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항소)이사및감사지위확인	사건번호	2015나2071120
2. 원고ㆍ신청인	이혁기,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1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8-18
7. 확인일자	2016-08-2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판결결정내용"내지, "4.판결결정사유"에서 언급된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위적 청구) 원고 이혁기는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황귀남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이혁기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황귀남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12.1.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