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05일

3. 정정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주2) 정정전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6년 11월 1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2월 12일
- 공고방법: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및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홈페이지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

(주2) 정정후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합병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에,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상법상 1개월 이상에서 10영업일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VI. 투자위험요소 중 3. 다. 기타투자위험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6년 11월 1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1월 25일
- 공고방법: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및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홈페이지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


(주3) 정정전
- 전략 -
한편, 존속회사의 2015년 기말 기준 매입채무 잔액 중 84.45%는 SunEdison을 상대로 발생한 건이며, 해당 건은 임가공매출거래에 의한 회계처리로 기말 기준 SunEdison으로 제품 매출은 하였으나, 수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금과 상계되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금액이었으나, 2016년 반기중 존속회사는 SunEdison과 협의 하에 매출채권, 미수금 및 매입채무 중 약 450억원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임가공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제1부 합병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 [존속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3)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미수금 등 회수 및 지급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는 이외에도 2016년 반기 누적 기준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면서 과거 발생하였던 기타부채 등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 2분기 약 299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됨에 따라 당사의 2016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전기말 대비 160.54%p. 하락한 253.38%를 기록하였습니다.

- 후략 -

(주3) 정정후

- 전략 -

한편, 존속회사의2015년 기말 기준 매입채무 잔액 중84.45%는SunEdison을 상대로 발생한 건이며, 해당 건은 임가공매출거래에 의한 회계처리로 기말 기준SunEdison으로 제품 매출은 하였으나, 수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금과 상계되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금액이었으나, 2016년 반기중 존속회사는SunEdison과 협의 하에 매출채권, 미수금 및 매입채무 중 약450억원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임가공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제1부 합병의 개요VI. 투자위험요소[존속회사 사업위험: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11) 매출인식방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는 이외에도2016년 반기 누적 기준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면서 과거 발생하였던 기타부채 등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2분기 약299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됨에 따라 당사의2016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전기말 대비160.54%p. 하락한253.38%를 기록하였습니다.

- 후략

(주4) 정정전

합병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0월 중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재편 내용은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추후 합병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세한 일정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법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관련법규

(주4) 정정후

합병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 10월 18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재편 내용은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병일정 단축,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주5) 정정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다만, 합병 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10월 중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안건이 승인을 받을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므로 주식매수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5) 정정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에, 본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다만, 합병 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2016년 10월18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주6) 정정전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10월 중 승인심사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안건이 승인을 받을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므로 주식매수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6) 정정후

통상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병 당사회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산업지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2016년 10월 18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_증권신고서_161019

증 권 신 고 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161005_대표이사 등의 확인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Ⅱ. 형태

Ⅲ. 주요일정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Ⅵ. 그 외 추가사항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을 통하여 존속법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및 소멸법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속한 경영판단 및 인력구조/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및 주주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최대주주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의 지분 32.09%를,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지분 35.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또는 감사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의거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후보는 아래와 같으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합병승인 주주총회(2016년 11월 11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은 기존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될 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기반한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도화된 사업포트폴리오 및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는 기존에 중복되어 있던 지원 조직 및 운영비용(임차료 및 브랜드 사용) 등을 축소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추후 시장에서의 신규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되어, 새로운 기술의 투자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에 공시한 2016년 반기보고서 및 본 증권신고서 제2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본 합병으로 신속한 경영판단 및 인력조직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고효율,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새로이 투자 및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선도적 생산 및 개발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국문)
    - Shinsung ENG Co., Ltd (영문)

2) 설립일자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는 2008년 8월 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사업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와 관련한 소재 및 제품 등의 제조공간에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 설치하는 사업으로, 클린룸 전체 설비 중에서 공기정화설비에 관련된 사업이며, 일반 빌딩 및 공장에 대한 공조시스템 제조 설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의 임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5명, 미등기임원 9명 등 총 14명입니다. 임원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③ 직원 현황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② 소액주주 현황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① 요약 연결재무정보

② 요약 재무정보

(2)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나.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국문)
    - Shinsung FA Co., Ltd (영문)

2) 설립일자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2008년 8월 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영위하고 있는 Fab공정자동화 사업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생산라인의 공정자동화장비를 생산,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 및 이송장비 중 원재료 및 제품의 저장과 운반부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임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5명, 미등기임원 9명 등 총 14명입니다. 임원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③ 직원 현황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② 소액주주 현황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2) 별도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해산합니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소유하고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승계하게 되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보통주식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2016년 8월 29일 ~ 9월 27일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2016년 9월 28일 이사회 합병 결의
- 2016년 9월 28일 합병계약 체결

나. 주요일정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계약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또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또는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2. 산출근거

본건 합병의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9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9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9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9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9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9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내용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기일(2016년 12월 16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9369683주를 교부할 예정이며,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9733179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배정대상: 합병기일 현재 각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2016년 12월 16일 (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2016년 12월 29일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주식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단주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본 사안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회사의 자산유출이 없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실무상으로도 피합병회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및/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서 합병주식을 배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소유하고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승계하게 되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보통주식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6년 12월 30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 직ㆍ간접적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자문비용 및 회계, 세무, 법률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나.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합병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소유하고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승계하게 되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보통주식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리방침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종업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함께 소멸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 절차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합병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2016년10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에,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상법상1개월 이상에서10영업일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VI. 투자위험요소 중3. 다. 기타투자위험(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6년 11월 1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1월 25일
- 공고방법: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및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홈페이지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합병 전의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위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또는 감사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의거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후보는 아래와 같으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합병승인 주주총회(2016년 11월 11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은 기존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될 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정관변경안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16년 12월 16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보통주
     -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신주 : 72,467,913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보통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보통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본 합병 이후 변경 예정(주주총회(2016년 11월 11일) 결의 예정)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정관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16년 12월 30일

다. 합병주식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기일(2016년 12월 16일 예정)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보통주 주주

(2) 교부비율

(3) 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29일

(4) 합병주식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주식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단주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2. 교부금 지급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및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6년 12월 29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6년 12월 30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되게 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존속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21세기 산업 및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저탄소사회의 구현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으로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풍력, 태양,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2016년 대한민국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00년 100.5억toe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연평균 2.3%, World Bank 세계 GDP 성장률 : '90~'00 2.8%, '01~'13 2.5%)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35.6억toe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원별 공급 구성을 보면 석유가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28.9%), 천연가스(21.4%) 순으로 공급되었고, 석탄과 천연가스의 공급은 연평균 4.1%, 2.6%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석유는 1.1%로 둔화되고 원자력의 공급 증가율은 -0.3%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2.8%로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생산단가 및 인프라 부족이 신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을 저해하고 있어 아직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전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증가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1차 에너지 공급 증가율 1.9%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동기간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6.6%, 2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1990~2013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1990~2013년)

(자료 : IEA(2015c))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5.12.31 발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바이오 및 폐기물'로서 73.4%를 차지하며, 이는 1차 에너지 공급의 10.4%에 해당합니다. '바이오 및 폐기물'은 도시폐기물,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고체바이오연료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고체바이오연료는 대부분 개도국에서 난방용,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래식 연료입니다. '바이오 및 폐기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수력으로 세계 1차에너지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열, 풍력, 태양 및 조력 등이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중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2013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자료 : IEA(2015c)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5.12.31 발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1차 에너지 공급기준 2040년 세계 에너지수요는 신규 에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2013년 대비 32% 증가한 179.3억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에너지수요인 196.4억toe보다 9.5% 증가된 수치입니다.

석탄, 석유, LNG 등 전통 화석연료는 2040년에도 여전히 주력 에너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75%), 수력 및 바이오매스/폐기물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 인센티브 및 기술 발전, 화석연료 가격 상승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공급비중이 19%까지 확대 될 전망입니다.

[OECD]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은 개도국(비OECD) 권역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취사용 재래식 연료인 반면, OECD 권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주로 태양광, 풍력, 조력, 신재생도시폐기물, 바이오가스, 액체바이오연료 등 현대식 신재생에너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현대식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동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 신재생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계 전체 대비 보다 최근의 데이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2%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268백만toe에서 2014년 480백만toe로 연평균 2.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동 기간 1차 에너지 전체의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하였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증가율 연평균 1.8%,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 연평균 2.5%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OECD 중에서도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OECD 1차 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2014년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2014년 OECD 일차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2014년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자료 : IEA(2015c))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5.12.31 발간)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	[OECD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점유율 추이]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1990~2014년)	OECD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점유율
(자료 : IEA(2015c))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5.12.31 발간)

태양광발전 산업은 국가의 보급정책 등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하여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의 밸류체인(Value Chain)으로 구성되어 여러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경쟁력 및 집적도와 효율을 높이는 기술경쟁력이 요구됩니다.

[태양광 산업 구조도]

태양광 산업 구조도

(자료 : 산업연구원)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10년 이후 유럽 금융위기로 태양광 발전을 주도하던 국가들이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하며 수요가 감소 하였습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공격적 설비 증설은 수요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을 야기하였고 수급악화는 제품 가격하락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각 국가간의 덤핑관련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며 업황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별 태양광 투자 동향]	[세계 태양광 신규설치 전망]
지역별 태양광 투자 동향	세계 태양광 신규설치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6년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태양광 산업 침체기에 수급 악화 및 가격하락으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태양광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업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며 유럽이 주도해온 태양광 산업의 중심이 점차 중국, 일본 인도등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신 기후변화체제 협약 등 탄소배출 감소 및 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시장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셀) → 모듈 →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부체인으로 갈수록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보이며, 진입장벽이 높고,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부체인으로 갈수록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의 value chain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 중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up-stream산업(전방산업; 원재료)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기술적 진입장벽도 높아 소수의 선도업체에 의해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장초기 높은 수익성을 보였던 폴리실리콘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며 공급 과잉 상태에 도달하였고 이는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폴리실리콘의 경우 제품가격이 2011년 6월초 kg당 약 54불에서 2012년 12월 kg당 약 15불로 1년 반 만에 가격이 50%이상 하락하였으며 같은기간 웨이퍼 가격 역시 장당 1.98불에서 0.81불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업황악화로 한국실리콘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졸업, 웅진폴리실리콘 매각 추진 등 국내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고 있으며, 디보틀네킹(생산성효율화) 등 기술발전으로 재료 사용량 감소를 통한 원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이하 존속회사)의 후방산업인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경쟁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하락은 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나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상의 제품가격이 유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가격하락은 존속회사의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구입 후 제조 및 판매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가격변동성이 심해질 경우 오히려 존속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업체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 중 down-stream 산업(후방산업;제품 및 시스템)에 속하는 존속회사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지원책, 중소업체 중심의 투자로 메이저 태양광업체와의 경쟁에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전지(셀)의 경우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용량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웨이퍼 구매가격과 광변환 효율이 원가경쟁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모듈의 경우는 조립산업적 요소가 많으며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중이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에 비해서 높아 장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속회사를 포함한 국내의 태양전지/모듈 업체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급등 및 환경규제 강화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이 세계 시장의 성장을 주도(지역별 태양광 발전설비 점유율(2008년) : 유럽 65%, 일본 15%, 미국 8%)하며 1999년 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4.9%로 고성장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독일의 Feed-in-tariff 삭감 전 태양광 설치 수요가 집중되어 독일이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태양광시장을 선도하였고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잉곳/웨이퍼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_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주고 이를 전기요금에 흡수하는 제도),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_신,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이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태양광산업 업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2011년, 2012년 태양광산업은 수요가 산업 CAPA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과잉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실리콘 수급전망]	[태양광 모듈 수급전망]
폴리실리콘 수급전망	모듈 수급전망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2015.11)

공급과잉은 태양광산업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이어졌고 2011년 6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밸류체인내 모든 제품의 가격이 50%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저가의 중국산 모듈이 시장에 진입하자 독일 SolarWorld의 미국 지사는 미국의 6개 태양광패널기업과 미국 태양광제조업연합(CASM)을 결성하여 2011년 10월 19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태양광기업들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고 있다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규제와 관련 업체에 대한 10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제소하였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국가개발은행은 정부와 무관한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밝히며, 중국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시장경쟁의 결과일 뿐 보조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상무부는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착수, 2012년 10월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26~250%의 반덤핑 과세, 15~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SolarWorld는 유사한 사유로 EU 집행위원회에 중국 태양광 기업을 덤핑혐의로 제소하였고 EU 위원회 역시 2013년 6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수요처인 미국과 EU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자 중국 태양광기업 역시 중국 상무부에 미국과 EU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징수를 요청하였고 중국 정부가 WTO에 EU의 태양광산업 보조금 정책을 제소, 결국 중국 정부 역시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높은 세율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11년 시작된 반덤핑, 상계관세 분쟁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 부진으로 고전하던 모듈업체들 중 중국, 미국-EU간의 무역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의 폴리실리콘수입을 제한은 중국 폴리실리콘업체에게는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며  2011년 4.5만톤/年 규모였던 중국의 폴리실리콘 상위 4개 업체는 2015년 연말기준 10만톤/年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한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보복 관세를 책정하는 무역 분쟁은 태양광 산업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밸류체인 내 태양광 제품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가격급락은 태양광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중국산 모듈' 수출에 대해 세계 최대 수요처인 EU와 미국이 수입제한을 두는 이른바 '태양광 무역전쟁'까지 진행되며 2012년과 2013년은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한 '글로벌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기'로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파산보호신청, 인원감축, M&A 등의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기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 처럼 태양광 구조조정의 영향은 태양전지 모듈업체에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태양전지 모듈 제조과정이 초기에 노동집약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아 폴리실리콘 업종보다 모듈 업종으로 신규 업체가 난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 대비 모듈 공급 능력은 각각 196%, 189%로 폴리실리콘 169%, 157% 대비 공급과잉 정도가 심했으며 과점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2011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상위 7개사가 전세계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였으나, 태양전지 모듈 생산능력 상위 7개사의 경우에는 2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폴리실리콘 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사위주로 진행되며  2010년 상위 5개사 규모에 들던 폴리실리콘 업체들 중에서 구조조정기에 퇴출된 기업이 전무한 반면 기업별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듈 업종의 경우에는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고 세계 1위 태양전지 Cell 제조업체인 독일 큐셀이 2012년 4월 파산한데 이어, 2013년 3월에는  세계 1위 모듈 업체인 중국의 Suntech가, 4월에는 모듈 및 웨이퍼 2위 업체인 중국 LDK가 구조조정 중 퇴출 되었습니다. SunEdison은 2016년 4월 21일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법원의 관리하에 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바오리셰신이 SunEdison의 태양관 우량자산을 1억 5,000만달러(1,600억원) 인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해당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매가 파산법원의 절차 아래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과잉의 진앙지였던 중국은 저품질모듈의 범람을 막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PV Manufacturing Standard를 제정했으며, 제품 품질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2015년 Pioneer Standard를 추가 제정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을 국가 부양 정책에서 제외 시켜 은행대출, 수출세금 환급의 혜택 제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조정을 거친 모듈 업체들은 살아남은 업체 위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한 폴리실리콘 업종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과 함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부담과 함께 치열한 가격경쟁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하락은 존속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가격하락이 밸류체인 전체로 전이될 경우 존속회사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는 설비전환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업황의 불안정성은 향후 영업환경의 침체 또는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설 투자 자금 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업황의 하락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가들은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기간을 거치며 축소된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재차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낙후된 발전시설을 개선하고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며 태양광 산업은 기존의 유럽 중심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68%를 유럽이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누적설치량기준으로 최대 설치국은 중국이 차지할 전망으로 2040년까지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1,000GW에 달해 세계 태양광 수요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다음으로 유럽 18%, 인도 15%, 미국 12% 순으로 중국, 인도, 일본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비중이 60%에 이를 예정입니다.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의 '2015년 태양광발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태양광발전신규 설비용량은 전년(10.6GW) 대비 40% 이상 증가한 15.13GW에 달해 세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의 25%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설정한 2015년 신규 건설 계획규모 15GW를 넘어선 설비규모이며, 태양광발전 누계 설비용량은 43.18GW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 증가율, 세계 신규 설비용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 증가율, 세계 신규 설비용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2015년 12월에 개최된 '2016년 전국 에너지 공작회의' 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6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 15GW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국내 수요 동향을 감안한다면 2016년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한 중국의 태양광산업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세계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태양광산업 규모를 확대하며 2013년부터 중국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의 추정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6.5만 톤,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43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기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34만 톤, 2015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전년대비 15.4% 증가한 60GW)

[중국 태양광전자모듈 생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중국 태양광전자모듈 생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중국 태양광설비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기술의 부재로 많은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후 실적이 악화되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최대 민영 태양광 기업 Yingli Solar,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국영 태양광 기업 BTG(Baoding Tianwei Group Co., Ltd)등 상당수의 태양광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점은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태양광 산업국의 산업환경 변화는 국내 태양광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48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난이 가중된 일본의 경우 2012년 7월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일본의 경우 10 kWh 미만 시설에 대해서 10년간 kWh당 37엔, 10kWh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20년간 kWh당 32엔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시행) 신설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2010년 약 1G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치 수요가 2013년 7.1GW로 급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약 10.3GW의 시장을 형성하여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일본의 태양광 설치 수요 추이]

일본의 태양광 설치 수요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2015.11)

국토 현황이나 지리적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일본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장 중 하나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태양광발전 FIT 제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FIT 보조금 지급 수준을 낮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부문으로 편중되어 있어 일본 정부는 2016년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기타 국가들과 태양광 발전 단위당 보조금 지급수준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된다면 수요 둔화 추이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일본 수요 급증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장의 특성상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2010년 태양광 설치량은 1.1GW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 6.4GW를 보이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자국 내 보유 자원이 적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태양광 발전이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에 투자된 자금의 3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tment Tax Credi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투자비를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강력한 투자유인이었으나 2016년 제도 만료가 예정되어있어 2017년 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예측기관은 ITC 종료 전에 수요가 몰리며, 미국 태양광 수요가 2016년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할 것이며 이는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추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미국의회에서 투자세액공제제도 만료기한을 2022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 미국 및 세계 태양광 수요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미국 태양광 ITC가 5년 연장되었을 경우 수요 전망]

미국 태양광 ITC가 5년 연장되었을 경우 수요 전망

(자료 : SEIA, BNEF, KTB투자증권)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 중 핵심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Tariff)가 2002년부터 시작되어 태양광 보급과 초기 시장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특정 에너지 공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경제성이 낮아 아직 발전 단가가 매우 높은 태양광발전이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 일반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할당제(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압박 해소 및 정책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1년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할당제(RPS)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는 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공급의무자의 범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의 총 18개사로 공급의무자들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에 따른 의무공급량 만큼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의무공급량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타 재생에너지와 함께 의무공급량을 적용받고있습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Grid Parity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보다 정부정책 차원의 지원이 더 중요하며 산업의 수요 역시 국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태양광 설치가 활발했던 미국, 일본의 FIT 등 태양광 산업 지원제도가 중단 혹은 변경될 경우 전세계 태양광 수요 및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태양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역시 향후 태양광 산업의 수요 등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2015년 12월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1997년 제3차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금번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체제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고,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약의 핵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며 유엔은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합의문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회하고 이 시기부터 1년간 각국의 비준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7위 수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목표이행에 관하여서는 강제하거나 불이행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공식 발효까지는 각국의 비준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온실 가스 감축안 제출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의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수준 및 실제적인 이행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_발전설비의 총투자비용/총발전량)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의 에너지균등화비용은 2010년 대비 $300/MWh 수준에서 2014년말 $129/MWh 수준으로 내려와 이미 원자력 (MWh당 $140)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발전원별 LCOE]	[발전원별 LCOE 추이]
발전원별 lcoe _2014	발전원별 lcoe 추이
(자료 : BNEF, 산업자료,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2015.09)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LCOE의 총투자비용에는 설비 건설을 위한 단순 투자비용에 각종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LCOE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석탄 역시 환경 비용의 증가로 2011년 대비 2014년말 LCOE가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 발전 사용억제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과거처럼 석탄 발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 오염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의 경쟁력 강화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