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확인서 200506

【 본    문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

당사는 금번 발행예정인 제8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 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현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건수가 단 3건이며, 타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처럼 충분한 기발행 공모사채의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된 개별민평 수익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기발행 후순위 공모사채 민평]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둘째,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동일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 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채권시장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어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발행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공모희망금리]

(주2)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 등급 5년 및 10년 만기 비은행금융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② 위 ① 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③ 최근 6개월간(2019.10.18~2020.04.20)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5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5년 만기 "A-"등급 비은행금융채 민평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2.121%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2.086%p.에서 최대 2.289%p.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10년 만기 "A-"등급 비은행금융채 민평수익률과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2.410%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2.388%p.에서 최대 2.445%p. 차이를 보였습니다.

④ 중도상환권(Call-Option) 부여 고려

본 사채는 발행 후 5년 시점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Call-Option)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권리(Call-Option) 실행 여부에 따라 만기가 5년(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상환)인 후순위 사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국고채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 차이(만기 10년과 5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186%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130%p.에서 최대 0.294%p. 차이를 보였습니다.

⑤ 최근 4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있어서 최근 4년간 A등급(A- ~ A+)의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만기 국고채 +2.30%p. ~ 2.70%p.와 같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한 경우와 4% 이상의 절대금리 밴드구간을 공모희망금리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4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내역]

⑥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는 2월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ed는 금융상황 완화, 금융긴축 방지, 가계 및 기업심리 개선 등을 위해 3월각각 0.50%, 1.00%씩 두 차례 기준금리 긴급인하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2020년 기준금리 동결 이후 크게 증대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고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방적인 완화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조치, 휴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  론
당사는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에 있어 이러한 채권시장 동향 및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4.50%~5.00%로 합니다.

⑦ 수요예측 결과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라.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내용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0년 04월 2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4.50%~5.0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및 배정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0년 05월 07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0년 05월 07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0년 05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⑥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⑦ 동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총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⑥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사채금 납입일 : 2020년 05월 07일

6. “본 사채” 의 발행일 : 2020년 05월 07일

7.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2부

8.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다.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마.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0년 05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사. 납입을 맡을 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2부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0년 05월 06일
(2) 상장예정일 : 2020년 05월 07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롯데손해보험(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계약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주1) 본 사채의 이자율은 5.00% 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0년 05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주3)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5항")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나.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0년 04월 20일 BNK투자증권(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롯데손해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0년 0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2.0%에서 하반기와 2021년에 각각 2.2%, 2.4%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민간소비는 지난해(1.9%)와 유사하게 1.9% 증가할 전망이고 2021년에는 소폭 회복하여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한국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공급 하락 및 사업장 폐쇄로 인해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하락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국제금융시장 간 연계를 통해 증폭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7.3%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 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2013년 5.6%, 2014년 5.3%, 2015년 4.3%, 2016년 2.1%, 2017년 2.2%, 2018년 2.5%, 2019년 4.3%)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2013년 4.2%, 2014년 4.6%, 2015년 5.2%, 2016년 3.6%, 2017년 2.6%, 2018년 2.2%, 2019년 4.4%)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2012년 86.4%에서
2019년 기준 87.1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 내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2.1%에서 2014년에는 69.1%로 상승해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기준 68.5%, 2016년 기준 67.5%로 감소한 이후 2019년 기준 67.3%까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험연구원에서 2020년 1월 작성한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와 같은 증가요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과 같은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발생손해액이 증가하면서 경과손해율이 전년 대비 9.82%p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 현ㆍ예금 및 예치금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의 비중은 2012년 이후 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성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0개사입니다. 2012년 설립된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미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2015년 6월 보험업 본인가를 취득한 한국해양보증보험만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3%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향후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 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신뢰수준 상향조정,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② 연결 RBC제도 시행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변동이 예상 됩니다.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rbc제도 구성 체계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가용자본 산출기준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반영리스크 분류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지난 3월 18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IFRS17 시행을 추가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연기와 함께 자산을 시가평가 하는 IFRS9 역시 2023년 시행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이며, 이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025억원, 적발인원은 82,655명으로 보험업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1.1%, 적발인원의 89.3%를 차지하여, 보험업의 보험사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전년대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증가율은 적발금액이 기준 10.1% 증가 , 적발인원 14.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허위 및 과다신고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과다신고 중에서도 사고내용 조작(21.1%), 허위(과다)입원(11.1%), 음주ㆍ무면허 운전(10.0%)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9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3년말 88.4%에서 2018년말 88.3%, 2019년말 87.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7.7%이며 그 중 홈쇼핑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M채널은 2013년 말 1.2%에서 2018년 말 3.9%, 2019년말 4.5%로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따라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지분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롯데계열사에 판매하던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 물량이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열사 계약 물량이 총 계약 물량의 30% 수준이지만 이익기여도 측면에서는 80% 수준으로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약 30% 수준이 계열사 물량으로, 당사는 계열사 물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며, 계열사 물량 이탈 시 성장율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퇴직연금 상품의 높은 공시이율로 인한 자발적 계약 물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공시이율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0월 19일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와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본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롯데계열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텔롯데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5%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및 보험 계약 물량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지배구조 변경 이후 조기 조직안정화 여부와 경쟁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1.4%, 2018년 70.5%, 2019년 70.0%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명예퇴직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였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명예퇴직과 자본확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2020년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선진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경험혁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측면에서, 동사는 우량담보 확대 및 불량담보 축소를 통해 장기 보장성 보험의 사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보험을 전략적으로 리밸런싱함으로써 손해액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도 인건비 절감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계약가치에 기반한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 채널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보장성은 확대하고 장기 저축성은 중단하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위험조정성과와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투자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환경 하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시장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료수익의 규모와 합산비율(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의 영향을 받는데,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으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해야 하는데,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다시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비율)와 운용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2019년말 기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산비율이 120.78%를 기록하여 2015년 110.33%를 보인 이후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10.33%, 2016년 111.85%, 2017년 109.64%, 2018년 111.01% 2019년 120.78%). 장기 위험손해율 감소 노력으로 경과손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A 채널 고수수료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순사업비율은 2015년 17.62%에서 2019년 24.31%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자산운용과 운용자산의 성장으로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서 중요 경영효율지표인 운용자산이익률은 2015년 4.4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 경기 둔화, 증시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 운용여건 속에서 이익률이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19년 3.6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영업이익이 -709억원, 당기순이익이 -512억원 가량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명예퇴직 및 매각 위로금 779억 일시 지급에 따른 비경상적 요인으로, 향후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해 손익 개선에 힘쓰고 잇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투자위험-2.회사위험-나-1')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III.투자위험-2.회사위험-나-2')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수익(이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기재)의 규모와 합산비율(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5년 약 2조 1,849억원에서 2019년 약 2조 4,405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9%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 -3.0% 를 보였습니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체 원수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금액, 즉 손해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경영효율지표로 사용되며, 사업비율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계약 유지비 등의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부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순사업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평균 및 상위 4개사 평균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과손해율이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2019년 기준 91.43%로 상위 4개사 평균 및 업계 평균인 80% 중반대 대비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율로 인한 저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합산비율의 개선이 제한되어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와 같습니다.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 비율)와 운용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말 기준 자산총계는 16조 2,795억원이고 이 중 운용자산은 약 7조 3,921억원으로 2015년말 4조 8,631억에서 연평균 11.0%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며 운용자산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재무제표 상 자산총계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말 기준 운용자산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94%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채권 7.71%, 부동산 1.04%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화채권,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외화유가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자산 배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가증권 투자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외화증권의 비중은 2017년 30.63%, 2018년 34.51%, 2019년 31.76%으로 업계평균 (2017년 21.30%, 2018년 20.48%, 2019년 20.02%)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당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증가하였으나, 외화유가증권의 일부 환위험 노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별 운용수익을 살펴보면, 대출과 유가증권이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2019년말 기준 잔액이 약 55,222억원으로 74.70%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은 12,026억으로 16.27%의 두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이 전체 운용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7.3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출의 운용수익은 2017년 27.3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2019년말 기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이 5,166억원,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6,859억원 수준이며,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3,363억원,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3,497억원입니다.

당사는 운용자산의 양호한 성장세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조로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을 방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외화유가증권 비중 확대 및 대체투자 증가의 수익성 개선 노력은 일부 환위험 및 신용리스크 등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의 변동 등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는 RBC제도가 있습니다.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RBC비율 관련 제도 강화가 지속중인 가운데 당사 및 국내 일반손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50.12%에서 2017년 170.12%, 2018년 155.42%에 이른 후 2019년말 기준 183.73% 입니다. 당사의 RBC 비율은 손해보헙업계 전체의 RBC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며 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잔존만기 구간 확대 (25년 → 30년), 공시기준이율 산정 시 신용스프레드 제거,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 등의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 중, 당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으로, 원리금보장성 퇴직연금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2018년 6월 35%, 2019년 6월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내년 6월에는 100% 수준으로 추가 확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당사 RBC 비율은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후순위사채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 확보 및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 10월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019년 12월 8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킨 바 있으나 올해 6월말 예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에 대비해 본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 비율은 약 9.8%p (2020년 2분기말 기준 예상치 : 148.5%→158.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어 당사의 RBC 비율에 대한 하락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상승 시 보유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RBC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후순위사채 발행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감하게 됩니다. (후순위채무액 중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 매년 100분의 20씩 차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2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