 2.007%, 1.439% ~ 1.8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3년만기 당사 개별민평 스프레드와 3년 등급민평 스프레드는 각각 0.472%p. ~ 0.569%p., 0.298%p. ~ 0.395%p.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② 최근 3개월 간(2021.04.26~2021.07.26) 3년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된 동일등급(AA0) 동일만기(3년) 회사채 종목 수는 총 4건입니다. 상기 4건 모두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발행된 AA등급 3년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공모금액을 상회하는 기관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③ 최근 3개월간(2021.04.26~2021.07.26) (주)메리츠금융지주 유통물 거래 현황

최근 3개월간 (주)메리츠금융지주 선순위 회사채 유통물 거래 현황을 보면 종목 개별민평금리 대비 2.2bp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국내 채권시장은 2018년 시작된 하락세가 2019년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 투자기관의 차익실현(채권매도) 등에 따라 채권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미-중 무역분쟁및 한-일 무역마찰 등 지속으로 수출, 투자, 소비의 하방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당분간 시장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첫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타났으며,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2019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내비치며 연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2019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인하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도 0.25%p. 추가 인하하였지만, 보험용 인하라는 해석과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 미국 금리 및 국내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경기순환시계의 10대 지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취업자 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 지표가 '하강'에 위치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지표도 부진이 지속되어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추가 하향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추가 금리인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에는 FOMC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그간 이어져온 금리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는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하여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내외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은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1.00~1.25%로 발표하였고, 이후 3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채 2주도 안돼 0.0~0.25%로 1%p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글로벌 시장금리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 유가 급락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을 우려하며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현재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 및 발행금리,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⑤ 결론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제12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③ 최근 3개월간 (주)메리츠금융지주 유통물 거래현황, ④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1년 08월 02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7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제12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메리츠금융지주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등 참여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2021년 08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2021년 08월 06일

④ 기타사항: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 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일백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③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단,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과 협의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결정한다.

라.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1년 08월 03일
(2) 상장예정일 : 2021년 08월 06일

마.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사.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청약증거금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1년 08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계약

다.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정지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행회사" 또는 "갑"은 (주)메리츠금융지주를 말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을 지칭합니다.)

다.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절")

"발행회사" 또는 "갑"은 (주)메리츠금융지주를 말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2.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 또는 "발행회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바. 기타 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2011년 3월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은 자회사 배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 자회사 각 사의 경영성과에 의해 실적이 산출되며, 종속 자회사들의 대외 경쟁력이 금융지주회사의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는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며, 각 금융자회사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지분율이 반영되어 배당수익 규모가 결정됩니다.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보험업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 등과 같은 외부 변수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계절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통상 겨울에 타계절 대비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주기로 손해율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계절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업종 및 지리적 특성이 큰 영향을 주는 보험종목입니다. 장기손해보험 중 건강보험은 개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미래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핵심 성공요소는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각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분산을 위한 보험사의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손해보험협회 최근 업데이트 기준) 손해보험 업계에는 11개의 국내 일반손보사, 3개의 국내 전업손보사, 16개의 외국계 손보사들이 원수 또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 중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하여 약 23.3조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습니다. 연간 원수보험료는 세부적으로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이 각각 8.55, 6.3%, 4.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달성 및 2%대 물가 안정 수준을 보이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세 속에서 주요국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으며, 미 연준은 FOMC에서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2019년 7월 FOMC 전까지 2.25%~2.5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이 3.5%를 기록한 뒤 3분기 2.9%, 4분기 1.1%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3.1%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경제지표 부진, 미-중 무역갈등 악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를 주된 원인으로 2019년 2분기에는 GDP성장률이 2.1%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시장에서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후, 국내에서도 8월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등 대외여건 악화, 물가상승률 부진 등 영향으로 예상을 뒤집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선제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말 2019년 총 2~3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던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둔화되며 오히려 2019년 07월 3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인하(2.25~2.50%→2.00~2.25%)하였고, 주요국 통화정책 역시 보다 완화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8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였으나,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하였고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2019년 4분기 추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동결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9월 FOMC는 고용시장과 경제활동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제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경기여건과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해 정책금리를 인하(2.00~2.25%→1.75~2.00%)하였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이후 연속적인 금리인하입니다. 이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 2월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에서의 실적악화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0~0.25%로 1.0%p. 재차 인하하며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이 1994년 통화정책을 공개한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격적인 두차례 금리 인하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00~0.2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임시 금통위를 개최, 0.5%p를 인하하며 0.75%로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으며, 2020년 5월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0.50%입니다. 향후 한국의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려시 국내 금리 추가 인하에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FOMC의 금리인하 없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별개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지속, 2021년 2월 이후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최근 시장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상당부분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2020년 공격적 완화 정책의 결과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금리 상승에 경기 개선뿐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2021년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 회복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완화적인 기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신종 전염병에 따른 것으로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바이러스의 종식이 지연되어 현재의 경기 침체상태가 지속될 시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및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하며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지속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5월 그리스 위기 이후 본격화된 유로존 재정위기, FY2011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더블딥 우려 및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상당기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 종합주가지수 및 거래대금 상승, 채권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가의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FY2016 금융투자업계는 전년 대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KOSPI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분기 이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KOSPI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5월 4일 6년여만에 사상 최고치(2,241.2, 종가 기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KOSPI 지수는 2,598.19, KOSDAQ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1년 3월말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108, KOSDAQ 지수는 737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KOSPI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3월말 종가 기준 KOSPI지수는 3,061.42, KOSDAQ지수는 956.17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에 있으나 향후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종식이 오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논쟁을 통한 무역 마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이에따라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증권 및 주식은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의 경우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

증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증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 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면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로부터 동 위험을 매수하고 상환 시점에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변화 위험을 금융시장에 매도하는 헤지 운용을 통해 보유하게 된 위험을 상쇄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증권사에게 매도하며 반대급부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받고(매수), 증권사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투자자로부터 매수하며 반대급부로 약속한 수익을 제공(매도)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크게 4가지 위험요인을 부담하게 되는데,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는 평판위험과 환매위험이 헤지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존재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증권사는 2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번째 위험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될 경우의 평판 훼손 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평판은 사업적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위험은 평판 훼손 등으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될 경우의 환매위험 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집중될 수 있으며 이 때 헤지자산을 적시에 유동화하기 어려울 경우 유동성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의 헤지운용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인 상환금액(부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원금 운용을 통해 운용자산(자산)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 가치의 절대적인 증감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나, 증권사 측면에서는 상환시점에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면 헤지운용 이익이,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면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증가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증가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증가로 20%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15%-20%)의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감소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감소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감소로 20%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지자산의 가치를 부채보다 높거나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한 증권사의 헤지운용에는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발행 원금 전액으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옵션 수익구조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원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채권·예금 등을 통해 운용하는 un Funded 백투백헤지방법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옵션 수익구조와 나머지 원금 모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운용하는 자체헤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헤지운용 과정에서 증권사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용위험으로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와 unFunded 백투백헤지 과정에서 백투백(Back-to-Back)헤지(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상품 등을 매입해서 위험을 해소)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며, unFunded 백투백헤지와 자체헤지 과정에서 원금운용(발행원금의 100% 혹은 일부를 보존하며 상환금액을 확보)의 경우 운용자산의 신용도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은 자체헤지 시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헤지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지고 수익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0년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90조원, 110조원이며 2021년 1분기말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규모는 각각 138조원, 170조원 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급락 후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말 발행잔액 대비 53.16% 증가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급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2010년 22.4조원에서 2021년 1분기 말 82.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들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총 자산인 618.9조원의 13.4% 수준입니다. 이 중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발행잔액이 40.1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상황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1년 1분기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전기말 대비 6.9% 감소한 82.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당사의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일반대출을 주요한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7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60개사 등 총 115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분야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수요 측면에서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 발굴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내 할부금융업은 FY2020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부문은 가계대출과 기업금융으로 구분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메리츠캐피탈(주)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며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오토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오토론은 신용보증 보험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회수 가능자산으로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기존의 캐피탈사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낮은 금리와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오토론 시장에 참가하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금융은 소매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캐피탈사의 부동산 PF가확대되어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좌우되는 부동산PF의 특성상 부동산사업장의 사업성과 및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이 대출부문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할부, 리스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가운데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다수의 할부, 리스사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군소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할부금융의 활성화로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융부문 주대상인 자동차할부금융은 FY2008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판매의 급감 및 할부이용자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증가로 할부금융시장이 침체된 바 있었으나, 최근 대형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토할부 등 할부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여신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각 사의 실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며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는 관계로 조달비용 절감과 유동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4~5년간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경영성과가 금리변동 등 금융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택, 산업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 일반대출은 전반적인 경기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활황 시 대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규모 및 수익이 제고 되고, 경기침체 시대출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최근 국내 할부, 리스금융업은 자동차 내수판매의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시장 규모역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규제 심화와 더불어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신전문금융업 시장 침투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캐피탈사는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액별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이하로 제한되어 금융기관들의 대출모집인 관련한 영업 전략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캐피탈 시장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캐피탈사들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높은 경쟁강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달금리 변동성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보유 채권 부실화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여건의 변화에 금융지주회사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 규제제도란 금융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손실흡수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융회사의 총위험액 대비 일정비율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서 금융회사가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년 05월)한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 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년 05월) 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보험업법 규정)하여야 하며,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기존 지급여력제도(Solvency I)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약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ㆍ선제적 자기자본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대재해 위험에 대한 위험자본 부과, 신용위험계수 정교화(단일위험계수 → 신용등급별 차등), 운영위험계수 정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급여력제도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혁신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0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①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RBC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의 양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증권신고서_05. rbc 제도 구성체계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말 경과조치로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99% 상향 효과의 50%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결과, 요구자본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하락(2015년 9월 대비 2015년 12월 보험업 284.8% → 267.1%, 생보사 297.1% → 278.3%,손보사 259.8% → 244.3%)하였으며, FY2016년말 기준으로 보험회사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99%로 상향시켰는데, 이는 100년에 1번 발생할 수준의 심각한 손실에 대비해야함을 뜻합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 하락 등 경제 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양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4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되었다가 2022년으로 연기 하는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여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하므로,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IFRS17의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회계기준원은 확정된 기준서에 대하여 2018년 중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 심의 등을 거친 후 K-IFRS의 공표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IFRS17의 도입이 2022년으로 1년 연기되어 해당 공표절차 역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RBC 비율 급락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IFRS17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 2021년에 예정되었던 IFRS17의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 역시 2023년 동시 도입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시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NCR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FY2016 부터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과 대고객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2020년 기준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714.83%, 2021년 1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는 709.43%로 2016년 685.59%에 비해 23.8%p. 증가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과자산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 금융투자산업의 대형화와 특화라는 구조재편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문화와 특화에 실패한 중소형 증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투자 시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이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주요 개정사항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체계 적용 가능) 증권신고서_06. ncr 규제체계개편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폭으로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상기 NCR개선방안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가 보유한 고위험 자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고위험 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 1분기말 기준 45.4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금번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45.5조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73.76% 수준입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1년 1분기 기준 약 45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는 글로벌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변동성, 주요 국가들 통화정책 변화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경영성과 및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달성 및 2%대 물가 안정 수준을 보이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세 속에서 주요국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으며, 미 연준은 FOMC에서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2019년 7월 FOMC 전까지 2.25%~2.5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018년 2분기 3.5%에서 3분기 2.9%, 4분기 1.1%로 급격한 하락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분기 3.1%를  달성하여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일부 경제지표 부진, 미-중 무역갈등 악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를 주된 원인으로 2019년 2분기에는 GDP성장률이 2.1%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의 하향세가 지속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준의 FOMC는 2019년 07월, 미약한 글로벌 성장세와 무역분쟁으로부터의 하방위험을 낮추고자 위기관리차원의 보험적 성격으로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p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경기확장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하여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내외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은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1.00~1.25%로 발표하였고, 이후 3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채 2주도 안돼 0.0~0.25%로 1%p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글로벌 시장금리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COVID-19 사태와 국제 유가 급락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을 우려하며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고 지난 2021년 5월.

27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인하 없이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COVID-19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COVID-19의 종식이 지연되어 현재의 경기 회복 지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추이,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라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02월 발표된 수치인 2021년 3.0%, 2022년 2.5% 수준과 비교하여 각각 1.0%p.와 0.5%p. 상향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등은 경기 상방 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지연, 일부 제조업의 생산 차질 지속 등은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경로의 상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및 백신접종의 전개상황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는 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2021년 7.0%, 2022년 4.9%, 국내경제성장률 2021년 4.8%, 2022년 3.6%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더디게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2021년 4.6%, 2022년 3.3%, 국내경제성장률 2021년 3.4%, 2022년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실물경제가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저물가ㆍ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부여를 통해 금융권의 고객신용 정보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관리관행을 개선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2016년 6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1개월)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검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추진 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배포(2017년 2월 27일)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등 사이에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엄격한 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그룹 내 고객 정보의 적법하면서도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고객정보 등의 이용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 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은 자회사 배당금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수익 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배당금수익은 92.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세는 계속되어 2021년 1분기말 기준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1%로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수익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도 금융지주회사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창출은 배당수익 및 수수료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특히, 현금 창출의 상당 부분은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기준 배당금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6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말 기준 배당금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92.8%를 차지하고 습니다. 당사의 2015년 이후 영업수익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배당금수익은 전기의 실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 인식 시점과는시차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21년 1분기말까지 당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은 총 7,734억원으로, 주요 자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로부터의 배당금은 7,054억원이며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부터의 배당수익 내역은 총 3,513억원입니다. 당사가 2015년 이후 자회사(메리츠캐피탈(주)는 손자회사로 변경)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메리츠증권(주)으로부터의 배당금 비중이 높으며, 향후 자회사의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자본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에 대한 배당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하는 이자비용, 판관비 등 경상경비 충당에 필요한유동성의 부족, 당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수요에 대한 불충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들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7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 등 35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에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정부로 부터 제재조치를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4차 라운드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이전 라운드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이행되었기에 내년에는 한국도 수검대상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취약등급(170% 미만) 또는 위험등급(170%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6.9%로 1등급(우수)에 해당하며 2021년 1분기말 기준 33.8%로  2등급(양호)에 해당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0년 기준 121.0%로 2등급(양호)에 해당, 2021년 1분기말 기준 115.7%로 1등급(우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1년 1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보다는 다소 높으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의 경우 다소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이중레버리지비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자회사의 특성상 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증가할 경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자회사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당사는 자회사(증권신고일 현재 기준 손자회사) 메리츠캐피탈(주)에 2013년 800억원, 2014년 300억원 그리고 2015년 9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투자 하였으며, 2017년 0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주) 지분 100%를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게 되고,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2.36%에서 44.53%(2017년 04월 28일 기준)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기 중 메리츠증권(주)에 2,0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47.06%(2020년 기말 기준)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2016년 5월에 700억원, 2018년 7월에 700억원을 출자 및 당기 중 10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향후 규제변화 등의 이유로 주요 자회사가 자본 확충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이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 등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과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 유입을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대출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 자금은 주로 타인자본 조달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금조달로 인해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고, 관련 규제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약 72.8조원(전기대비 약 4.6% 증가), 분기순이익 약 3,213억원(전년 동기 대비 약 85.5%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메리츠증권(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각각 1,320억원 및 2,1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같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1년 1분기 별도기준, 전년동기 대비 23.8% 성장한 2조 8,595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고, 약 1,07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일반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8.5% 상승하였습니다. 동사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의 가장 큰 비중(2020년 기준 85.1%)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한 15조 1,70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장기보험의 성장성에 따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 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